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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대통령 잘못 보필한 책임 지겠다" 오늘 구속 여부 결정<안종범 "대통령 잘못 보필한 책임 지겠다" 오늘 구속 여부 결정/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서울 남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뒤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순실 씨를 조사하고 있다. 최 씨의 최측근 차은택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쯤 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정확한 귀국 시점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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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간질성 폐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당시 급증<사진제공=한국방송뉴스통신사> 가습기 살균제가 알려진 피해 외에도 ‘4세 이하’의 간질성 폐질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태섭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J849)’은 2011년 327명, 2012년 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96명)부터 크게 감소했다. ‘기타 간질성 폐질환(상병코드:J84)’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367명, 2012년 335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129명)에는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하였다. 정부 발표 이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2012년까지 간질성 폐질환자가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라진 2013년 이후에는 관련 질환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진료내역 패턴과 유사하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외에도 다른 유사한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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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위한 '그린인터넷 인증' 사업 폐기처분 위기에 처함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 사업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인터넷 중독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돌연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인터넷 인증제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주요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게 ‘그린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인증방식은 강제의무가 아닌 임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린인터넷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제공시에 주의 문구 표시’, ‘과도한 게임물 이용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사행성 영업에 청소년 참여 방지’ 등 청소년보호법 등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까지 그린인터넷 인증은 대전교육정보원, 전북교육연구원, 충북교육정보원, 광주교육정보원, SK브로드밴드, 전자잡지 ㈜모아진 등 총 6개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사이버학습,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 8개 사이트에 발급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범부처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인증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그린인터넷 인증제’마저 각 부처마다 선정한 113개 인증제들과 섞인 채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9월 그린인터넷 인증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무시된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엉뚱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팔아먹었다”면서, “미래부가 더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그린인터넷 인증사업 폐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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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 대상 독도는 일본땅 전방위 교육 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이국정감사 장에서 직접 선보인 종이인형.사진제공=국회> 일본이 외무성과 내각관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본 청소년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키즈(Kids) 외무성>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내각관방의 경우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가 어디 소속이냐”라는 문제를 내고 “시마네현”이라고 답하면 시마네현 캐릭터 종이인형을 상품으로 증정하고 있었다. 원혜영 의원이 지난 10월13일 외교부 국정감사 장에서 직접 선보인 종이인형은 “시마네코(캐릭터 이름)는 다케시마(독도)가 있는 시마네현의 관광캐릭터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독도가 그려진 받침대 위에 인형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원혜영 의원은 “일본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마치 진실인양 교육하고 있다”면서 “우리 외교부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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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정세균의장 세계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평화협력/한국방송뉴스통신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4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지난 주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공동 언론보도에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성과를 설명했다. 어서 “북핵 문제가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초 미·중·일·러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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