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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수)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이다. 합의안은 제재 우회 방지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3국이 서방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3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와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 등 두 가지 리스트를 작성, 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 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제3국의 리스트를 향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부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EU는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및 중국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의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3국 제재는 해당 국가를 통한 러시아로의 상품 및 기술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EU 외교관계자는 EU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해당 메커니즘의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3국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 달리 EU의 법적 관할권을 넘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및 해당 국가의 친러시아 성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제재 조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제3국에 대해 우회 조치 차단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합의안은 제3국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외교적 노력,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해당 제3국에 대한 타깃형 기술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기타 제재 합의안은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 지선을 통한 폴란드, 독일 등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공식 중단하는데 합의. 다만 해당 루트를 통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유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 불법 이송 관련자 등 71명의 개인과 33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제11차 제재안은 지난 4월부터 협상됐으나, 헝가리와 그리스의 반대와 독일의 일부 사항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합의가 지연됐다. 헝가리와 그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일부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데 반발, 합의를 거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일부 기업을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독일은 제재 대상에 8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 제재안에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5개 중국 기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러시아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EU가 5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잔여 3개 기업은 홍콩에 등록된 업체이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러시아 기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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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2023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 5.6% 전망캄보디아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장관(MEF) Aun Pornmoniroth은 올해 GDP 성장률을 5.6%로 전망 했다. `22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22년 1,784달러 → `23년 1,932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의 성장을 장기 목표로 수립한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3년 5월까지 캄보디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530% 증가한 23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수는 전년 동기대비 76.4% 증가한 1,000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450만 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 수는 160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정치 불확실성 등은 관광 분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편, 6월 21일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이 발표한 경제 동향에 따르면 `23년 2월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은 2.2%로 전달의 3%에서 0.8% 하락했다. [출처:https://www.khmertimeskh.com/501310040/pornmoniroth-puts-cambodias-2023-gdp-forecast-at-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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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적극 동참키로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21일과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G7, EU 등 61개국, 33개 국제기구, 400여개 기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복구 수요를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복구 추진 계획을 토대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재건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실장은 6.21일 오후 국별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억불을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 1.3억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재건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조율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재건과 기초 사회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 실장은 또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크라이나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방 실장은 금년 5월 21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트레빌리언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5월 체결한 ‘개발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인·태 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 실장은 또한 폴란드 에밀리비치 폴-우 개발협력 정부전권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하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가나 하몬드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22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Paris Summit for a new financing pact)’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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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 자동차업계, EU-영국 무역협력협정의 전기차 관련 규정 유예 촉구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및 부품의 45% 이상이 EU 또는 영국에서 제조되어야 협정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배터리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 역량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분간 아시아 국가의 배터리 및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CEA는 2024~2026년 3년간 총 43억 유로의 관세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EU의 전기차 생산이 약 48만대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ACEA는 유럽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이 구축될 때까지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영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푸조, 피아트 등도 관련 규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영국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포드와 닛산도 해당 규정의 수정을 촉구했다. 업계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동 협정이 발효하면 유럽 전기차 제조업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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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플레이션 둔화세6월 19일 WorldBank(W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둔회세를 나타냈다. `23년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4월 2.8% → 5월 2.4%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국내 운송 비용이 하락 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부 수요 감소와 불확실성은 베트남 수출입 및 생산에 악영향이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한 2,625억 4,000만 달러,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6% 감소한 1361억 7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했다. 최근 베트남 북부지역의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다. WB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외, 디지털 및 녹색 기술, 인프라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유했다. [출처:https://vtv.vn/kinh-te/wb-lam-phat-cua-viet-nam-co-dau-hieu-giam-dan-202306192058225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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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럽 기업 1조 2천억 원(9.4억 달러) 투자유치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1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21일(수)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각),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럽 6개 기업이 총 1조 2천억 원(9.4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Imerys, Umicore), 미래차(Continental), 첨단소재(Nylacast), 해상풍력(CIP, Equinor) 분야의 유럽 기업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으로서 한국과 유럽 간 첨단산업 공급망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신고식이 끝난 후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 간 환담 자리에서 이창양 장관은 한국과 유럽 각 국이 상호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도 국내 기업과의 협업 확대와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투자의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면서, 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규제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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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민감 기술 등의 권위주의 국가 제조 및 아웃소싱 금지 추진EU 집행위는 유럽기업이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민감 기술의 제조 및 아웃소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0일(화) 발표한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럽기업의 제3국 투자 및 무역에 대한 EU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는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역내 기업의) 제3국 투자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건은 △제3국 기업의 EU 핵심 기업 및 인프라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무기 및 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 EU 기업의 적대국에 대한 판매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EU 기업의) 역외투자 심사 강화 등을 적시했다. 동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으로 중국 등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제도적으로 가치, 모델 및 이해(Interest)를 달리하는 단일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에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적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재 EU의 수출통제는 각 회원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新경제안보전략은 핵심 산업 및 기술의 아웃소싱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권위주의 국가로의 공급망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아웃소싱이 유럽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국가안보 위험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역외투자에 따른 안보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건은 통신 암호 해독에 사용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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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독일-인텔, 300억 유로 규모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 서명독일 정부와 인텔은 19일(월) 독일 작센안할트의 주도 마그데부르크에 총 30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동 투자 프로그램은 당초 인텔의 170억 유로와 독일 정부 보조금 68억 유로 규모로 추진됐으나, 보조금 규모가 100억 유로로 증가하며 총 투자금액도 300억 유로 규모로 확대했다.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현대화하여 건설될 계획이며, 네덜란드 ASML의 차세대 시스템(EUV 장비)가 설치되어 최신 휴대폰 및 컴퓨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동 투자 계획은 EU 단일시장의 경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에 따른 EU 집행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확대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약 30억 유로의 추가 재원 마련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쉽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나, 로베르트 하벡 환경장관 겸 부총리가 해당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철했다. 이와 관련, 독일 산업계는 미국 등 교역상대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의 보조금 금액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평가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조업 중단을 경험한 후 반도체 대외의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반도체법(Chip Act)' 제정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현행 9%에서 2030년 20%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첨단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을 계기로 EU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지원 경쟁이 EU 단일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규제 완화가 일부 회원국에 대한 혜택으로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EU의 한시적 보조금 프레임워크에 따른 승인된 보조금의 53%가 독일이 신청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회원국의 비난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이번 인텔과의 투자협정 서명 후 독일이 중국에 대한 위험한 경제적 의존을 완화해야 하나, 중국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강제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숄츠 종리는 20일(화) 독일-중국 정부간 협의에서 경제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숄츠 총리는 글로벌 사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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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러 정부, 韓기업 에너테크의 리튬이온배터리를 현지 생산품으로 인정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 레네라(Renera)의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관련 특별투자계약(SPIC)을 승인했다. 韓기업 에너테크(Enertech)를 인수한 레네라는 한국 생산 배터리를 현지 생산제품으로 인정받아 1,300억 루블 규모의 배터리 40만개 공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에너테크 인터내셔널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모듈·팩을 생산하는 업체로 ’01년 설립.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BMW 등에 납품하고 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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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에코디자인 규정'(안) 표결 채택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4일(수) 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채택했다.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상품 소비를 통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s)'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전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방법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열람,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금속성 제품, 섬유, 가구, 타이어, 화학제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집행위 원안에 비해 이른바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 및 '계획된 노후화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환경위원회는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된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함. 또한, 향후 폐기 금지 상품의 카테고리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EU 이사회도 동 법안의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위원회와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이른바 '계획된 노후화'를 금지.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모바일 장비 등 제조사는 제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의무화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제품의 수리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은 7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의 입장으로 확정되면, EU 이사회와 연내 합의를 목표로 3자 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