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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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7월27일과 28일 양일간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27일 한-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미래산업, 경제안보 등 실질협력 증진,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2021년 우리 정상의 국빈방문 계기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2022년 교류개시 130주년 계기 외교장관회담 △2023년 우리 국무총리의 오스트리아 방문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동력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금번 회담을 통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자유무역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미래산업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배터리ㆍ전기차ㆍ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샬렌베르크 장관에게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한국 정부의 유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샬렌베르크 장관은 2023-2027 세계유산위원국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며 오스트리아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금번에 최초로 공개 발간한'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오스트리아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박진 장관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동력을 유지ㆍ강화하고, 올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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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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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U-미국 철강 협상 부분적 합의 가능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과 관련 부분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관해 협상 중이다. 금주 케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해당 현안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는 것이 공통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일부 부분적 사항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 일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10월 말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합의 체제를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C'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종국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양측이 친환경 철강의 정의,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과 결부된 CO2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미국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관세 시스템과 EU의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2021년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율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 동 합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향후 철강 관세 종국적 폐지 및 CO2 배출량이 높은 철강 생산 지양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은 협정 체결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새로운 합의사항이 발효하지 않으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10%의 관세와 EU의 보복관세(관세율은 2배로 증가)가 재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에서 EU에 대한 특별 대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랑게 위원장은 EU 의회 및 차기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일정을 고려, 협상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 협상이 금기 유럽의회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승인되지 못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에 의해 내년 후반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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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 이스라엘, FTA 체결: 양국 간 교역액 30억 달러 예상7년간 12차례의 협상 끝에 베트남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25일 쩐 르어 꽝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의 이스라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회원국으로, 올해는 양국 수교(1993~2023년) 30주년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관세 및 법률에 대한 협약이 포함됐다.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베트남산 제품의 최소 85.8%, 이스라엘산 제품의 92.7% 관세가 철폐된다. 앞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 양국 간 수출입액은 22억 달러로 2021년 동기대비 거의 18%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수출액은 약 7억 8,600만 달러, 수입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FTA로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의 다른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hiep-dinh-thuong-mai-tu-do-voi-israel-4633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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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전기차 충전소 확대 의무화 법안 최종 승인EU 이사회는 25일(화) 운송 분야 전기화의 중요 요소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및 인프라 규정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을 승인했다. 동 규정은 하계휴가 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하며, 발효 6개월 후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은 각 회원국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소 미비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사를 저하하고, 다시 충전소 수요를 축소하는 악순환에 대응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운송 분야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동 규정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5년부터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 트럭 충전소는 60km 간격, 수소 충전소는 200k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판매량에 따른 공공 충전소 확대 의무도 부여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당 1.3kW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0.8kW)의 추가 충전 역량을 확보해야 함. 이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33대당 1개의 추가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원국의 전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15%를 달성하게 되면, 동 규정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 분야 연구소인 '청정 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기차 판매 추이 전망에 따를 경우 2025년 EU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60만 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현재 EU의 공공충전소 개수는 약 45만 개) 충전 비용 납부 간소화 동 규정은 충전 비용 지급 방식 간소화를 위해 모든 공공 충전소에 대해 이용자가 사전 충전소 이용 등록 없이 충전 시 즉각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50kW 이상의 고속 충전소의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비용 납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공항 및 항만 충전소 동 규정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외에도, 공항 및 항구의 전기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동 규정이 제시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 목표가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수요를 크게 확대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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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에 총 200억 유로 보조금 지원 발표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수십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반도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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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카자흐스탄 정부, G4 City 프로젝트 본격 추진자마우바예프(Zhamaubaev Yeruslan)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과 “G4 City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총리실, 7.11)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는 G4 City 프로젝트 활동 영역을 규제할 자체 법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기획 단계에서 G4 City 활동에 대한 규제 영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 △인적자원 개발,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다. G4 City 프로젝트는 알마티州에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고 3만 헥타르 면적에 2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2048년까지 약 8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372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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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조사국은 유럽의 지리적 탐사 미흡에 따른 데이터 부족으로 CRMA가 제시한 채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광물 탐사 자료가 40년 전에 것으로, 탐사 범위도 지하 100미터로 제한된 점에서 심도 있는 추가 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탐사 및 채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유럽이 광물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노르웨이에서 EU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산염(phosphate)이 발견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스웨덴도 거대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프랑스 광업국 관계자는 EU 역내 매장된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지만,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소요, 핵심원자재법의 채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에 따른 채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에 동의하며, 최대한 목표 달성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위원회는 EU 집행위가 CRMA의 채굴 목표를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 채굴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광물 채굴 관련 여러 취약점에도 불구, 벨류체인 가운데 가공 및 재활용 역량이 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점에서 채굴을 통한 광물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의 전기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가능한 수준의 모든 광물이 채굴되더라도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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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일부 수출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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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난항20230725085630-39914]EU-미국 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협상 시한 10월 말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에 근거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고, TRQ를 초과하는 철강 등에 각각 25%, 10%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동 합의는 올 1월 1일 발효,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양측이 10월 31일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협상과 관련, EU 외교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협상 시한 내 합의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철강 등 관세 재부과 시점은 내년 1월인 점에서 협상 시한인 10월 말이 경과하더라도, 양측이 관세 재부과를 방지할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 측 입장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금속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의 제안은 생산과정에서 CO2 배출량이 낮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했다. 런던 소재 민간 분석기관인 CRU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평판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1.24톤의 CO2를 배출, 유럽 1.97톤, 국제 평균 2톤에 비해 낮고, 와이어, 바, 파일링 등 선형 철강의 경우 철강 1톤당 460kg의 CO2를 배출, EU의 810kg, 국제평균 1.88톤보다 낮은 수준.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이 유럽보다 많은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측 입장 EU는 미국의 제안이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 철강 관세의 재부과 시도 가능성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 등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와 융합하여 이른바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CBAM과 관련, 미국은 자국의 對EU 철강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사실상 철강산업이 CBAM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CBAM 대상 확대 가능성을 고려, CBAM 부과 대상국에서 자국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 철강 CO2 배출량 평가 CO2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CBAM 부과를 위해서는 자국 및 해외 철강제품 각각에 대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양측은 관련 데이터 교환 및 공통 배출량 계산 방법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했다. 철강 CO2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 보고서를 의뢰, EU에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동 보고서 시한은 2025년 1월 28일로, EU-미국 철강 협상 시한인 올 10월 31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철강 제품의 CO2 배출량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양측이 협상 시한 내 관련 보고서 작성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측이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과세 방식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 방식에 의한 관세, EU는 CBAM에 근거한 부담금 제도를 각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