뉴스 뉴스목록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전 대통령, '내년 대선 당선 후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할 것'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오는 10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철강 및 핵심광물법 등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가 쿼터 할당을 수용함으로써 중단하고, 향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 협상을 실시 중이다. 동 협상의 마감 시한은 10월 말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른바 '철강 클럽' 출범을 통해 철강의 탄소발자국에 상응하는 공통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반면, EU는 철강 클럽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친환경 철강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EU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이른바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Pact)을 통해 배터리 요건과 관련 EU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 변경이 범대서양 양자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무역협회 , EU, 연내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 추진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외교부,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19:30에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작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 계기 면담(2022.9.20.) 이후 통화를 갖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국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러한 진전을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학술, 과학, 체육, 문화 등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으며,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란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의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역내 안정 관련 양국간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한국무역협회,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성공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을 맞이하여 8월 23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했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저예산을 극복하고 달 탐사선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착륙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달 남극에 착륙을 진행한 이유는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하여 물이나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의 남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다. 찬드라얀 3호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특수 온도 측정 장비인‘ChaSTE’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대의 온도 측정에도 성공했다. 인도 정부는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를 현재 약 8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년 안에 세계 우주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2%에서 9%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우주산업에 스타트업 집중, 최소 140개의 관련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22년 1.2억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받았으며 매년 2~3배씩 성장중이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푸네 등지에 관련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인도 정부는 2023년 7월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을 위해 GST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의 개발전담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세션1),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세션2), △상생과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의 미래(세션3)를 핵심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혁신적 개발협력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관한 역내 동향이 논의되며, 세션2에서는 지역적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혼합금융, 혁신적 파트너십 등의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개발협력 지형 변화에 따른 공여 기관의 역할 및 전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2.12월)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카피에로'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접견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산티아고 안드레스 카피에로 (Santiago Andrés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아르헨티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카피에로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본인이 작년 10월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카피에로 외교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르헨티나와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간 부문에서도 보다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월1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한국무역협회 ,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러시아 LNG 수입 증가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집행위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에 대해 현행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체결을 자제함으로써 러시아 LNG 수입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스페인의 Natu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등은 러시아 Yamal LNG와 장기 LNG 수출 계약을 체결, 각각 2043년, 2032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양사는 장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스팟 계약 중단을 통한 러시아 가스 제재는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이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EU도 역내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우려, 장기계약 해지를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EU 역내 항공권 최소 가격 도입 추진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