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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11조2천억 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추경으로 '일자리·분배' 한 번에…소득주도 성장 정책 첫발
기사입력 2017.06.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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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 min8051@naver.com>

    문재인 정부는 정책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천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천억원으로 이중 4조2천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천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천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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