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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기틀 마련<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주윤창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해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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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사진제공=김민수 정책지원관>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검단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광역소각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서구 검단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입은 매립지 피해보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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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故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사님 떠나시는 길 편히 잘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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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그레첸 위트머 美 미시간 주지사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방한 중인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미시간州 간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미시간州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2위에 달하는 등 양측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미시간州에 투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한국의 對미시간州 투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 및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양측이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州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미시간州 한인사회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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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 정책 소통 간담회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빈옥만 총무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봉락)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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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식사하며 노고 격려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대통령은 식당 직원분들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대통령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만찬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식당을 나오며 대통령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신 구내식당 조리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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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됐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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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노선 개편, 실제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해<시의회 나상길 의원이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인석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이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의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상길 의원은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등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신규아파트 조성과 입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어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노선 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인천의 버스 정책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상길 의원은 5천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 버스노선 변경과 추가 노선 확대, 산곡·청천동에서 십정동 상정고에 배정된 학생들과 십정동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103번 노선 변경,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45번 청천동 차고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규아파트 조성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공동주택 신규 입주계획 등 교통수요를 사전 분석해 적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의 수요를 분석해 추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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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시의 전세 피해 노력 및 문제해결 촉구<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 피해 사태에 대해 일 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의 노력 점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후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담 인력인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세 피해사례 업무만 전담하는 등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 내부 문제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전세 사기로 돈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300만 도시 인천시의 수장인 유정복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대영 의원은 전세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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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는 김종배 의원./사진제공=원지영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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