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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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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 원유를 저가로 수입,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 큰폭 증가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제 민간 조사기관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EU와 미국 등에 러시아 원유 수입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제재 허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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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수입 상품에 대한 전면적 통관검사 2024년 1월 시행키로 연기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21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물류 교란 및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이번 연기 결정까지 총 5회에 걸쳐 EU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를 연기했다. 당초 영국은 4차례 연기 후 오는 10월 31일부터 일부 동물성 제품, 식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의 일환으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에 관련 준비 시간을 추가 부여하기 위해 이를 3개월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위생검역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EU 수입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제품 안전성 검사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9일(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새로운 통관제도,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단일무역창구시스템(Single Trade Window)'을 통해 기업이 1회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교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통관제도가 도입되면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전 통관제도에 비해 기업에 연간 약 5.2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영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환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환영한 반면, 기업의 투자 및 공급망에 관한 장기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 전반이 계획에 맞춰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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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00,0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설립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은 103,658개로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월 신규 창업 기업은 14,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전월 대비 14.05% 증가했다. 신규 설립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9개로, 교육(35%↑), 건강·사회 지원 활동(18.9%↑), 고용 서비스, 관광(16.3%↑), 도·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10.9%↑), 숙박·음식점업(6.4%↑), 정보통신(3.0%↑), 건설(2.1%↑) 등이다. 그러나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의 등록 자본은 969조6180억 동 (402억 4,15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4,574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8개이다. 건강·사회 지원 활동(15.5%↑), 금융·은행·보험(9%↑), 정보통신(4.9%↑), 농림수산업(3.1%↑), 과학·기술, 광고·디자인 컨설팅 서비스(2.4%↑), 부동산 사업(2.2%↑), 전기·물·가스 생산 및 유통(2.1%↑), 광업(1.5%↑)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은 일부 분야의 주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말에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사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vneconomy.vn/doanh-nghiep-thanh-lap-moi-8-thang-dat-dinh-cao-nhat-tu-truoc-toi-n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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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및 노골화 상황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역사적인'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美 전략사령부의 핵심적인 중요성과 역할을 상기하며,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 등 코튼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에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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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박진 외교장관은 8월 30일 오전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 첫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지난 6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새로 맡은 후 처음으로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한국과 인디애나주 간 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및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은 물론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디애나주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한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한국 정부 고위인사 면담, 한국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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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8월 20일 기간 중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프로젝트는 1,924건으로 총 투자금은 8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69.5%, 투자금은 39.7% 증가했다. 또한, 투자조정 등록 프로젝트는 8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22.8% 증가하고 투자금은 39.7%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가공제조업이 투자금 130억 달러(67.8%)로 가장 많이 투자된 산업이다. 2위는 투자금 17억 6천만 달러의 부동산 사업, 3위: 투자 자본금 15억4000만 달러의 은행·금융업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투자금 38억3000만 달러(2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6억9000만 달러(14.8%), 일본 25억8000만 달러(14.2%), 한국 24억5000만 달러(1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하노이가 23억4000만 달러(12.9%)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이퐁(Hai Phong)은 투자금 20억 8천만 달러(1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치민시 (TP Ho Chi Minh), 박장(Bac Giang)이 각각 뒤를 이었다. 2023년 1월~8월 20일 기간 FDI 프로젝트 실행액은 약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FDI는 3만8084건, 총등록자본은 453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누적 실행액은 총등록자본의 63.3% 수준인 2871억 달러로 집계됐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hut-von-dau-tu-fdi-tiep-tuc-da-tang-trong-8-thang-nam-2023/89108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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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금융감독기구,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와 협력 협정 체결에 우려 표명EU 집행위가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 유럽 3개 도시국가와 연내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3개 금융감독기구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이 전통적으로 유연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양자 관계 심화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EU 단일시장 완결성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및 해당 국가와 EU의 공정한 금융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장치와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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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일본 공직자 방중 취소 및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사용 금지중국 정부가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방중(8/28-30 예정)을 취소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측에 보낼 친필 신탁을 야마구치 대표가 전달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중·일 외교문제로 번진 것이 명확해졌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식품 생산 경영자가 일본산 수산물(식용수생동물 포함)을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 금지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 무작위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소금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과 '직통차(直通車)'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정보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출처: 텅쉰망, 샨시망) https://new.qq.com/rain/a/20230828A04XVR00, https://www.ishaanxi.com/c/2023/0828/29317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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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최근 동향LG 공장은 모스크바 인근 도로호보(Dorohovo)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2년 공장 폐쇄 및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공장이전 소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품 수급이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며. 직원 수와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공장은 칼루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칼루가 지역정부에 따르면 삼성은 철수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와 수출 위축으로 현재 생산은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이다. 쿨레마노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소속 위원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 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산업부가 노동법 등을 근거로 강제로 공장 재가동을 지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장 측이 러시아 시장 상실을 우려해 공장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평가) 전문가들은 현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간 러시아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 분야 사업자·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물동량 취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위탁생산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