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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기금 3년째 국고 출연 없어, 2016년 기금 고갈 예정

국고출연 없어, 언론지원 사업 수행 어려움 커져
기사입력 2015.09.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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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설치되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잡지의 진흥을 목적하고, 언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치된 언론진흥기금이 내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 째 언론진흥기금에 국고 출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2016년 말에는 사실상 언론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금 등 법에 명시된 고정수입이 없는 언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전액을 정부의 국고출연금과 언론진흥재단의 법인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일푼의 국고 출연금과 재단의 이익잉여금도 고갈되어 법인출연금마저 줄어들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의원은 “내년에 언론진흥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데, 문체부는 마땅한 신규재원 발굴안도 없고,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4년째 언론진흥기금에 국고출연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홀대는 현 정부의 언론 홀대와 그 인식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언론진흥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언론진흥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고출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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