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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로 늘린다

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투자확대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6.06.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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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현지시간 6.1~2일간)에서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 제7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7, 샌프란시스코, 6.1~2)의 연계행사로 개최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5,600억 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게 되며, 21개 미션이노베이션 회원국의 투자규모를 모두 합하면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30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유엔(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파리)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5.11.30)」에 참여한 바 있다.

     선언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이번 1차 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21번째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미션 선언 이행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11~’13)을 역임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출범(’16.2.4)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 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등 6대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2016년 공공투자 규모(기준금액)는 약 5,6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두 배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송배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 중점 투자분야의 ’16년 투자금액을 선별·합산하여 산출정부투자 약 4,500억 원, 공기업(한전, 한수원, 5개 화력발전사) 투자 약 1,100억 원

     향후 위원회는 6월까지 중점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1차 미션이노베이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기준금액과 국가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투자 연계, 공동연구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구체화 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투자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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