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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해 대학입학 합격취소 된 학생 구제되어야

건국대 수시지원한 학생 명의도용으로 합격취소
기사입력 2015.01.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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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금) 건국대학교 수시전형에 지원․ 합격한 여고생이 명의를 도용당해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 류모 학생이 건국대 수시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으나 입시대행업체에 다른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임시비밀번호를 받은 후 건국대에 입학의사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류모 학생의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예치금이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은 “명의도용 사례가 여러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대학입시와 관련된 명의도용은 이례적 이라며, 경찰 수사 중이긴 하나 명의도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초과 모집 등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구제 방안들이 있는 만큼 대학과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건국대학은 경찰 수사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현행법이 용인하는 선에서 대학의 결정을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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