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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종합] 경찰청·교육부 외◆경찰청 <전보> ▷치안감 △경찰청 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 보안국장 이재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차장 정창배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배용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원경환 <승진> ▷치안감 △경찰청 수사국장 허경렬 △경찰청 정보국장 이용표 △경찰청 외사국장 이준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황운하 ◆행정안전부 <전보> ▷국장급△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장관정책보좌관 임용△장관정책보좌관 허대만, 김진현 ◆교육부 <승진> ▷사무관 △강릉원주대 민윤기 △군산대 김용구 △목포해양대 전삼석 △전남대 김영호 △제주대 김대훈 △교육안전정보국 이상석 <전보> ▷고위공무원 △사회정책협력관 이난영 △순천대 사무국장(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지원근무) 박주용 ▷부이사관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일수 △지방교육자치과장 유지완 △학교안전총괄과장 황성환 △이러닝과장 이강국 ▷서기관 △예산담당관 채홍준 △공교육진흥과장 이상돈 △교원정책과장 박지영 △대학장학과장 신미경 △유아교육정책과장 하유경 △직업교육정책과장 배동인 △사분위지원팀장 안상훈 △교육부(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지원근무) 김보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민미홍 △교육부 노진영 △부산대 김두용 △충북대 신광수 △한국방송통신대 구영실 △서울교대 총무과장 예혜란 △대구교대 총무과장 최훈 △감사관실 엄진섭 △학교정책실 고영훈 △학교정책실 안주란 △교육부(유학휴직) 김혜림 △국립국제교육원 이동훈 △경북대 이영섭 △부경대 하진혜 △한밭대 어효진 △청주교대 총무과장 김동안 △강원대 산학연구기획과장 김영만 △경상대 산학지원과장 김정근 △부산대 입학과장 박상훈 △전남대 산학협력과장 한재만 △전북대 입학관리과장 이석구 △제주대 재정과장 이규열 △충북대 입학과장 박상락 △충북대 시설과장 김관영 ▷사무관 △기획조정실 황소정 △운영지원과 김영래 △운영지원과 윤혜수 △학교정책실 정재선 △학교정책실 김진 △학교정책실 선보영 △학교정책실 권지영 △학교정책실 김현정 △학교정책실 이홍복 △학교정책실 홍강표 △학교정책실 이세연 △대학정책실 박현득 △대학정책실 손민효 △대학정책실 윤지효 △대학정책실 김정훈 △대학정책실 전용진 △지방교육지원국 김재극 △교육부(육아휴직) 이광재 △교육부(동반휴직) 윤혜준 △한밭대 김현미 △강원대 김태석 △전남대 김희영 △충남대 장경수 △충북대 홍성길 △한국교원대 육심홍 △강릉원주대 민윤기 △군산대 김용구 △목포해양대 전삼석 △전남대 김영호 △제주대 김대훈 △교육안전정보국 이상석 ▷사무관시보 △감사관실 김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혜윤 △사회정책협력관실 수습근무 김영현 △학교정책실 수습근무 이가원 △대학정책실 수습근무 이재용 △평생직업교육국 수습근무 임동우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수습근무 서수지 ◆법무부 <전보> ▷고위공무원 △대구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구치소장 김정선 △인천구치소장 박병용 △서울남부구치소장 김종욱 ▷서기관(4급) △법무부 복지과장 오광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남준락 △법무부 교정기획과 박경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박상용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영식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최규철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민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동희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응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김재익 △순천교도소장 김춘오 △서울남부교도소장 윤길현 △포항교도소장 성맹환 △대구구치소장 류동백 △천안교도소장 유태오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김일환 △안동교도소장 홍성천 △청주여자교도소장 주점숙 △김천소년교도소장 전용희 △공주교도소장 정영진 △충주구치소장 윤창식 △천안개방교도소장 박희수 △통영구치소장 정봉수 △장흥교도소장 정병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강기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조광근 △서울구치소 부소장 임선하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류동수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김학봉 △대전교도소 부소장 장종선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백금태 △대구교도소 부소장 채완식 △광주교도소 부소장 남상오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홍정기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진홍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양동석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영대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김재술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이홍연 △인천구치소 부소장 고성태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김왕무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송상기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한태환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김남주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한천용 <승진> ▷부이사관 △부산교도소장 우희경 ▷서기관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희정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융우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박종관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효선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노영길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주정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차재성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윤순풍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손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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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운반책 및 국내 인수총책 2명 구속,...가담자 3명 조사 중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017년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금괴 총 70kg(시가 35억원 상당)을 복부에 부착한 후 테이프로 둘러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한 Y 씨(남, 24세,일본인) 등 국제 금괴 조직을 적발하였다. 세관은 일본인 운반총책 Y 씨와 한국인 국내 총책 H 씨(남, 49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인천지검에 구속 고발하고, 밀수입 금괴의 국내 유통 등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여행자 출입국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하여 금괴 운반책을 적발한 후, 운반책의 국내 투숙 호텔 CCTV 영상분석, 밀수조직원들간 스마트폰 메신저(텔레그램) 대화내용 복원 등을 통해 국제 금괴 밀수조직의 국내 총책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Y 씨 등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밀수 금의 수요가 있는 여러 국가로 금괴를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며 일본인 운반총책인 Y 씨는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가지고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하여 환승절차를 마친 다음, 미리 포섭한 3~4명의 일본인 운반책들과 함께 신변 등에 금괴를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한국인 국내 총책은 운반책들이 투숙한 서울 명동 소재 호텔에 들러 운반총책이 운반책들로부터 수거한 밀수 금괴를 인수한 후, 이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밀수 금괴를 취득한 서울 종로 일대의 귀금속 도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 중이라”면서“일반인도 밀수 금인 사실을 알고서 이를 구매하게 되면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수법이 날로 조직화, 국제화되는 기업형 금괴 조직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금괴 조직밀수 특별수사반”을 수시로 편성ㆍ운영하며일본,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환승 금괴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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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검사 출신의 김영문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울산 출신의 김영문(사법고시 34회) 관세청장은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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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창출에 70% 비중각 부처의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선시된다. 국무조정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0점, 정책홍보 20점, 정상화과제 10점의 기준을 두고 각 부처를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대상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안건 11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령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앞으로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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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현직 최고 '특수통'으로 꼽힌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린다.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으로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재직 중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낸 일화는 문 후보자의 치밀한 일 처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문후보자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했다. 약력▲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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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 4년 만에 최고치, 잇따른 가뭄·폭염에 '들썩'과일값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따른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물가지수는 118.15를 기록하며 2013년 5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과실물가지수는 사과, 배, 포도, 귤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과일 15개 품목의 2015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산정한다. 과실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96.79로, 2015년보다도 물가가 더 쌌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치솟고 있다. 이처럼 과일값이 오르는 것은 대부분 지난해 계속된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 비축물량이 풀리면서 올 초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올해도 이른 더위와 5~6월 수차례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농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계속 치솟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 안정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7~8월 농협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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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위한 합의문 채택할 듯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날 마련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 등의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과 추경 분리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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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1차 한-중 무역통계회의’ 개최관세청은 지난 7일 부산에서 중국 해관총서 당국자와 ‘제21차 한국-중국 무역통계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무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양국 간 무역통계 집계방식 차이 논의, 통계집계․공표방법 등 최신정보를 교환했으며, 국제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무역통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양국 당국자는 앞으로도 무역통계 회의를 통해 교역국간 협상 과정에서 통계 집계방식 차이로 인한 발생 가능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무역통계 회의를 통해 무역통계 외에도 통관제도 정보교환 등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중 간 무역통계 협력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 교차방식으로 20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국제투데이뉴스/이 민철기자.min8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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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진 강제송환 추진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일 이달 초 윤모씨(46)와 부인 송모씨(43), 홍모씨(47)와 부인 박모씨(42) 등 소라넷 운영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하고 법무부를 통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윤씨 등 4명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송씨를 제외한 3명은 호주 시민권이 있다. 호주는 자국민일지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타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송씨는 현재 호주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경찰은 송씨 여권무효화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소라넷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음란물만 8만9000여개에 이른다.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전모씨 등은 윤씨 등이 소라넷을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도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이 사이트 운영비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 등은 2000년 4월쯤 소라넷 전신 ‘소라의 가이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호주로 도피한 이후 지금까지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의 서버 회사를 통해 소라넷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윤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기소중지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네덜란드 소라넷 핵심 서버를 폐쇄했다. 또 뉴질랜드, 독일 등에도 윤씨 등의 출입국 기록과 서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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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장거리 간판 김도연, 1만m 우승김도연(24·K-water)이 제7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만m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도연은 5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1만m 결승에서 34분57초48로 우승했다. 35분01초53의 정다은(20·K-water)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김도연은 지난 2일 여자 5000m에서 15분57초01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5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에서도 1만m와 5000m를 석권한 김도연은 올해 열린 전국 규모 육상대회 여자 장거리 부문을 독식했다. 남자부 1만m에서는 김영진(34·경기도청)이 30분29초1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석미정(29·울산시청)은 1m76을 뛰어 여자부 높이뛰기에서 우승했다. 여자부 원반던지기 결승에서는 조혜림(31·익산시청)이 49m49을 던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트랙과 필드에서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21·서천군청)만 기준기록을 통과해 오는 8월 런던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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