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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호수공원 작은결혼식의 주인공인 예비 부부를 모집합니다<고양시 호수공원 작은결혼식광경./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8월 1호 커플이 탄생한 ‘호수공원 작은결혼식’의 예비부부를 2017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호수공원 1호 작은결혼식’은 허례허식 결혼문화를 지양하고 특별하고 검소하게 진행된 사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비부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관계자는 “호수공원 야외 예식 장소는 메타세콰이어길과 호수를 배경으로 한 주제광장 야외무대 또는 1호 커플이 탄생한 달맞이섬을 추천하지만 그 외 예비부부가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호수공원 작은결혼식은 내년 1월 2일부터 고양시 공원관리과에서 상담진행 후 신청접수 받으며 연간 운영한다. 예식은 오전9시부터 17시 내 3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1일 1예식만 접수받고 사용료는 무료다. 또한 작은결혼식 진행 시 전기 및 음향장비와 탈의실, 주차장은 지원되나 이 외 필요시설은 예식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며 피로연시에는 도시락 또는 샌드위치 등 비가열음식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가까운 지인과 가족만을 초대해 소박하게 치르는 작은결혼식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준다”며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시설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호수공원 작은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031-8075-4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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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9시간 만에 진압되고 점포 679곳이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사고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공단의 「2011~2015년 통계연보」 등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대상’ 및 ‘기초생활곤란’으로 분류되어 납부예외자가 된 지역가입자는 2018년부터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사업장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영호·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인순·윤관석·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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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이제는 끝장낼 때다!<약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를 진행하였다./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범석)는 12월 12일(월) 명진부페(강화읍 소재)에서 서강화농협조합원 약2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를 진행하였다. 이번교육은 내년 1월 19일 있을 강화남부농협․서강화농협장 동시선거가 현재까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유지되었으나, 연말연시로 접어 들면서 입후보예정자 매수, 선거인에 대한 금전제공, 조합장의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코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재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 시비와 더불어 공공조합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조합별로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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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탄핵,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진행…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의장 없어야.../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했으며 "탄핵 이후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민심은 탄핵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로부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특권이나 정경유착 등 고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절실하다. 이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선 안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빠른 시간내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그 문제는 헌재에 맡기고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데 한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정 협의체이든, 여야정 협의체이든 이름과 관계 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라며 "마음을 열고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참여해 필드에서 뛰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AI 사태도 심각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도 다가왔는데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사이미지 사진./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도 "만남을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주 중에 만나 현안에 대해, 국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의장은 "얼굴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견만 생기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중장기적이고,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되며, 어떻게든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시기를 정해놓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 내분에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며 "정치문제와 별도로 여당 의원들도 정책적 문제에 평시와 다름없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를 언급하면서 "증인들이 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조에 한계를 가져오는 일"이라며 "의원들 도 국민의 수준에 맞는 품격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장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 의장 취임 첫해인 올해 처리된 법안이 570건으로,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의 254건보다 무려 124.4% 급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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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조실 업무조정 협의 시작…'권한대행 보좌는 靑, 부처 간 조정은 국조실'<'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준비해서 보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청와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형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되면서 과연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직접 주재하는등 11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전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조정 문제를 보고받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사이의 역할분담 협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준비해서 보좌하고, 행정부처 간 정책 조정은 국조실에서 보좌한다'는 기본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조율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국조실은 한몸이 돼서 논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창구 역할은 강석훈 경제수석에게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 수석이 현재 공석인 정책조정수석 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고건 권한대행과 청와대 사이의 연락채널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한 것이다. 청와대 회의를 피한 이유에 대해 고 전 권한대행은 자신의 저서에서 "몸 낮춘 행보를 선택했다. 직무가 정지됐다 해도 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다"며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 초반이었고 애초부터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당시 상황과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이 거센 현 상황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무회의는 계속 권한대행이 주재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하면 되겠지만, 수석비서관회의는 필요하다면 권한대행이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에게 신속하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통신망을 권한대행 집무실로 연결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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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K오피스텔 지하극장. 불법 계단 설치..화재시 대형참사 우려<불법개조 된 지하1층에서 2층 통로모습./ 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지난 2007년에 개관한 00오피스텔 지하 L극장이 2014년에 집합건축물 공유면적,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바닥을 뚫고(리모델링)계단을 만들어 영업을 하다.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수정구청과 성남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 이후 수정구청1500만원, 성남소방서1000만원, 강제 이행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성남소방서는 지난 2007년 허가 당시 소방 신고 필증을 내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 없이 방관해 왔다.라고 말하며, "이런 불법 계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성남 소방서 최 00관계자, 당시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고 설명하고, 관련법계정이후 시정명령 조치,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강제 이행 부담금1000만을 부과한 상황이라며, 시정 될 때까지 1년에 2회에 거쳐 최고2000만까지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정구청 건축과 주무부서는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강제 이행 부담금1500만원을 부과 했다.라고 말했다. 극장, 조 00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극장측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며, 건물을 임대한 측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제221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윤창근 의원, 수정구청은 극장 측에서 막았다 뚫었다 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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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남시 올 겨울 장기한파 대비해 철저한 대응체계 갖춘다./사진제공=한국방송통신뉴스사> 경기 하남시는 이달 초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방재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난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사전 대비단계와 비상단계 등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각 상황에 맞게 대응 체계를 세웠다. 특히 올 겨울 장기간 한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하여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등과 함께 합동 T/F팀도 구성하여 소관분야 추진실태에 대해 주간단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보호 및 농작물 냉해, 상수도 동파 피해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장비.살포기등 46대.와 자재.약 1,900톤을 전진배치 하는 등 긴급 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폭설 등 기상변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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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공헌대상 수상!<박동균 부시장 (좌측)과 서상범 관장은 시상을 마치고 기년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시장 유영록)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상범)이 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6년 제11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후원으로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기관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점자판과 어르신판 시정소식지 제작, 페이스북·네이버폴라·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소통체계 운영, 다문화 SNS 지원단 운영 등으로 지역화합에 기여했다 것이 높이 평가됐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만들기 축제, 마을벽화 사업, 오픈마켓, 마을탐방단 운영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박동균 부시장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시책을 펼쳐 온 성과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으며 서상범 관장은 “기관의 명칭처럼 지역의 종합복지를 위한 마을 공동체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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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아마추어 예술인 발굴 생활예술 축제 성료<제1회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축제 ‘생활예술어울마당 休(휴)' 사물놀이 공연/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축제인 ‘생활예술어울마당 休(휴)’가 지난달 19일~이달 4일까지 각 구별로 3차례에 걸쳐 열렸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숨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용인예총이 3개구별 생활예술문화인 협회를 만들고 처음 실시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19일 경기도박물관 강당에서 기흥구를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처인구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4일에는 수지구 여성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지역별로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가요를 비롯해 각종 악기연주와 난타공연 등 아마추어 생활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숨은 끼를 지니고 있는 생활예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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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명으로, 박 특검은 이날 나머지 10명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제공= 특별검사팀 홈페이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며 오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 사본을 오늘 중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방대한 분량의 최순실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 1차로 파견검사10명을 요청해 '선발대'를 꾸렸으며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검사는 최대 20명으로, 박 특검은 이날 나머지 10명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각각 최대 40명 규모의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중 끝내 수사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박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 중에서 박충근(60·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55·18기), 양재식(51·21기), 이규철(52·22기) 변호사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이 파헤칠 의혹은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최 씨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교육농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 등 크게 4가지이며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 사건을 배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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