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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최고의 재난안전 기술·제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민심사를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오고 있으며, 올해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공개 모집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16개의 안전 기술·제품을 선정했으며, 국민심사·현장심사·발표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심사는 16개의 안전 제품·기술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투표 참여자 50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국민심사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이 발굴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안전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심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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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의 종소리를 울려라!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을 개최한다. 안전골든벨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문제로 푸는 퀴즈대회이다. 올해는 안전의 습관화가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자(300명)를 모집한다.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월)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며 1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의 문제를 풀어 결선 진출자(11명)가 되기 위해 퀴즈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결선 진출자 중 최후의 1인 문제를 맞히는 학생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상금 100만원), 후원기관의 대표 문제를 맞힌 10명의 학생에게는 기관장상(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안전골든벨 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뮤지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번호 추첨,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벤트 문제를 맞힌 이들에게는 후원기관에서 제공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안전골든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참가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안전교육 자료와 국민행동요령 등 예상 문제를 학습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릴 때부터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골든벨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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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후보작 접수 시작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7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후보작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상 4개 분야(주제영상, 신규영상, 기 방영된 영상, 오디오)와 특별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콘텐츠 제작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청자, 청취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창의성, 기획력, 전달력 및 완성도가 뛰어난 14점에는 작품상을,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점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11월 말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방통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부터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화두까지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작품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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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 “구명조끼 해주세요”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한 캠페인 영상 3편을 선보인다. 영상속에서 이수지는 MZ 교포 제니로 변신하여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해당 영상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천본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로도 제작하여 구명조끼 착용 실천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등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춘 해양안전 캠페인이 국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개그우먼 이수지씨는 "해양안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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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반기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정책 역점 추진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7월 8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지난 3월 첫 도입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66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면책 도입, 과징금 부담 경감, 인지세 부과 대상 합리화 등 장기간 해결이 어렵던 핵심 킬러규제부터 기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규제까지 공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에 공공판로, 정책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임 청장은 “올 상반기까지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담금질 과정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맞춤형 판로지원과 현장에 기반한 조달규제 혁신으로 혁신적 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Back to the Basic’으로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 등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우기 안전점검과 국회대응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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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세안 10개국 한자리에 … 9일부터 서울에서 교통협력·상생방안 논의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서울에서'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사무차관,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포럼 공식 세션은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측은 국토교통부의 교통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 분야 디지털화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측이 각 국가별 디지털화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아세안 교통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진 사례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아세안 회원국간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의 혁신을 만들어 낸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맺은 이후 관계를 지속발전 시켜, 35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 이후 7월 10일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올해 개통되어 운영 중인 GTX를 시승(수서~동탄)하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철도 분야 첨단 디지털 시스템 수준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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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접속 한 번으로 해결! 원스톱 행정심판, 원스톱 권익구제!”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의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기관의 운용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편리한 권리구제와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하여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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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9일 출범...미래보훈 정책 방향 설정 및 보훈정책 자문 수행국가보훈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강정애 장관과 실·국장,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14명)와 보훈디지털(11명), 보훈문화(12명), 보훈복지(11명), 보훈의료(12명)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보훈의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과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보훈행정의 디지털 관점 재설계, 미래세대의 보훈문화 조성 방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보훈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지난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고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별 전문가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수요자로서 보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님을 비롯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조정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목함지뢰 폭발사고 피해자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보훈문화 분과에서 활동에 나선다. 또한, 군 외상치료의 권위자로 국군대전병원장인 이국종 교수도 보훈의료 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보훈 현안은 물론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며,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강정애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보훈정책 소개, 자유 토론과 분과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출범식 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도 예정돼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함께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고 미래지향적 보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부는 이를 각종 보훈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훈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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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 등 북한체제의 폭압적‧전체주의적 특성을 상술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대남 핵무력 전략 변화 등 북한이 한반도 안보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최근까지의 북한 대외정책 변화양상을 국가별‧시기별로 제시하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지적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도 함께 수록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각 2만 5천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각종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일반 국민 등에 배포하고, 여러 통일교육 현장에서 강의교재, 연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교재는 전자파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됐으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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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수안종합건설(주)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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