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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INCHEON<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사진제공=전소영 의회운영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 이하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동참을 호소했다. 26일 APEC정상회의 인천유치특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통해 유치 지지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각 정당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공약화 등 정치력을 결집해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APEC이 지향하는 3대 목표인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도시로서 경제·산업 분야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인천시의회는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년), OECD 세계포럼(2018년), 인천아시안게임(2014년)등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위원장은 “인천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범시민 유치 지지 확산 등 총력을 다하여 인천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외교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개최 도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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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재하며, 미래 세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화두 던져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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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미추홀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참여<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미추홀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참여자들이 우리 동네 쓰레기 청결하자고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시니어클럽 미디어 홍보단 제공> 20일 학익체육관 앞에 모여 미추홀시니어클럽(관장 이수민)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25여 명과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7명, 시니어클럽 사무실 2명, 시니어클럽 미디어 홍보단 4명이 참여하여 새봄 맞이 대청결을 학익1동 일대(학익체육관, 학익배수지)에서 대청소를 하였다. < 대청소 분담 구역을 배정하기 위하여 모인 미추홀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어르신들/사진제공=미추홀시니어클럽 미디어 홍보단 제공> 이날 청소는 동절기 한파 및 대설로 인하여 주거밀집지역 및 관내 청소 취약지에 적치된 쓰레기를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과 새봄맞이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비로 청결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대청소에 참여한 미추홀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어르신들도 겨우내 청소가 소외된 관내 취약지 및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계도 활동을 겸해서 이루어진 행사였다. <대청소를 하는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어르신ㄷ들과 동사무소 공무원들 모습/사진제공=미추홀시니어클럽 미디어 홍보단 제공> 이날 행사는 3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어르신들은 늘 동네 청소를 했지만 동절기 청소가 어려운 취약지까지 청소가 되어 마음 까지 깨끗해져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다. 내집 앞은 내 손으로 그리고 손에 생성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이날 청소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한 시민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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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정기이사회 개최<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이사장 김남희)은 2024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이사장 김남희) 2024년도 정기 이사회가 3월 19일(화)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기이사회는 김남희 이사장의 개회선언 후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법인과 시설 결산 및 사업 결과의 승인과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승인 및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기 이사회 폐회선언을 마치고 법인 임원들이 재단의 발전을 위한 협업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김남희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장애인복지의 선도적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회선언 이후 법인 임원들과 ‘바다의 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폐회 선언 후 법인 임원들과 바다의 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과 기념촬영을하였다./사진제공=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은 2012년 12월 설립 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2개소(바다의 별, 샛별), 그룹홈 2개소(그룹홈 안젤로 1호, 그룹홈 안젤로 2호)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 및 후원문의는 032 – 468 – 4647로 하면 된다. ※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16번길 15-12 전화 032 – 468 – 4648 / 팩스 032 – 468 –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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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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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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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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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지켜달라”라는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 요구에<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요구하였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고초를 겪는 인천시 공직자들을 지켜달라”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한 직원 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13일 오전 인천시 공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서 유 시장은 “공무원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을 접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업무 의지를 흔들어 놓고,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무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겠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에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운영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업무방해, 위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인천시도 이에 호응해 공무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300만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당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진정 시민 행복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유 시장의 서신 발송은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 등으로 인한 인천시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신은 이순학 의원이 지난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 시장에게 ‘상습 정보 공개 청구’ 민원인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지 약 일주일 만에 발송됐다. 당시 이순학 의원은 유 시장에게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유 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순학 의원은 “유 시장께서 직원 서신을 통해 시정질의 당시 답변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정상적인 민원으로 공직자가 고통받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학 의원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에 상습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 등을 유발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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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지방재정 분석보고 표지/김동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하 예결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1>각 섹션별 분석보고서 요약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 보고(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주사 김동택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는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성돼 지방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재정만의 분석을 통해 인천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에 있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에 대한 단체별 보고서 결과값을 토대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근 5년간 지표값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시는 재정건전성 6개 지표와 재정계획성 2개 지표 등에서 모두 유형 평균보다 우수한 상태였으나, 재정효율성은 6개(세부 8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 지표는 3년 연속 미흡 상태가 반복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관리를 통한 자체 수입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둘째, 사업 예산 구조화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셋째, 엄격한 보조금 관리와 높은 운영비 수준을 낮춰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결산 등 예산 변동 시기에 맞춘 재정분석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은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 역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 방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박종애 2022년 인천시는 전국 2위의 순유입 인구를 기록하며 2만8천101명이 유입돼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민간 소비를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낮은 민간 소비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높은 역외 소비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및 건전한 발전에 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역내 소비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소비 효과를 분석해 역내 소비 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 중 농협 및 하나카드의 결제액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지역 소비의 유출입 현황을 참고했다. 아울러 이음 카드 운영 현황 및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음카드의 역내 소비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음카드는 역내 소비 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약 243만 인천시민이 결집된 이음카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써 지속하기 위해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이음 카드 내실화 방안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소득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공적 플랫폼 구축 등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노력을 통해 이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지방행정주사보 민준기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현상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중이지만, 출산율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천시의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으며, 처음으로 0.6명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 인구 및 출산 현황을 알아보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들, 특히 최근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타시도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전망 지방교육행정주사 박성규 본 분석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7조3천억 원이 줄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운영비로 최소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도 매년 1조9천200억 원에서 5조7천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재정당국이 이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별도 재원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검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봉급교부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학생 수와 함께 학급수·학교수를 반영하고, 각 시도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보정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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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례안 제정<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서동희 문화복지전문위원실>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년 1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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