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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년 폭염 대책 기간 돌입 관계부처와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행정안전부는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하여 ‘2024년 여름철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134일간) 운영되는 2024년 폭염 대책기간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다. 4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40℃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 평균 기온이 14.9℃로 평년 12.1℃ 보다 2.8℃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이다. 각 기관은 2024년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종합대책을 총괄하면서, 폭염 대책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 TF를 상시 가동하여 피해상황 관리와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약 7만 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냉방비를 지원한다. 3만 4천 명의 생활지원사가 55만 명 취약노인의 안전을 밀착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활용하도록 온열질환자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폭염 시간 작업 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공사 일시 정지를 권고한다.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요령 교육, 행동요령 홍보, 특보발령 시 예찰을 실시한다. 어업인에게 대응요령 가이드를 배포하고 외국인노동자 대상 예찰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녹조·적조 대책을 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과 예비전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폭염이 심할 때 축제·공연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올 여름 극심한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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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브라질 ‘주요 20개국 농업수석과학자회의’ 참석농촌진흥청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서효원 차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는 국제적 논의가 필요한 농식품 분야의 주요 현안과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올해 13회를 맞는다. 각국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 기후변화 시대 농업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아와 빈곤 퇴치 세계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출범과 협력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된 식량 수급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오는 9월에 개최될‘G20 농업장관회의’공동선언문과 11월에 개최될‘G20 정상회의’안건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우리나라의 농업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적 농업 쟁점을 논의하며 전 세계적인 농업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한다.”라며 “주요 20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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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 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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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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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 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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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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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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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1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0,106 가입자로 ’23년 상반기 대비 37,389 가입자 감소(–0.1%)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이후로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23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20,925,902 가입자 (57.63%), SO는 12,541,500 가입자 (34.54%), 위성방송은 2,842,704 가입자 (7.83%)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①KT 8,827,392 가입자 (24.31%), ②SK브로드밴드(IPTV) 6,684,857 가입자 (18.41%), ③LG유플러스 5,413,653 가입자 (14.91%), ④LG헬로비전 3,619,909 가입자 (9.97%), ⑤KT스카이라이프 2,842,704 가입자 (7.83%) 순으로 집계됐다. ’23.5월 SK브로드밴드(SO)를 처음으로 시작된 기술중립 서비스 가입자는 ’23.12월 기준으로 77,825 가입자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중립 서비스를 도입한 SK브로드밴드(SO)는 ’23년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이 MSO중에서 유일하게 증가(7,314 가입자, 0.03%P)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품질의 기술중립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 SO들을 대상으로 기술중립 서비스를 위한 셋탑박스 개발을 지원(’24년 기준 4억원, 2개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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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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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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