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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선제적 마련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ㅇ (안전분야/7개) ▲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해외 노형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국제조화 규제기반 구축 ㅇ (통제분야/2개) ▲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신규과제 공모는 ’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산학연 연구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이후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규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활용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4월 3일(수)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요구하는 연구성과, 과제 간 연계 및 상시기획 등 사업 특성․체계, 계속과제(검증연구과제) 내용, 신규과제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구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기술개요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방법, 사업설명회 안내 등 세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구 추진단장은 “ i-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제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규과제 공모에 대학 등 연구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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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이다. 연 1회 개최되는 동 협의회는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브뤼셀에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됐다. 제2차 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양국 경제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디지털 협력 진전에 있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반도체, 5G/6G, 양자,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권리,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주요 협력 사항으로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과 EU는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간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각국 84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공동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사업에 참여 연구자 간 매칭을 촉진하고 한국과 EU의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3.25~3.26에 걸쳐 브뤼셀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 및 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간 총 5백만 유로(약 73억원, 한국 30억원, EU측 3백만 유로(약 4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24년 말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6G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기반하여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작년 6월 한-EU 양자 전문가 워킹그룹 설립 이후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통신 등 양자 기술 분야 공동 연구 주제 발굴에 진전을 이루고 있고, 벨기에 브뤼셀에 신설된 한-유럽 양자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전문가 워크숍 공동 개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 기술 분야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양자 R&D 협력을 모색하고,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여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약속과 양측의 법제도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동의 정책적 접근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EU 간 소통 채널이 중요함을 인정했고,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와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주요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보안 연구,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EU 간 정기적인 실무 교류 채널인 ‘사이버 대화(Cyber Dialogue)’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각자의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ICT 표준화 기구에서의 한국과 EU 입장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종호 장관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하며, EU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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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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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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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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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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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 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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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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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①기준충족률, ②정확도, ③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제공된 위치정보 중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충족하는 비율 ② 위치정확도 : 구조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하여 제공된 위치정보와의 거리오차 ③ 위치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이번 품질측정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측정방식은 구조자의 단말기 위치(이하 ‘GPS’)와 와이파이(이하 ‘Wi-Fi’) 기능이 ‘꺼진(Off)’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 별로 이동통신 3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은 임의의 2개 지점에서 유심이동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외산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동통신 3사의 거리(50m 이내)와 응답시간(30초 이내) 기준 충족률은 GPS 98.2%→97.7%, Wi-Fi 93.6%→96.8%로 전년대비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된 위치와의 거리오차를 나타내는 위치정확도는 GPS 21.6m→11.3m, Wi-Fi 34.2m→20.1m, 기지국 107m→52.3m로 대폭 개선됐으며, 요청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GPS 5.8초→4.6초, Wi-Fi 4.1초→4.2초, 기지국 3.2초→3초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단축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동통신사별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이 GPS 방식은 LGU+ 98.1%, SKT 97.6%, KT 97.4% 순으로 높았으며, Wi-Fi 방식은 SKT 99.8%, KT 97.5%, LGU+ 93% 순으로 높았다. 위치정확도는 GPS 방식의 경우 SKT 10.5m, LGU+ 11.3m, KT 11.6m 순이었으며, Wi-Fi 방식은 SKT 13.2m, KT 20.6m, LGU+ 32.3m, 기지국 방식은 KT 34.3m, SKT 54.6m, LGU+ 55.1m의 순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응답시간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 SKT가 각각 3초, 2.4초, 1.5초로 가장 빨랐고 KT, LGU+가 그 뒤를 이었다. '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기능 측정 결과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기능 측정 당시 일부 기종이 기지국 방식 외에 GPS, Wi-Fi 방식은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올해 측정에서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22년도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외산 단말기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에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포코 F5)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긴급구조 정밀 위치측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말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측위시스템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 중에 ’20년 이후 출시된 주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협력하여 측위 기능 탑재를 추진함으로써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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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 기초과학 석학들과 세계 선도 연구역량 확보 방안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연구단(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및 IBS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 분야 민생토론회(2.16, 대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R&D 혁신·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IBS는,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연구단 유치 등 연구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IBS가 이제는 축적된 연구 역량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세계 선도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육성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연구성과 창출과 연구역량 축적으로 이어지는 R&D 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석학 연구단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 인재 유치 및 국제 협력·교류 활성화, △젊은 연구리더 육성 등 역량 내재화, △전략분야 연구소 역할·기능 강화, △대형연구시설 활용성 제고, △자율과 책임 기반의 제도 개선 등 IBS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향과 의견을 제시・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윤 차관은 “기초과학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할 인류 공영의 영역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IBS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 협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육성과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속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IBS가 세계와 교류·경쟁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인재 유치·활용 제도 고도화 및 연구 체계 개선 등 연구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