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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노총의 선택은 ‘이재명’입니다!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제20대 공식 지지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제20대 대선방침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격론 끝에 원내 4당 후보를 모두 올려 표결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 오전 9시~8일 오후 1시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대의원 총 847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최종 투표율 87.49%)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상을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2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올라타서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 한국노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한 “이재명 후보의 인생역정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국민의 지도자로 성장해왔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가오는 3월 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대선방침을 의결하기’로 결의한 뒤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목표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왔다. 이어 상·하반기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순회를 통해 ‘한국노총 20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원내 정당 대상으로 한국노총 대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대선 후보 정책 평가’를 완료했고,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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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나이스, 한국노총전남본부에 성금 전달하고 이웃사랑 실천㈜창업나이스(대표 김행운)는 12월 15일 연말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를 찾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창업나이스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한국노총전남본부에 전달한 것은 연말을 맞이하여 광주 ‧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이웃사랑의 메시지가 노동현장에 깃들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창업나이스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전라 광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업체다. 김행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 우리 지역사회의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그만 성의라도 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신원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웃과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오늘의 이 불씨가 더 큰 나눔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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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노동존중사회 조성" 숙제 안고있어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후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낙연후보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됐고, 노동3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며, "오늘 모임이 이뤄진 것 자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3법 개정의 결과라고 받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의 형태로 여러해동안 협력해 왔다. 그 결과로 노동존중사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고, ILO 핵심협약같은 오래된 숙원이 풀리게 된 성과도 얻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과제는 많이 남았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올텐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더 존중받는 사회로 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을 충실히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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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길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19일 오후 5시, 한국노총 12층 교사연맹 회의실에서 경찰직협민주협의회(대표 여익환)와 MOU를 체결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있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왔다”며 “그 결과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동자들과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한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경쟁주의, 인력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듯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고 누려야 할 노동3권을 경찰공무원 노동자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며 “오늘 MOU를 계기로 13만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여익환 경찰직협민주협의회 대표, 하재구 경기남부청직협 대표와 화상으로 약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경찰직협민주협의회 MOU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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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수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미래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백만 수산업 노동자의 생존과 미래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노총 허권부위원장과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금융노조 최재영 부위원장,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이우진 위원장 등은 8일 오후 어기구의원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어기구의원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 소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허권부위원장은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긴급서명운동 등 총력투쟁을 다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전달하고, 어기구 의원실도 한국노총의 실천에 함께해 줄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넷째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오염수 방류철회 서명 전달식에 참석해 줄 것과 한일 양자협의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환노위, 외통위, 농해수위를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히 선원의 고용불안 문제뿐만 아니라 수산업 생산, 판매, 유통, 가공 등 관련된 모든 연관산업이 도미노로 도산할 수 있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수오염 방지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국제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바다는 우리 국토의 3배 이상이며 미래먹거리의 보고인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문제, IAEA 항의 등 국제적 대응 및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등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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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위원장, 사회적대화 부정하는 정부에 쓴소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가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협약)을 의결한 이후 본위원회 대면회의는 약 11개월 만이다. ▲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렸다 본위원회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반발하며 불참한 이유가 크다. 이날 회의가 재개 됐지만, 노사대표자들은 서로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경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사회적대화는 정지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대화를 정면 반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 모두발언하는 김동명위원장(오른쪽) 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업종인 항공산업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노사가 원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후속과제인 공무원과 교원 기본권 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 역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대화의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태도가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대화는 목적과 지향성을 상실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경영 환경에 있어 투쟁적 노사 관계를 장애물로 꼽고 있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사노위가 균형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의 발언 후 문성현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에 대한 정부부처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이날 본위원회에서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 등 4개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공공기관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여 공공기관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의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6개월 연장하고, 경사노위 운영세칙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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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을 넘어 200만 한국노총으로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4일(금) 오전 구미지역지부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성과와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임오프 현실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도입 △국방섬유 국산화 문제 등이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타임오프 진행상황 관련 “7월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 제도개선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타임오프에 대한 강한 현장의 요구와 절박함을 알고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약속하고, 현장의 담담한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동이사제 법제화도 강하게 요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방섬유 국산화 관련해서는 섬유유통노련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로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당정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현장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랜 단절의 시간들이 한국노총에 후유증으로 남을 우려가 되어 현장으로 오는 결단을 했다”고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40만 조합원 확보는 200만 조직화의 기본을 다지는 일이고,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 회복을 당당히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7월부터 합법화되는 소방공무원 조직화와 함께 열악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도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성과는 산별과 지역의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선관련 “지역순회를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받아들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현장의 힘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모아 차기정부의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의 구미지역지부 의장은 “구미지역 대표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해줘 감사드린다”며, “구미지역도 2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 경북지역본부 의장도 “한국노총 위원장의 지역지부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현장 대표들과의 허심탄회한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노총 캐릭터 ‘뚜기’ 인형 전달식 ▲ 인사말 중인 김동의 구미지역지부 의장 ▲ 인사말 중인 권오탁 경북지역본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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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떴다! 소방안전공무원노조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한국노총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가 드디어 출범했다. 한국노총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위원장 홍순탁, 약칭 소방노조)는 3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중앙교육원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노조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와 회계감사 등을 선출했다. 소방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방공무원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오는 7월 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홍순탁 소방노조위원장은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소방공무원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과 함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이날 설립총회에 참석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곳에서 합의된 것은 힘이있다"고 강조하고, "소방공무원은 사회적대화경험이 풍부한 한국노총에서 노조활동을 해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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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는 판정,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널리 인정해왔지만, 중노위는 노동조합의 입증부족 등을 핑계로 이를 부정해 왔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사고가 이어져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우리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회피했던 원청의 꼼수가 더 이상 용납되선 안된다”며 CJ대한통운에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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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광장 남단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 요구 및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우리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매우 미흡하고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렇게 소극적인 정부 계획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형편없는 계획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알려졌는데, 현재 보정심 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자‧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취약자와 공익적 목적으로 우선시하는 공공의료 계획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던 국민 누구도 이런 소극적인 정부 계획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없는 공공의료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정부의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은 기본이 없는 기본계획안으로, 한국노총은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발언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또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되며,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공병원 확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새로 만들어질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담아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추후 열릴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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