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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공무원이 제안한 '우수 제안' 10건 선정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로 장려상을 받은 제안은 시 공직자 2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해당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매권으로 인한 소송이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담당자가 토지 환매 발생 사유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 제안은 실제로 실무부서가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프로그램 관리기관에 건의해 제안자의 의견 일부가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법인의 계좌검증 절차 개선’ , ‘대형폐기물 배출등록 기능 개선’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단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도입’, ‘청년 김대건 길 숲길 등산 프로그램 운영’, ‘종량제 봉투에 영문 및 중문 번역 스티커 발급’,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용 안내문 부착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청소년정책 꾸러미 제공’,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활용 증진 방안 마련’, ‘기흥호수 산책로 주변 특성화 지역 조성’ 등 7건은 노력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국민신문고 내 일반제안 코너, 우편이나 방문 등으로 접수한 72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원이나 단순 건의, 기존 제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실무부서에서 채택해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건을 ‘2022년 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최종 심사를 거쳐 61점 이상 획득한 건을 추렸다. 시는 심사 점수에 따라 95점 이상은 금상, 88점 이상 95점 미만은 은상, 81점 이상 88점 미만은 동상, 71점 이상 81점 미만은 장려상, 61점 이상 71점 미만은 노력상을 수여하고, 점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부상을 지급한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하고, 심사는 상·하반기 1회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에 채택하지 않은 제안들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해 시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제안제도를 활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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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선제 대응...시민 안전 높여시흥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2022~2023년 강설과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도로제설 작업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시는 제설추진반을 운영해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면도로 및 보도 등 제설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차량 59대, 제설장비 살포기 58대, 제설기 39대를 투입해 제설자재 소금 등 약 4,300톤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소금 약 2,800포대를 배부할 계획으로, 제설함 150개를 고갯길 및 응달 구간에 배치했다. 또한, 인접 지자체와 도로경계부 회차 가능한 구간까지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체결을 맺었다. 아울러 주요 고갯길, 교차로, 고가도로 등 27개 구간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원거리, 취약구간 등에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자동염수 분사시설을 정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설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복,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제설기재 내 차량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교육 시행과 차량 동선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설작업 시 도로 결빙으로 인한 출근길 차량사고, 보행 중 낙상사고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잔설이 없을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동절기 제설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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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 위한 2차 숙의토론 진행. 12월 중 정책제언 최종권고안 도지사에 전달경기도가 지난 12일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여론 수렴 절차를 마쳤다. 도는 12월 중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의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을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10월 1차 숙의토론에 참석했던 도민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2차 숙의토론에서는 1차 숙의토론에서 거론됐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군 공항 문제 해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 공항 폐쇄와 이전, 국제공항 통합 신설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전문가 3명이 발제했다. 이어 토의 진행은 1차 숙의토론 방식과 동일하게 도민참여단과 퍼실리테이터(참여단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 등이 조를 나눠 분임토의를 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원탁회의를 통해 도민참여단은 군 공항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군 공항 이전은 필요하다는 의견,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를 통한 군 공항 이전, 예비 이전후보지 재검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투표 및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도민 홍보 강화와 정보 공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민 의견 수렴 주체인 경기도 공론화추진단(단장 최순영)은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 내용을 정리해 오는 12월 중으로 도민들에게 공론화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이후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난제일수록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대안은 경기도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공론화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워크숍(공동연수), 지난 10월 29일 1차 숙의토론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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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로당 개선 추가 지원...1억5천만원 추경 편성파주시는 1억5천만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노후시설의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연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도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신청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지원이력 등을 검토해 지원하며, 올해 총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124개소의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폭염·폭우·한파 등 자연재난의 증가와 노후된 건물이 많은 경로당의 특성을 감안,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경로당을 선정했다.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경로당 30개소를 선정했으며, 노후 경로당 누수공사, 안전사고 방지 내부공사, 난방기 수리 등의 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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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파주시는 11월 25일까지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파주시민이며, 임금은 시간당 2023년 파주시 통상시급인 1만1,10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주간 및 월간 개근 참여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등 79개 사업에 86명이 참여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훈수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이 장기실업자 및 저소득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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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올해 ‘착착착’ 성과 쑥↑‥실익과 사회적 가치 둘 다 잡았다경기도의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이 올해 판로개척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0억 9,000만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2022년 10월 31일 기준). 이는 지난해 거래액 8억 4,000여만 원보다 무려 30%가 상승한 규모다.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올해는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착착착’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률 6% 증대, 매출액 23% 증가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착착착 설·추석 선물세트는 매번 완판 행진을 펼치는 등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4,500세트가 완판되면서 약 1억 3,5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더불어 올해 7월 1주년을 맞은 ‘착착착’ 쇼핑몰 역시 소비자 깜짝 할인을 진행, 인기 제품인 쌀과 한우, 고추장, 간식류 등을 앞세워 순항하고 있다. 올해는 판매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도 이뤄졌다. 지난 8월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4회 서울 기프트 쇼’에 참여해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더불어 11월에는 성남시 AK플라자 1층에 특별 홍보관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다채롭고 품질 좋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소개했으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라인 연계 매출로 2,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9월에는 온라인 대형 쇼핑 플랫폼 티몬과 협력, 착착착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도 진행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착착착 브랜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2023년에는 착착착 기획상품 판매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등으로 ‘착착착’의 성과와 가치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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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도자재단, 호주 시드니서 수출상담회 열어…해외시장 공략 ‘박차’한국도자재단이 14일 오후 5시부터 호주 시드니에 있는 유명 한식당 ‘코보(KOBO)’에서 호주 대형 요식업계 바이어(buyer)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올해 10월 호주 주시드니한국문화원과 협력해 개최한 ‘한국생활도자특별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행사로 호주 현지 외식업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상담회는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에 어울리는 생활 도자기를 활용한 요리 시연 행사와 바이어 상담으로 구성됐다. 상담회에는 ▲오성기 ▲한세리 ▲권기현 ▲민승기 ▲신기복 ▲신경욱 ▲한우람 ▲김규태 ▲김하을 ▲최희진 ▲박미원 ▲이준성 ▲백정호 ▲양경철 ▲오규영 등 지난 수출 전략 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5명 작가의 상품이 전시된다. 참가 바이어는 ▲파크 로열 호텔(Park Royal Hotel)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성(Jung Sung Contemporary Korean Restaurant)’ ▲이탈리안 시푸드 레스토랑 ‘오르메지오(Ormeggio at The Spit)’ 등 총 18곳이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수출상담회의 지속적인 개최는 물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페어 참가 등 경기도의 도자문화산업 세계화를 위해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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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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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주말 여기 어때?’…11월 여행지 추천짧아서 늘 아쉬운 가을, 이번 주말에는 가을의 마지막을 만끽하러 떠나볼까요? 이맘때 아니면 만나기 힘든 멋진 경치를 품은 국내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1. 경주 도리마을 은행나무숲 열 맞춰 빽빽하게 들어선 은행나무가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는 곳. 자작나무숲을 연상시키는 이국적 풍경이 늦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볼 것 많은 경주의 또 하나의 명소. 가을에만 남길 수 있는 멋진 인생 사진을 원한다면 잎이 다 지기 전에 꼭 들러보시길. · 입장료, 주차 무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마을 2. 전주 수목원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수목원. 늘 푸른 대나무숲부터 단풍나무숲, 억새밭, 핑크 뮬리 등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들까지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련 연못과 장미원은 요즘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명소 중 명소! 전주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 매주 월요일·설날·추석 당일 휴원 · 입장시간 : 09시~18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62-45 3. 충북 단양군 단양강 잔도 남한강 암벽을 따라 1.2km 정도 펼쳐지는 잔도*. 탁 트인 강과 울긋불긋 물든 산을 보며 여유롭게 산책하듯 걷기 좋은 곳입니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철교 위로 지나는 기차를 만나기도, 강을 따라 흘러가는 여객선을 마주치기도 하며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잔도 끝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만날 수 있어 나들이 코스로 만점! * 잔도 :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반을 매달아 놓은 듯이 만든 길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18-15 4. 양평 중미산 천문대 서울 근교에서 가장 별이 많이 보이는 곳.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 자연휴양림과 함께 있어서 낮에는 자연 생태 학습을, 밤에는 천문우주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족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 자세한 이용 시간은 누리집 예약 페이지 참고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268 5.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보도교로 유명한 소금산 출렁다리를 비롯해 소금 잔도, 울렁다리, 스카이타워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소금산의 기암절벽과 멋진 풍경은 아찔함도 잊게 할 만큼 매력적! ·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 설날·추석 휴장 · (11월~4월) 09~17시 / (5월~10월) 09~18시 운영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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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 지산학 엑스포(EXPO)' 12월 개최부산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2 지산학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지산학 엑스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열망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수한 기업, 벤처캐피탈, 특허법인 등 300여 개 업체가 대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부산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이 유수한 기업 및 기관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일방 소통으로 구성된 행사와는 달리 사전에 수도권 참여기업 또는 기관과 1:1 일정표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개막식 ▲전시&파트너링 행사 ▲학술행사(미래먹거리 세션)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대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엑스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며,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주요 산·학 관계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축사, 커팅식 등으로 개막을 축하하고 전시장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시&파트너링 행사에서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된 주요 기업 및 전문기관과의 상담, 연구개발(R&D) 파트너십 등 부스별 파트너링이 진행된다.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 기업 및 대학 등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학술행사(미래먹거리 세션)는 2층 글래스홀에서 8개 분야 10개 미래먹거리 특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5년 이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션을 진행하고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전시기업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산학 엑스포가 지역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국내 유수한 기업과 전문기관과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관심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산·학 협력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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