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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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1.14) 실시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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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작년 국빈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양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긴밀한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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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럽 국가들과 인태전략 강화 방안 모색외교부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인태지역 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4년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했다. 유럽 지역 국가들은 한국을 인태지역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22.12.28.) 이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인태전략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지속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24년 상기 예산의 확보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고위인사 교류, 협의 뿐 아니라 정책 연구, 포럼 개최, 국내외 전문가 아웃리치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적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태전략 이행 동력을 제고하고 유럽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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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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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축사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1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개회식에 2024년 1월 9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연계성(Connectivity)은 아세안이 역내 경제발전과 통합, 개발격차 해소, 정체성 함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이자 우리 기업 진출과도 긴밀히 연관된 이슈로서,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theme)이기도 하다. 정 차관보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하 계속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에서 우리나라의 구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물리적 연계성’과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및 ‘스마트 모빌리티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연계성을 높이고, 역내 디지털 협력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도적 연계성’ 관련,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의 증액 및 동티모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활발한 장학사업 및 학술교류 확대, 차세대 교류 강화, 한-아세안센터와 부산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 증진을 통해 ‘인적 연계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세안의 디지털 연계성’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 및 아세안 각국 관계기관 인사들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 동향 및 국별 주요 연계성 관련 사업들과 디지털 연계성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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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우리나라는 역내 대표적인 가치 공유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의 핵심 동반자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24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수임을 맞아 한-인도 양국은 5월 G7 정상회의 및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외교장관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했으며. 수교일(12.10.)에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 명의 축전을 교환하고, 양국 정상 명의 SNS 메시지를 게재했다. 올해에도 우리 정부는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는 우리의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천둥)’)를 도입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바지라 2차 사업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한-인도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개통으로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 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40억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 속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전 및 규칙기반질서 강화는 물론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도와의 가치 기반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인도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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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중남미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들이 선발되어 미주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 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파견됐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총 306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중남미를 배경으로 한 국제무대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 인턴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선발하며, 상반기의 경우 전년도 11월경, 하반기의 경우 같은 해 5월경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인턴 후보자를 선정 후, 각 지역기구 측의 후보자 수락을 통해 최종적으로 파견 인턴이 확정된다. 파견이 확정된 인턴은 6개월 동안 각 지역기구가 소재한 현지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월 체재비 등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은 소속된 국제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발간물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수료자들의 인턴 활동 결과를 모아 매년 책자를 발간하며, 중남미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중남미 진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수료자들은 역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간 동문회(홈커밍데이)에서 인턴십 선후배 간 중남미 관련 진출 경험과 진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에 참여한 수료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수료자들과 대화하면서 견문이 넓어졌다”, “중남미 진출 현직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2024년에도 10여 개의 중남미 관련 국제기구수식입니다.에 총 20여 명의 인턴을 파견할 예정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11명의 우리 청년들이 1~3월 중 9개 중남미 관련 지역기구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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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한미일 3국은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이하 ‘인태 대화’)를 개최했다(현지시간 기준).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3.8.18.) 시 주요 합의 사항인 3국 간 인태 대화가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은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22.12월)와 최근 세부 이행계획 공개(`23.12월)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 한미일 인태 대화가 처음이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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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개시우리나라는 1월1일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97년과 2013-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안보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 등으로 안보리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6.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에 기여하고, 사이버와 기후 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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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면담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월 28일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Jasem Mohamed Albudaiwi)'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국과 GCC 국가간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한-GCC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동 FTA가 한국과 GCC 회원국 간 교역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UAE, 10월 사우디ㆍ카타르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 간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한국은 GCC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추진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GCC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였던 FTA가 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GCC 국가 간 협력이 제조업, 방산, 의료, 문화 등 분야로 확대ㆍ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이 주한쿠웨이트 대사(2013-16) 등을 역임한 만큼 앞으로도 한-GCC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알비다이위 사무총장은 한국과 GCC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알비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한-GCC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방한한 바, 한-GCC FTA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고, 건설ㆍ에너지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GCC 국가 간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하며 ’신중동 붐‘ 실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