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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동조합에 감사패 전달<시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이정우 총무담당관실 총무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는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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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하계 전력설비 운영 및 송전선로 건설 현장점검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6.24~9.6)을 맞아 6월 26일 ‘신가평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설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HVDC 변환소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2004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가평 변전소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변전소로, 서울과 경기 북부의 전력공급을 책임져 왔다. 최남호 2차관은 한전 관계자들과 함께 변전소 설비를 둘러보고,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피크시기에도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근 변환소 공사 현장에 들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신가평 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의 종점으로서 동해안으로부터 송전된 직류 전기를 수도권에 배분하기 위해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동해안 발전제약이 해소되고 반도체 산단과 신도시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2026년까지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자리에서 “송전선로 적기 건설뿐만 아니라 안전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도 전력망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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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6월 27일 부산에서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주요국의 해양사고조사 사례와 그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기법을 논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선박 침몰사고의 사례와 과학적 분석”과 “선박 내 전기차화재의 특성과 사고조사” 등 총 2개의 주제가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선박 침몰사고 조사사례를 소개하고 그 원인규명을 위해 활용된 다양한 기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해상운송 업계의 주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인 선박 운송 중 전기차화재와 관련하여,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화재의 특성에 대한 시험·연구결과는 물론,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 간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사고조사 사례·기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고찰하고 예방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해운업·단체와 유관기관 종사자(사전등록에 한함)도 참여할 수 있다.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조사는 그 원인규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가 해양사고조사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해운 업·단체 관계자분들께서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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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과 교육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등학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 정보를 중심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부처 간 협업 행정 구현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등학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26일부터 직무능력은행-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던 것을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완성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이제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 고등학생이 재학 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학교에서 이수한 전문교과를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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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48개소 추가 개방정부는 6월 26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예식’,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하여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고,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테마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 및 하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설별 이용 금액, 수용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한 후 원하는 장소와 대관 일자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립공원과 지자체 시설 등 80개소에 대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공공기관 시설 등 60여 개 공간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선호와 개별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예식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 업체에 제공한다.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 · 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 확대 방안에 이어, 결혼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내 결혼 서비스 가격공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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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사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에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유통, 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환기시설, 휴게시설, 휴식시간 등을 세심히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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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상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해야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사고와 빈번한 기체 고장 및 결함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과 정비가 이뤄지는 일선 현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를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적사 임직원들에게 “최근 발생한 국적사의 난기류 사고, 여압장치 고장사고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잦은 고장결함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태울 수 없다는 기치 아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잦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결합과 관련된 LCC들은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서 장거리 운항능력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흔들림 없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장시간 지연 및 결항 원인분석 등을 통해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체계 및 예방정비 수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거리 운항편이 증가하는 등 변화관리가 큰 LCC에 대한 안전감독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감독 활동 중 확인되는 취약점이 있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토록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을 찾은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항공강국으로 도약한 중심에는 24시간 하늘길을 지키는 관제사 여러분이 계셨다”고 격려하며,ㅇ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제는 항공교통 안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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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6월 26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러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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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6.1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먼저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발대식에 함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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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 구성역 6월 29일(토) 개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 새벽 첫 차 (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운행(6.3~16) 및 이용자 사전점검(6.18)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통로 상부에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노선 조정‧주차장 확장 등 연계교통 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마북‧죽전‧동백 방면 등 수요가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 8대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한다. 신설되는 구성역 4번 출구에서 200m 떨어진 23번 국지도에 정차하는 14개 버스노선 가운데 690번(용인터미널~수지구청역) 등 7개 노선의 정차 위치를 구성역 4번 출구 앞으로 조정한다. 수인분당선 보정역 인근이 기종점인 29-1번(죽전역~보정역) 등 6개 버스노선을 구성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종점 위치가 변경된다. 연원마을, 교동마을, 마북IC 구간을 직결하는 마을버스 노선(502번) 신설도 추진하고, GTX-A 마지막차 도착시간이 밤 12시 53분(동탄행), 밤 12시 33분(수서행)인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한편, 현재 169면인 구성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339면으로 늘려,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 연말 GTX-A 구성역 5번 출구 추가 개통에 맞춰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5개 버스 노선이 경유토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구성역 개통으로 용인 인근 지역 주민들도 G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말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서울역 구간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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