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2016.6.15.(수) 중국 베이징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Guo Shaochun(郭少春)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중간 쌍방향 국민 교류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1998년에 체결된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상대국 체류 국민의 안전 및 권익보호 등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상기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수정안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양측 외교부와 법무부(출입국 관리당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과장급 실무협의」를 발족하여 국장급 협의 사전 협의체로서 상사주재원 체류상의 애로 해소,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등 협정 개정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양국 청소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청소년 수학 여행단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청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이 단체 명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해줄 경우 수수료 면제에 그치지 않고 사증 발급 자체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양측은 수학여행단 사증 면제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제안한데 대해, 우리측은 한중 관계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사증 면제는 2014년 7월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한 “양국간 단계적 사증 면제 범위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양국간 고위급 회담 계기에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감안하여, 중북접경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측은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국내 한국인 실종신고 건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 상황을 파악, 전달 입장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양국내 대형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 상대국내 공관과 경찰(공안), 구조 당국 등 유관 기관간의 핫라인 구축을 위한 담당자 명단 교환에 합의하였고, △테러·재난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시 양국 주재 공관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동 건의 심각성과 민감성을 감안하여 중국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아래 요지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국측은 특히,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여사한 중국측의 조치 내용을 단속 당국간 공유하고, 출항 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데 대해, 우리측은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중국측이 우려한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양측은 회의 후 이어진 오찬에서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Global Consular Foru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상기 영사국장회의 직후 우리측 대표단은 콩쉬안유 부장조리(아주 및 영사 담당 차관보)를 예방, 최근 한중 관계 현황 및 영사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