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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남동구청 손 들어 줘남동구청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남동구의 손을 들어 줬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LH에서 2016년도까지 14,000여 세대를 입주 할 예정으로 조성 중인 서창2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남동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남동구와 LH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2011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되었다. 당시(당초 2011년 3월) LH에서는 5,194백만원을 남동구에 납부하겠다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남동구에서는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남동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상이함으로 재산정하여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LH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남동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8,998백만원을 2011년 4월 29일 직권으로 부과 통보하였으며, 이에 LH측에서는 남동구에서 직권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법률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2011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함으로써 법정 공방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1심에서는 피고측(남동구청)의 손을 들어 줬으나, 2심에서는 쟁점사항 4가지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고측(LH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9여억원) 중 58여억원을 제외한 31여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남동구는 2심 판결은 관련 법을 오인하여 해석한데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LH공사는 51여억원을 상회한 부분을 들어 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대법원에 2012년 11월에 상고하였으며,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남동구의 손을 들어 줬다.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LH)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로써 남동구에서는 서창2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에서 38여억원 뿐 만 아니라,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지매입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을 잠재움으로써 약 60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판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의 사례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수도권 일대의 여러 자치단체의 소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소송결과에 대하여 장석현 남동구청장은“이번 판결은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의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이며‘신뢰받는 행정,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업무역량 향상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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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인천광역시협회 임원 임명식 어머니기자단장 이.취임식 및 임명식<대한기자협회 인천광역시협회 임원들이 제3기 발대식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있다./사진제공= 아시아뉴스통신 이명기기자> 더불어 행복한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슬로건 아래 평화와 소통이 공존하는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인천을 꾸미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인천협회(회장 조기종) 제3기 임원 발대식이 29일 오후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기자협회 소속 모든 언론인과 인천어머니기자단 단원 등은 언론인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통해 윤리강령에 따른 모범된 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2층 대강당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700여명의 내외빈 및 회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을 대신한 부인 남영신 여사, 협회 고문인 문병호 국회의원과 박남춘 의원, 전년성 서구청장(고문), 김창원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대표,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고문),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김영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 임원인 안귀옥 변호사, 주심령 목사, 김관수 전반기 부천시의장, 고한유 공군예비역 중령, 장석현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본부장, 박희경, 허식 전 인천시의원, 허식 전 인천시의원, 허영 호남향우회 본회 수석부회장, 라기남 사무총장, 김현환 초원가든 대표 둥이 참석했다 이어 "오늘 특히 제1,2기 인천어머니기자단장의 소임을 훌륭하게 마치고 이임하신 박신옥 단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새로이 소임을 맡아 출발하신 조명순 단장, 장우인 수석부회장, 김순덕 수석부단장, 김성진 사무처장, 김선근, 박영문 사무차장, 최성열 학생위원장, 성경희 연수구단장, 이영선 남구단장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 한마음 한뜻을 지니며 인천지역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 준비는 이정임 홍보위원장(노란풍선 이벤트 대표), 한준구 이안꽃 대표, 최소연 연수구사무국장, 양필승 스카이부페 대표 등이 철저하고 빈틈없는 만반의 준비로 아주 질서있고 체계적인 행사진행을 이끌었단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남춘 국회의원 표창에 김상흠, 정인영, 김종문 대표 등이 수상했으며,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2014대표의정대상에는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김관수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자문위원 위촉식에서는 임남례(하림각, 동양주택 회장), 김용원(온누리병원 행정국장), 김현실(송도갯벌문화관 관장), 김문희(미사랑메디칼 원장), 김봉순(대인학원 재단), 정갑수(전 환경부장관 보좌관), 정충의(극동환경화학 대표), 안귀석(인천항만공사), 문건식(법무사), 박경택(법무사), 강인숙(건축조합장) 등이 임명됐다. 또한 대변인에는 남기라, 문종관이 임명됐으며 부대변인에는 임서영이 임명됐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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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와 영종지역 버스노선 신설한다인천시는 그동안 영종하늘도시와 송도국제도시 5․6․7공구 주민 및 기업체의 교통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내 순환노선 1개와 영종 하늘도시↔동춘역간 1개의 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운송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기존의 91번, 92번 노선을 1개 노선으로 통합하고 국제업무지구역~테크노파크역~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1개 노선을 신설해 송도 5․6․7공구내 대단지 아파트, 대형쇼핑몰과 문화공간, 연세대학 및 송도글로벌캠퍼스 등 교육공간을 하나로 연결해 그동안 발생하던 교통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또한, 영종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인 영종 하늘도시와 동춘역 구간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30분 이내에 송도국제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남동공단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게 됐다. 송도지역 신설노선에는 중형버스 8대를 투입해 12~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영종↔동춘역 노선은 버스 5대를 투입해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설되는 노선별로 적합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선정해 4월말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영종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민회 김진국 회장은 “그동안 아파트 시공사에서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가 지난 2월 중단돼 상당한 불편을 겪었는데, 시에서 영종↔동춘역 간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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