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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강력사범 선제대응을 위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 전자감독 대상자 2,500명 ․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 4만 명, - 강력범 증가세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6.06.16 17:18 법무부는 2016. 6. 15. (수) 14:00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하여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통한 강력사범 재범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여하여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태원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 전자감독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4만 건 등록·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추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 ‘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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