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바닥나고 있는 가운데, 10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중단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우회 지원예산 5,064억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015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순증액분 중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도록 여야 합의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 급한대로 2~3개월, 최대 7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지 않아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의 바닥나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주지 않을 경우 보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심각함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5,064억원을 즉각 집행해 학부모 불안과 교육․보육 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