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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 개최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도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가 28일 보성 다비치콘도 1층 제석홀서 개최됐다.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하고 전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경영자총협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지부 등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노사협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남, 고용안정으로 일하기 좋은 전남,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화합 전남을 기치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금주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철희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황종철 광주지방노동청 청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지회 회장, 박우육 보성부군수,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4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노사민정 일동은 산업평화 실천선언을 통해 *우리 근로자 모두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동참하며 *우리 사용자 모두는 투명한 윤리경영과 노사상생을 통해 전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 민간단체 모두는 범죄예방, 지역 환경보호, 깨끗한 동네 가꾸기 등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과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앞장선다 *우리 전남도와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민정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발국하여 성실히 추진하며 *우리 노사민정 모두는 내 삶이 바뀌는 행복한 전남, 일하기 좋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남 노사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저성장 저고용의 경제상황에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왔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금의 경제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으로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점차 전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업체에서 무급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어느때보다도 노사간 그리고 노사민정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로 오늘의 이 행사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우리지역에 산업평화 정착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잘사는 전남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하기 좋은 우수도로 인정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 파트너십 평가에서 12년 연속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 전남의 노사민정이 하나가 돼 피땀흘린 노력의 댓가로 앞으로도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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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윤석열 후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할 것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다. △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전달식(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위 현안을 포함한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대선방침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며 “후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뀐 상황인 만큼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의 완비,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전임자 보장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폄하하는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하겠다”면서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되야 하고,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관련 “공무원·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임오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공무원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작할 때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전임자 수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며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제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밝은 시그널을 주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공공기관이 부실해 지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측한테만 부담을 지우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이런 안전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공제조합을 둔다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하고 다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조금 부담을 해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한국노총과 잘 협의하고, 실태를 확인해서 사회적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측에서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박대수 노동정책지원본부장, 김형동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 류근중 노동조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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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남해화학 공장장 동탑산업훈장 수훈이재근 남해화학 공장장 남해화학 이재근 공장장이 산재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재근 공장장은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이 공장장은 오랜 기간 실무경험과 안전 기술을 쌓아 안전 관련 자격 취득과 특허를 보유했으며, 관련 저서 13종을 발간해 지역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공장장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없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를 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에 보다 큰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고용부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재 감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포함된 주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으로 운영하며 안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행사는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를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투자하고, 노동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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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진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한국노총을 찾아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공무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는 이날 함께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할 것과, 이와 함께 공무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사안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민주당과 한국노총간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정책협의회에서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었다. 김진애 후보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것과 공무원들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박 후보와) 둘이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이자리에서 함께 약속하자고 제안했고, 박영선 후보도 동의했다. 한편 박영선 후보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만남이 한국노총과 서울시의 신뢰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함께 실현해가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며 "김진애 후보와 함께 왔는데, 노동계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질 없는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다"며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백신접종 때문에 봄처럼 마음이 풀려가고 있기는 하나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 소득감소, 실직자 증가, 고용과 소득 불균형,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공유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국노총에서 많은 고견과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애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코로나19 시민 사다리'를 공약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잘 버티면 경기가 올라갈 때 엄청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걸 만들자"면서 "서울시 재정을 보니 지난번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상당히 빚을 졌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갚고 재정을 튼튼히 해놨다"과 말했다. 이어 "우리가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노동을 보람차게 만들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점점 더 유연성이나, 노동유연성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지 않나. 적어도 최소 생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시간 포함해 관심 갖고 노동자편에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강선우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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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 감독 실시』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21. 3. 16.(화) ~ 3. 31.(수)까지 여수지청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건설현장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 * 2019. 2. 27. 경남 김해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 중 옹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3명이 매몰(2명 사망) * 2020. 04. 11. 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면 바닥에서 우수관로 연결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1명이 매몰(1명 사망) * 2020. 3. 30. 충북 진천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에 소방배관을 연결하고자 배관공 1명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1명 사망) 이번 해빙기 불시감독은 감독 실시 전에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자율개선토록 안내(‘21.3.8.~3.12.)하였고 이후 불시감독(’21. 3. 16.~3. 31.)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감독은 공사장 굴착면 흙막이지보공 및 절·성토면 붕괴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추락 예방조치, 화재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장비 작업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행·사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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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다!불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등 공동요구안 발표 삼성그룹의 8개 노동조합이 불투명한 성과제도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는 2월 8일(월) 오후 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삼성연대는 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울산, 삼성에스원참여, 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직원의 8개 노조이며, 지난달 15일 금속노련 산하에 연대체를 구성했다. 금속삼성연대는 공동요구안으로 ▲2021년도 임금 6.8% 인상(한국노총 임금지침)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하위고과 임금삭감 폐지) ▲TAI(목표인센티브) 및 OPI(성과인센티브) 제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정년 만60세 연말 보장 등을 제시하고, 공동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삼성연대는 “공동 요구·교섭·투쟁을 통해 삼성그룹의 고질적인 폐해인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탄압, 임금삭감식 고과제도, 깜깜이 성과급제, 끊임없는 산업재해 등을 타파하겠다”며, “산별교섭에 준하는 삼성그룹사 교섭체계를 확립하여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관계 계열사 및 하청노동자 등 삼성 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에도 실상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노동조건을 협상하고 있다”며 “아직도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성그룹은 금속노련과 금속삼성연대의 공동(집단)교섭 요구를 수용해 ‘삼성이 달라졌음’을 대내외에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요구안을 중심으로 삼성그룹에 맞설 것”이라며 “삼성이 공동교섭을 수용하고 진정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 진짜 무노조경영을 포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연대발언에서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하고자 한다면, 금속삼성연대가 요구한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삼성그룹 노조들은 “노동조합을 상생과 화합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금속삼성연대의 공동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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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사무처장 한국노총 방문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김연풍, 사무처장 민한기 당선인이 1월 28일(금) 오전 당선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플랫폼·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풍 의장 당선인은 “단결력과 투쟁력을 재정비 해 조직확대와 노동권 신장의 큰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조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풍-민한기 당선인은 15일 모바일 투표로 개최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아 의장과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김연풍 의장 당선인은 전택노련 경기지역본부 의장, 민한기 사무처장 당선인은 금속노련 리한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신임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2월말 정기대의원대회 후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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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맞아 760억원 농축산물 소비쿠폰 풀린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내수경기를 살리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60억 규모의 소비쿠폰사업에 참가할 유통사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대형마트, 민간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매장·생협, 전통시장, 중소마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대상이며, 본격적인 소비쿠폰 사업은 설명절 대목에 맞춰 이달 1월 28일부터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최대 1만 원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직거래장터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3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이번 행사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대형마트는 물론 민간 온라인 유통사도 포함해 소비활성화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연초부터 시작되는 뜻깊은 행사이니만큼 많은 유통사가 참가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와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마감은 1월 18일 13시(로컬푸드직매장·친환경매장은 24시)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2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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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숨 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회는 살인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고,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1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삭제 ▲벌금하한선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제외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지? 목숨에도 값을 매길 수 있는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어 노동자와 국민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한 법으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제외를 철회하고,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두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1년에 2천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 중 25%가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된 것은 오히려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는 퇴근 할 수 있는 삶을 달라”며 “노동자가 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또다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홍익표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법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렸다"며, "영세기업에 다니는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차별해서 해결하려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처리가 돼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적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그렇게 된면이 있다"며, "빠른시일내에 시행령을 통한 보완 작업과 함께 정부가 먼저 예방 및 관리점검시스템을 좀 더 하고, 세제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5인 미만과 유예돼 있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합의통과된 것을 뒤집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노동계 쪽에서는 아쉽겠지만 설 전까지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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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위해 함께 싸우겠다"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아버지 이용관님 등을 만났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였다. 이날 방문은 김미숙 어머니가 이날 오전 김동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5일) 양대노총이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며, “단식농성장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단식농성장을 진작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힘드신데 더 번거롭게 해드릴 것 같아 찾아오지 못했다”며,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동발의를 하고 활동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숙 어머니는 “산재사고가 나서 죽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만 죽고, 한국노총 조합원은 안 죽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어제 양대노총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용관 아버지도 “산안법이 개정됐는데 작년에 오히려 산재발생이 늘었다”며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고, 산안법 재개정 투쟁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노총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온전한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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