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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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연간 10억원 규모로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은 디지털치료기기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적용 기술의 우수성,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치료 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건강관리 개선 등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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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 물류센터, 군사훈련 등 총 6개 과제의 실증을 추진했다. 조선 과제의 경우 울산조선소 100만㎡ 부지에 이음5G를 구축하고, 보안에 민감한 제조 관련 데이터와 크레인에서 촬영된 초고용량의 4K 영상 등을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자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는 군사훈련 과제의 경우, 금년까지 이음5G를 기반으로 실제와 가상현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서비스는 군사 관련 전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이 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 심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보안성과 고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이음5G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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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19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SW 공급망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는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의 SW 공급망보안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W 기업들에게 미국, 유럽 등 SW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SW 설계 및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고, 고려대 최윤성 교수의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에이어서 KISA 이향진 팀장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고 강조하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공급망보안 제도화에 국내 SW 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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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로 미래 설계한다.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과 함께 산림분야 국제공동연구 기획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국제공동연구 아이디어 공모’를 오늘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상금 27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 내 공모전/공모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산림재난 등 범지구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학·연·관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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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력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다.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해는 ‘AI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단계)을 최초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보안 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마켓플레이스 등록 지원, 전시회 참여 등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보안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4단계 지원 사업 중 1, 2단계 지원사업인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총 10개 과제, 최대 25억 원 규모)과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총 5개 과제, 최대 15억 원 규모)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과 잠재력이 큰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 2단계 지원사업은 신기술 미래 산업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내재화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미래+AI 보안’과 ‘일상+AI 보안’을 주제로 총 5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추진하며,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역기능에 보안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해결 가능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보안 산업 전반에 협업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개 이상 5개 이하 기업·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제품 개발 지원은 4월 12일 14시까지, 사업화 지원은 4월 15일 14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3월 20일에는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도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1, 2단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안내와 함께, 3단계 지원 사업과 4단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계획 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인공지능 보안기술·서비스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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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억원 규모 메타버스 펀드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3.19.(화))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펀드(’14년~)를 확대하여 2022년부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디바이스 출시 경쟁 등도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M&A 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해외진출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메타버스 펀드 500억원(정부출자 300억원, 민간출자 200억원 이상) 중 정부 출자분 300억원은 신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펀드 회수금으로 재투자할 예정으로, 향후 투자-회수-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 투자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메타버스 펀드의 공격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공고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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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CTV 영상분석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재난유형의 예시로는 테트라포트 주변 낚시객 추락, 물놀이 사고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AI 영상분석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난안전 분야 CCTV 활용 현안을 조사하여 공고 시 공개했다. 또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로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여러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의 첫 협업모델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 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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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청취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방문법제처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ㆍ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국민 오픈 예정인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도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ㆍ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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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창업기업(스타트업), 오픈AI가 키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국제적(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오픈AI 본사에서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OpenAI와 협업을 진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6월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초청하여 개최한 공개 간담회에서 오픈AI와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한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에서 ‘K-Startup & Open AI Matching Day’행사를 개최하고, 오픈AI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14개사를 선발했다. 국내 예선에서 합격을 거머쥔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스타트업 14개사가 이번에는 미국 오픈AI 본사 임원진 앞에서 다시 무대에 올랐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의 격려사에 이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열띤 발표가 진행됐으며, 오픈AI 임원진들과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발표 종료 후에는 오픈AI 임원진의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마리나체인’, ‘㈜와들’, ‘㈜클라이원트’ 3개사가 ‘잠재력상(Most AGI Potential Award)’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샘 알트만 오픈AI CEO의 행사장 방문이었다. 샘 알트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GPT-5 출시계획, 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 인공지능(AI) 칩 생산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샘 알트만은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AI 소속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와 지원 사업 참여 요건 검토를 종합하여 2024년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오픈AI로부터 오픈AI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행사에 참여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 역량 향상과 해외(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오픈AI와 같이 각 업계를 선도해나가는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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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