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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구민 보호 총력최근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8월에는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동구가 무더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2024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티에프(TF)팀을 구성했다. 티에프(TF)팀은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시설·농작물대책반 등 3개반 6개 부서로 구성되어 폭염상황 속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과 작업자 안전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로 대응 단계를 높여 5개반 13개 부서와 18개 동에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폭염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9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시에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상향, 13개반 6개 기관 24개 부서에서 상황 해제 시까지 폭염 피해가 없도록 주민 안전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체계도 구축했다. 대상자별 현황과 거주시설을 파악하고 방문간호사를 지정해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폭염특보 시 안전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즉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 조치한다. 안부 확인은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61명이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그리고, 폭염을 피해 주간에 머무를 수 있는 무더위쉼터 218개소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 2개소와 협약하여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폭염절감 효과도 높은 그늘막 설치도 확대한다. 온도와 바람에 반응해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3개소를 포함한 5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행 시 뜨거운 햇볕을 피하거나 일상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폭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누리집(홈페이지)과 SNS 등을 통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만큼 구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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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환경공무관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서울 성동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환경공무관 등 청소 관련 업무 종사자 207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근무환경이 취약한 환경공무관 및 폐기물수거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으며, 서대문구청에서 안전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설명석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산업재해의 다양한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교육에 참석하여 성동구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환경공무관 등 청소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과 청소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소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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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린이공원이 꽃과 나무가 가득한 쉼터로서울 동대문구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공원 6개소(마로니에·용머리·안골·휘경·쉼터·이슬)로, ▲노후 놀이시설 교체 ▲순환 산책로 조성 ▲쿨링포그 설치 ▲수목 및 초화 식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쉼터로 탈바꿈한다. 공사는 7월 말 완료 예정이며, 마로니에 어린이공원은 마로니에(칠엽수) 잎 모양을 형상화하여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용머리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테마를 용머리로 설정하는 등 공원마다 특색을 살려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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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파트 순찰 '안전 보안관' 운영동작구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파트 안전보안관’을 본격 운영한다. 구는 지난 27일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안전보안관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으며, 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직무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직접 단지 내와 아파트 인근·학교 공원 등의 주민 불안요소와 위험 시설물을 순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안전보안관 도입을 희망하는 13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으며, 각 단지별로 4~6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앞으로 보안관은 2인 1조로 구성돼 내달부터 9월까지 월 1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단지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여름방학과 폭염, 장마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에 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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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으뜸 동작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도 파격적동작구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팀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구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 구민과 직원으로부터 총 26건 적극 행정 사례를 추천받아 최종 8건을 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정책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절차가 생겼고 선정된 공무원 모두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 근평 가점, 포상 휴가 등을 제공한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팀에는 동작구 대표 효도 복지 정책으로 관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도 택시’를 효도콜센터와 연계해 활성화시킨 복지연계팀이 선정됐다. 장려팀은 청소행정팀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자동 접이식 생활폐기물 설치, 29년 만에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공무원 우수상은 전국 최초로 지체장애인 쉼터에 인공지능(AI) 로봇을 도입한 윤여훈 주무관, 현 돌봄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과 키움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구립어린이집 일부층 용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정부 부처에 요청한 조민서 주무관, 구민 안전을 위해 노후된 무허가 건물을 신속하게 철거한 손지원 주무관 등이다. 장려상은 구민 건강을 위해 자치구 최다 도심 속 맨발의 걷기길 성지를 만든 송현철 주무관,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을 구현해 공공디자인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남은미 주무관, 구민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인기 8종 수수료 면제화에 노력한 전재혁 주무관 등이 선발됐다. 앞으로 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로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성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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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미래 60년 바꿀 혁신과 성공적 변화 이끌어”울산시가 민선8기 전반기 10대 핵심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 운영 방향 이른바 ‘10+10’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發)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크다. [민선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성과] 울산시의 민선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를 보면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 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 울산시는 민선8기 첫 해인 지난해 국가예산 2조 3,492억 원과 보통교부세 8,889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가예산 2조 5,908억 원, 보통교부세 9,243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되어 증액 교부됐으며,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했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 울산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전방위로 적극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제외 및 환경등급 1, 2등급지 해제 허용 등 그린벨트(GB)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 울산시는 민선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 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김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포럼)’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현안(이슈)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발의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의 시행 근거가 비중있게 담겨져 있다. 울산시는 울산발(發)로 시작된 분산에너지의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따라 특화지역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 울산대학교가 울산시와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혁신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11월 글로컬대학30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담부서인 미래교육혁신단을 신설하고 그해 8월에는 대학․산업체․혁신관 등 24개 단체와 공동 협약을 체결, 지역산업 육성 기금도 1,345억 원을 모금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교류 사업 등을 주도하는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이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유치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기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 울산시는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또, 반구천 암각화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파크 골프장 조성과 태화강 수상 스포츠 체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 매력 도시 울산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제2명촌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염포산 터널의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향상된 생활환경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울산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울산시는 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울산형 책임돌봄 강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설 기반(인프라) 확충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울산대의대 정원 확충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산단 재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위험 도로(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정 기반(플랫폼)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직사회 직렬 파괴를 통해 능력 중심의 인력 배치, 지역 기업과의 파격적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민선8기 후반기 시정 10대 운영방향] 울산시는 후반기 시정 운영방향을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으로 모두 풍요로운 꿈의 도시 완성'으로 정하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자리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모형(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일상의 활력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매력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태화강 국가정원 상표(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놀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만들어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며 “울산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고, 성공의 번영을 누려왔다. 후반기 2년을 적기(하이타임)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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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8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개최울산시는 6월 28일 오후 3시 동구 라한호텔에서 ‘제18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조선해양의 날은 지난 1974년 6월 28일 현대조선소 1단계 준공(1, 2도크 완공)과 26만 톤급 초대형선박 2척(애틀랜틱 배런, 애틀랜틱 배러니스)을 명명한 날을 기념해 2006년 제정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김두겸 시장과 이상균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선해양 영상물 상영, 유공자 표창, 대중소기업 상생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기조 강연, 기술토론회(세미나)와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ㆍ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개발 및 특허기술 상담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조선해양 기념 영상물 상영에서는 미래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들이 상영된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이하나 선임 등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이상현 기장 등 8명에게 울산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지능형(스마트)․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과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기자재 개발, 미래인재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울산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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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6천평, 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도와 군(郡)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특별법'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기회로 삼고, 범국가적인 관심 유도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사가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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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접수강원 삼척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소비를 줄여 저소득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이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원이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수 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추진되어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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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운영원주시는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하여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특별단속’에 나선다.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반(3개조)를 구성하여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강화 활동과 함께 각 사업장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원주천, 흥양천, 장양천 등 집중호우 시 오·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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