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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시범사업 23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① (밸류 체인) 상류(upstream) 추출 분야 16개, 중류(midstream) 광물 제련 분야 9개, 재활용 및 복구 분야 3개, ② (광종) 리튬 1개, 흑연 6개, 니켈 2개, 코발트 3개, 망간 1개, 구리 2개, 희토류 9개, ③ (지역) 미주 6개, 아프리카 13개, 유럽 4개, 아시아태평양 2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에는 MSP 회원국 외에 중남미 자원보유국들도 참석해 광물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함께 열린 PDAC 광업박람회장을 방문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민간 기업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연계하여, 3월 4일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 국장은 3월 4일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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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월 28일 오후(현지시간) 美 국무부 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22) 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정보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유익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작년 정상 국빈 방미 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3국 협력의 결실이 인태 지역 및 그 너머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가 완전한 연대하에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의 협의 가속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를 환영하고, NATO·G7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정보협력 제도화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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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4일(토, 현지시간)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화, 현지시간) 한국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 및 전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는 물론 G7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 정책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KEI 전직·차기 소장과의 조찬 계기, 조 장관은 Stephens 전 회장이 2018년부터 5년간 KEI 소장으로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미동맹 지지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수행한 데 사의를 표하며 장관 명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주길 당부했다. 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역대 최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신뢰를 표했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한미관계가 안보를 넘어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한미관계와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제고하는 한편, G7 협력을 포함한 국제사회 내 한국의 기여가 적극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tephens KEI 전직 소장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굳건한 한미관계를 목도하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Snyder KEI 차기 소장은 KEI가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KEI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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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브레이너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면담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인 NEC 위원장을 만난 것은 그간 조 장관이 강조해 온 경제․안보 융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이 최근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 정부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정책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덕분에 양국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양국 간 더욱 강력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면서,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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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월20일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또는 차관)을 모두 접촉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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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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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국세청장, 양국 세정 현안 논의 및 협력 강화한・인도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진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 속에서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 국세청은 최근 납세편의 제고 및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진출기업 및 유관기관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 가능하도록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 진출기업에게 우호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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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정부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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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동반 관계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협력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조속한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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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 열려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으며,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