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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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00,000개의 기업이 사업을 중단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상반기 100,000개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잠정 휴업 기업 수는 6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해산 절차는 진행 중인 기업이 31,000개, 해산 절차를 완료한 기업이 8,8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9%, 2.8% 증가, 이는 매달 평균 16,700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호치민시는 20,000개 이상의 기업이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그 중 18,204개 기업이 잠정 운영을 중단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으며 1,823개 기업이 해산 절차를 완료했다.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EU,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주문도 급감하고 재고가 늘어나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상반기 설립되어 운영을 재개한 기업 수는 113,600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신규 설립 기업은 75,900개,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37,7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7.4% 감소, 매달 신규 설립 기업 및 운영을 재개한 기업은 19,000개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연말까지 10%에서 8%로,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용 공급을 늘려 기업을 지원하는 중이다. [출처:https://thesaigontimes.vn/ky-luc-doanh-nghiep-roi-thuong-truong-can-moc-100-000-trong-nua-nam/ https://thesaigontimes.vn/niu-chan-doanh-nghiep-ngung-roi-khoi-thuong-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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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 2023년 1분기 20조 이상 투자유치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업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의 노력이 2023년 1분기 714억 링깃(약 20조 4700억)의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의 2023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375억링깃(약 10조 4700억원)으로 말레이시아가 1/4분기에 유치한 총투자액의 51%를 차지한다. 대(對)말레이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국내 직접투자의 투자액이 비슷한 점을 보아 내·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출처: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3/07/01/60-rise-in-approved-investments-in-first-quarter-says-tengku-zaf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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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리튬 생산국 1위 호주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호주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1위의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리튬은 중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지만, 호주-중국 정치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리튬 판매시장을 다각화하려 노력중이다. 전기차 또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중심지가 되기 위한 허브 구축은 인도네시아의 장기목표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전기차 원료 가공 시설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기술과 자본 협력을 통해 배터리 광물 카르텔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자원개발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nesia-s-Jokowi-eyes-EV-lithium-deals-on-Australia-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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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절차 세부 이행규정 발표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했다.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됐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됐다.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공공조달 입찰] 추정 계약가액 최소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제3국(들)에서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기업결합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이른바 제5조 보조금*과 같이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은 과거 3년간 보조금 금액이 최소 1백만 유로 이상인 모든 개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 채무보증, OECD 규정에 위반한 수출보조금, 특정한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 EU 단일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이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과거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의 전반적인 내역과 인수합병 거래 전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4,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인 개별 보조금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공조달 입찰 관련 역외보조금 보고사항 '제5조 역외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의무 기업(들)은 통지시점에서 과거 3년간 수령한 개별 금액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에 관한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 통지시점 이전 3년간 제3국(들)이 통지의무 기업(들)에 지급한 역외보조금이 (각 국가 당)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개별 보조금의 세부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이행규정 내용 역외보조금이 결부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하여, 각 절차별 통지 양식, 통지 제출자, 통지 기한 등 집행위 통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집행위 조사 절차와 집행위 지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시정조치 계획 등을 규정했다. 통지의무 기업의 기밀정보 보호, 문서 접근 및 의견진술 등의 권리, 정보 제공과 의견진술 시한 계산 및 시한 정지 요구, 통지의무 기업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집행위 통지 전송 및 문서 서명 방법 등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동 규정 이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왜곡, 보조금의 (시장왜곡 여부 판단을 위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비교형량 등 개념을 동 규정 적용 개시 1년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FSR 발효 3년 이내에 주요 개념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는 시장왜곡 판단 및 비교형량 기준, 통지의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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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파나마 공식방문한덕수 국무총리는 7.5-7.7 일정으로 파나마를 공식방문하여, 6일 △'코르티소'파나마 대통령 면담 △파나마 각료 접견 △'로요'파나마 운하부장관 접견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7일에는 우리 진출기업의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파나마 대통령 면담) 한 총리는 7월 6일 오전 파나마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통상, 인프라, 자원·에너지,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발전되길 희망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 통상·투자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과학기술, 교육, 환경 등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코르티소 대통령은 도시철도 3호선(Metro Line3)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의 평가에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우리 기업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코르티소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나마 각료 접견) 한 총리는 코르티소 대통령 면담 후 페데리코 알파로(Federico Alfaro) 파나마 통상산업부장관, 블라디미르 프랑코(Bladimir Franco) 외교장관대행, 호세 로하스(Jose Rojas) 투자고문장관 등을 접견하여 파나마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파나마 운하부장관 면담) 한 총리는 파나마 운하를 방문, 아리스티데스 로요(Aristides Royo) 운하부장관(1978-1982간 파나마 대통령 역임)과 한-파나마 간 물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로요 장관은 “한 총리의 파나마 운하 방문에 사의를 표하며 지난 60여 년간 발전해 온 한국과 파나마의 양국관계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고 했고, 한 총리는 “세계 해양 물류의 중심지인 파나마 운하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한 총리는 7월 6일 오후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장관 등 파나마 인프라 사업 관련 정부인사들 및 우리나라 인프라 유관 기업인 등과 함께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파나마의 인프라 및 공공사업 분야에서 향후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파나마의 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양국 인프라 협력 발전의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파나마가 세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사봉헤 공공사업부장관은 한국의 인프라 기업들이 파나마의 고용 창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파나마에서 발주하는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 7월 6일 저녁 한 총리는 파나마 방문 계기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 지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파나마를 거점으로 중남미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파나마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인들과 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수십년 간 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바,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 및 기업인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제안을 당부했다. 정상급으로는 13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은 중미지역 핵심협력국인 파나마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잔여 일정) 한편, 한 총리는 7월 7일 오후 우리 기업들이 참여중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7.8(토)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댈러스에서 우리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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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에서 제3차 한-말 교통협력회의 열린다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고속철도, ITS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19.3)하여 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통협력회의에서 양국은 교통 분야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 철도자산 관리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이 높은 철도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말레이시아 MRT(Mass Rapid Transi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23년 4분기 입찰공고 예정인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현대로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올해는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면서, 교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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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경제 상반기 어려웠으나,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3.32%로 저조했으나 2분기에는 4.14%를 기록하여 회복세로 전환될것으로 예산된다. 팜민찐 총리는 올해 GDP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34억 달러 FDI 유치하여 작년 동기대비 4.3%가 감소, 그러나 4월까지(-17.9%) 및 5월까지(-7.3%) 감소폭 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로 FDI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CPI는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5.21%, 2.41% 증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출처: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s://www.vietnamplus.vn/kinh-te-viet-nam-nhieu-diem-sang-truoc-nhung-con-gio-nguoc-toan-cau/872917.v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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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2030년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 제안EU 집행위는 5일(수)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을 제안, 환경단체 및 녹색당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EU의 2008년 '폐기물 프레임워크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 등 법안 패키지로, 각 회원국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상점, 식당 및 가계 등의 1인당 식품 폐기물 30% 감축 및 식품 가공 및 제조과정 폐기물 10% 감축이 의무화된다. 동 법안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달성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폐기물 발생원으로는 가정 식품 폐기물이 가장 많고, 수확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공 및 제조 과정 폐기물이 다음을 잇고 있다. 집행위는 EU 전체적으로 연간 5,900만 톤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 총 1,320억 유로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 법안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EU의 2030년 식품 폐기물 감축 의무 비율이 식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환경단체는 EU가 참여한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2.3'에 제시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단계 1인당 식품 폐기물과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식품 손실을 50% 감축 목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안에 과잉생산 및 폐기물 양산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단이 부족하며, 특히 이른바 'Farm to Fork' 전 과정에서 50%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1차 생산, 운송, 패키징, 저장, 소매 및 가정 내 소비 등 모든 단계의 효과적인 폐기물 감축 조치가 필요하며, 식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 라벨의 'Best before' 문구로 인해 식품 폐기물 양산의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2030년 30% 감축 목표는 각 회원국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2027년 법안 재검토 시 50%로 목표를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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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삼성 포함 7개 기업, EU 집행위에 '게이트키퍼' 자진 신고... 집행위 검토 후 명단 확정 예정EU 집행위는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및 바이트댄스(틱톡) 등 7개 기업이 EU 디지털시장법상의 게이트키퍼에 해당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발효한 디지털시장법(DMA)은 월간 유효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 경쟁 제한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자사의 메신저 앱과 경쟁사의 앱이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사전 설치될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 사전 설치된 앱 또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DM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7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6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업은 6개월간 DMA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게이트키퍼 지위와 관련한 양적 기준에는 부합하나, 또 다른 기준인 'EU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확립된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킹닷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게이트키퍼의 양적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연말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이며 기준이 충족하면 EU 집행위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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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EU 집행위는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올 연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7차에 걸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타협안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현행 제도 그대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GSP 혜택과 난민 인정이 불허된 불법 이민자의 자국 송환의 연계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타협안 도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GSP 제도 도입을 위해 EU 이사회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 EU 이사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EU 이사회가 난민 송환 연계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면 아직 GSP 현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