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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 제공
기사입력 2016.06.15 11:42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 6. 10. 11:30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법원도서관은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6.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5.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하며, 양 기관을 대표하여 김기정 관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도서관은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6.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5.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하며, 양 기관을 대표하여 김기정 관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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