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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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임산물 수출량 28.8% 감소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의 베트남 임산물 수출은 약 6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임산물 수출은 1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목재, 목제품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은 59억 6천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비목재 임산물은 4억 5,570만 달러로 26.2%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산물의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5개 시장의 주문감소와 기업들의 현금 부족, 각종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시장인 미국이 무역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약 175억 달러 임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무역 사기를 방지하고 임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https://vtv.vn/kinh-te/6-thang-viet-nam-xuat-khau-tren-64-ty-usd-hang-lam-san-20230704181228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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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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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영삼 차관보,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 등 면담최영삼 차관보는 2023년 7월 4일 오전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Sun Weidong) 부부장과 면담과 오찬을 갖고, 지난해 5월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관계 관리ㆍ발전을 위해 취해 온 양국 정부의 조치 등 제반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및 특히 11월 발리 G20 계기 정상회담시 달성한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교역 증진 및 안정적 공급망 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했으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증진을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교민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92년 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한중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쑨 부부장은 ‘92년 한중 수교시를 포함 역대 공동성명 등의 하나의 중국 관련 입장을 설명했으며, 최 차관보는 우리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 이래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최 차관보는 같은 날 오후 농롱(Nong Rong) 부장조리와도 별도 면담을 갖고,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소통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외교당국간 적시 소통 등 다양한 교류ㆍ협력을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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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9월 시행 발표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금)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제한을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동 조치에 따라 ASML은 오는 9월 이후 일부 첨단 반도체 프린팅 장비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수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통제에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군비 강화를 위해 유입될 수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교란 없이 이와 관련된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최대한 정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의 對중국 수출 허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사의 2023년 영업 전망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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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인도 유가 급등 우려 고조석유수출국기구(OPEC)과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1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소 1개월 이상 10% 수준의 대규모 감산을 단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OPEC 회원들도 2024년 말까지 사우디와 비슷한 비율로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美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2.3%에서 2023년 36.2%로 감소했다. OPEC+ 또한 2024년부터 OPEC과 유사한 비율로 감산키로 했다. 인도는 유가 급등 대비 원유 비축을 위해 러시아와 약 4,38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늘리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인도 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항공유 등으로 가공하여 EU(프랑스, 네덜란드 등)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일부 EU 회원국의 행태에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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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소셜 미디어 틱톡, 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 투자유치 계획매달 동남아시아로부터 3억 2500만명 이상의 앱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소셜 미디어 틱톡은 이커머스 사업의 확장을 위해 향후 3~5년간 수십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모멘텀윅스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약 1,000억 달러이며 그중 인도네시아는 520억의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다. 틱톡은 투자금을 전자 상거래 플랫폼 TikTok Shop에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려는 업체의 광고, 교육 그 외 지원을 위해 지출할 예정이다. 틱톡은 소비자가 앱의 영상 시청 시 링크를 통해 TikTok Shop에 들어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틱톡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그중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iktok-ceo-says-invest-billions-dollars-southeast-asia-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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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천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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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획기적 강화사우디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2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긴밀한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범위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협력하고 참여할 일들이 많다”고 평가하며, 면담에 동석한 사우디 진출 우리기업들이 에너지부 소관 관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제안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상세히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소 분야 협력에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며, 수소 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합동으로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수소생태계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사용과 수소와 관련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종합적 주제로서, 관련 부처, 주력 기술을 가지는 기업, 소비 주체가 될 기업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성을 갖는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간 소통채널을 조속히 개설하여 구체적 사업 논의, 지식 공유 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협력구조를 세우고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우리기업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올해 7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네옴 전시회, 사우디측이 소개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의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제드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양 부처간 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의 후속으로 3월에 네이버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티스케이프 행사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동 행사에 관심을 가질만한 각 협회, 전경련,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폭넓게 초청하고, 사우디 해당 정부기관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마련한다면 협력 가능한 파트너십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원 장관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 아이차지(iCharge) 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아이차지는 대영채비의 초급속 충전기를 도입하여 2024년까지 사우디 전 지역에 1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양 기업은 2025년까지 5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기 공급과 운영기술 개발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저탄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목표에 매우 적합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 기업간 협력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주사우디대사관저에서 열린 사우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7월의 네옴 전시회,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주최 시티스케이프 행사 등 한-사우디 간 다양한 교류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원팀코리아를 위해 사우디 진출은 최우선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은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으로 세 차례를 맞는 원팀코리아 파견을 통해 사우디 고위급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고 굳건한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을 넘어 고부가가치 신산업 영역으로도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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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40년 대형 화물차 CO2 배출 100% 감축 추진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대형 화물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강화 제안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CO2 배출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월 대형 화물차량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특별보고관 야닉 야돗(Yannick Jadot) 의원은 법안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대형 화물차 CO2 배출을 2030년 65%, 2035년 95%, 2040년 100% 감축안을 제시했다. 야돗 의원은 2040년까지 트럭의 CO2 배출을 100% 절감하지 않으면, 2050년에도 여전히 CO2 배출 트럭이 운행하게 되며,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유럽 대형 화물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자동차업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임러 트럭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차 트럭을 2039년부터 탄소무배출 차량으로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야돗 의원의 보고서 초안은 올 하반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은 2040년 CO2 100% 절감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체코 등 일부 회원국은 트럭에 대한 장기적인 CO2 저감 목표 설정에 반대한다. 한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EU의 트럭 평균 운행 연한은 14년이며, 대부분이 디젤 연료를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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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수)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이다. 합의안은 제재 우회 방지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3국이 서방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3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와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 등 두 가지 리스트를 작성, 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 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제3국의 리스트를 향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부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EU는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및 중국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의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3국 제재는 해당 국가를 통한 러시아로의 상품 및 기술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EU 외교관계자는 EU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해당 메커니즘의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3국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 달리 EU의 법적 관할권을 넘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및 해당 국가의 친러시아 성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제재 조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제3국에 대해 우회 조치 차단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합의안은 제3국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외교적 노력,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해당 제3국에 대한 타깃형 기술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기타 제재 합의안은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 지선을 통한 폴란드, 독일 등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공식 중단하는데 합의. 다만 해당 루트를 통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유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 불법 이송 관련자 등 71명의 개인과 33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제11차 제재안은 지난 4월부터 협상됐으나, 헝가리와 그리스의 반대와 독일의 일부 사항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합의가 지연됐다. 헝가리와 그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일부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데 반발, 합의를 거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일부 기업을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독일은 제재 대상에 8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 제재안에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5개 중국 기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러시아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EU가 5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잔여 3개 기업은 홍콩에 등록된 업체이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러시아 기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