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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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외교부는 2월 15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하는'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쉼없이 전념해온 시민사회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주요 축으로 보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잊혀진 위기(forgotten crisis)’가 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인권 침해의 증인인 탈북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작년 11월 북한이 여타국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이른바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노력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지속적 노력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서울에서 여러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며, 한미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있어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며,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관심 환기 ▲북한인권과 북핵의 연계성 조명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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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외교부는 2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자고 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업 경험 등 유니세프가 보유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지원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정책협의회 중에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사무총장도 회의장을 방문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유니세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기후변화가 곧 미래세대의 위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KOICA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유니세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 전 세계 곳곳의 인도적 상황과 향후 전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유니세프측은 우리 기여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관계 현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우리측은 그간의 파트너십이 우리 국민의 유니세프 진출 확대, 기업, 시민사회 등 우리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을 증진해 나가기 위하여 유니세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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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쿠바 수교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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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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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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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통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하여 50분간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ㆍ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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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극으로 향하는 관문 트롬쇠에서 북극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18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 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옵서버국 회의 및 캐나다 북극고위관료(Senior Arctic Official, SAO), 북극이사회 사무국장,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등과 면담하여 북극 동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용과 반작용(Actions and Reactions)”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차 북극 프론티어에서는 노르웨이 총리, 노르웨이 외교장관, 핀란드 외교장관,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등 주요 북극권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 국제 정세 하 북극 관련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또한, 북극 관련 △국제협력, △안보, △해운, △개발, △인공지능(AI) 등 5개 주요 세션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북극에서의 지정학과 기후변화 대응, 북극해 관련 정책·사업 기회 등 다양한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 1월 31일 박종석 극지협력대표와 로버트 싱클레어 (Robert Sinclair) 캐나다 북극고위관료(SAO) 겸 북극·유라시아·유럽국장은 면담을 갖고, 북극 전략 및 정책, 북극이사회 동향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캐나다의 북극 경제 개발 사업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기업·기관의 참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표는 1월 31일 모르텐 호글룬(Morten Høglund) 북극고위관료 의장(SAOC)이 주최한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회의에 참여했다. 호글룬 의장은 북극이사회 동향 및 작업반 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작업반 프로젝트 등에 옵서버 국가들이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2월 1일 매즈 프레드릭센(Mads Frederiksen)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작년 5월 한국 북극 연구 컨소시엄(KoARC)과 북극경제이사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극 지역 내 인프라, 녹색 해운, 바이오 기술 등 개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기업의 북극 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박 대표는 매튜 파커(Mathieu Parker) 북극이사회 사무국장과 아누 프레드릭손(Anu Fredrikson)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을 면담하여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북극 현안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북극 항로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회의 참석 및 양·다자 면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극권 현안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했고,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북극권·비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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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취임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썬 장관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정치·외교, 경제, 국방·안보·방산,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대화조정국(간사 역할)인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작년 4차례의 정상급 교류를 실시하는 등 최고위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제1차'한-베 외교장관 대화'개최(썬 장관 방한)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또한 2025년 베트남 P4G 정상회의와 한국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규칙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북핵·북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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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회의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평화 및 안정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 러북 군사협력 진행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Wilson 의원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양국 모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Wilson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여러 정부 및 민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군사, 안보, 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Wilson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 의회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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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EU 방문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측의 초청으로 1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본부장은 러북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EU측이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EU가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IT 인력 파견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모라 사무차장과 크반스트룀 아태실장 면담시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레짐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