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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7월 1일 개회식에는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9회를 맞이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국제기구 소속 실무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국내·외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국제법 허브 역할 및 공공외교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도 '서울국제법아카데미'에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前유엔 사무차장 및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률고문, 반자이 히로유키 와세다 대학 교수, 백진현 前ITLOS 소장, 윌리엄 버크-화이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카네하라 아츠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부장, 파디데 알라이 아메리칸 대학 교수, 파벨 슈투르마 前유엔 ILC 위원,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국내·외 교수진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아카데미에서는 △유엔과 국제인권, △국제인도법, △국제해양법, △국가책임, △국제통상법·경제법·투자법, △한국 외교와 국제법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제법적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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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입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홍보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5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안)’으로 ▲기념식 개최, ▲지방자치 평가, ▲권역별 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개인과 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변화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 정책을 전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성과 및 보완사항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제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간담회, 국내외 석학들과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과를 논의하는 학술대회 등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미래위’)도 운영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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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국무조정실은 6월 28일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했다.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이하 모두 직제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됐다.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청년의 날(9월 21일)에는 포상을 추진하고, 보완사항은 소관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청년과의 소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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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에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각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령ㆍ제도는 무엇인지, 사회복지 분야 법령정보를 접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정책 수요자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법조문을 보고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면서, “시각콘텐츠는 사회복지 정책 대상자뿐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또,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편히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눈에 잘 띄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는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고, 이를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라면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각 분야별로 내실화하여, 법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재 총 871건의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농림ㆍ축산ㆍ수산 및 보건 분야의 시각콘텐츠 480건을 추가로 개발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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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상반기 정년 퇴임식 열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30분 대강당에서 최시영 총경과 김종필 사무관의 정년 퇴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선후배, 동료 등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한 정년 퇴임자를 축하했다. 최시영 총경은 1993년 순경 경력채용으로 임용되어 31년간 해양경찰에 몸담았으며, 동해 5001함장, 동해해경청 기획운영과장, 중부해경청 경비과장과 기획운영과장 등을 역임하여 근정포장을 수여 받았다. 김종필 사무관은 1992년 9급 경력채용으로 임용되어 32년간 해양경찰에 몸담았으며, 완도·군산해경 방제과장, 해양경찰청 예방점검계장, 인천서 방제과장 등을 역임하여 녹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았다. 김용진 청장은 송별사에서 “해양경찰에 투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두분 선배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펼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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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위한 스터디 모임’ 추진인천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가 지난 21일 사례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추진했다. 이번 스터디 모임은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21일 첫 모임에서는 계양구 사례관리 업무 종사자 중 앞서 사전 신청을 받아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에는 사례관리 경력별로 구성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오는 10월까지 2차 에서 4차의 모임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룹별 자유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고난도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정신질환 이해하기 교육 ▲베이킹 힐링 수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한나 분과장은 “이번 스터디 모임은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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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상반기 회의’ 개최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6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는 치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연 2회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들과 더불어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의 실무진도 참석해 치매관리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유관기관 간 효과적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홍숙 치매관리과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치매관리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 진행 후 협의체 위원들은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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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임산부·중증장애인 전용 여권 접수 창구’ 운영해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 종식 후 여권 발급 대폭 증가로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임산부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용 여권 접수 창구’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용 여권 접수 창구’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간 없이 여권 접수를 바로 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중증장애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구청을 방문하는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누구나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 시책들을 지속해서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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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어르신 맞춤형 세무 상담 실시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효성노인문화센터와 계양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방법 등 어르신 맞춤형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는 기회를 제공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효성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상담 수수료 등으로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쉽지 않았는데,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 무료로 상담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궁금증이 해소되어 속이 후련하다.”라며, 행사를 마련한 계양구 관계자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으로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로, 계양구에는 총 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시 전화를 통해 담당 동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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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 아인병원과 업무협약 체결해인천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28일 아인병원(이사장 오익환)과 센터 참여자의 건강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아인병원은 의료 혜택을 통해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네트워크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용주 센터장은 “건강에 취약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협약으로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상호 협력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빠르니세탁, 한아름두부 등 총 1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미추홀구 자활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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