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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개최국방부는 6월 1일(수)부터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방부가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공모전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생 및 동 연령대의 어린이·청소년·청년이라면 형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20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①나에게 있어서 나라사랑이란? ②국가안보의 중요성 ③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특히, 위국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감사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이러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식으로 모든 분야를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 분야 :사진, 조각, 회화, 웹툰, 영상, 캘리그래피, 서예, 사설, 평론, 논문, 설치미술 등 총상금은 3,570만 원이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등 3개 부문으로나누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을 각각 선정한다. 한 명이 어떤 주제이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분야와 형식에 관계없이 중복하여 응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며, 작품 규격과 접수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모전 전용 누리집(www.mndcontes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여 10월 초순 국방컨벤션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일반 국민들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청와대 사랑채에서 별도의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의 정신교육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며,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들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소년 나라사랑 홍보대사’인 팝페라테너 임형주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나라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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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리 국제대학촌「한국관」건립 착공기념식 참석<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이자 교육한류의 거점이 될 ‘한국관(Maison de la Corée) 착공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 2016년 6월 착공 → 2017년 11월 준공 예정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고, 한-불 양국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 및 유럽 대륙에 교육 한류 확산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 프랑스 내 한국 학생 : 6,475명, 한국 내 프랑스 학생 : 1,072명(’15.4월 기준) ** EU 국가 내 한국 학생 : 28,701명, 한국 내 EU 학생 : 3,502명(’15.4월 기준) 프랑스 정부는 1969년 이후 40여년 만에 국가관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한-불 정상회담(’11.5월, ’13.11월) 등에서 국제대학촌 내 부지(2,600㎡, 115억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한국관의 건립을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진행되어왔습니다.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적․미래지향적 기반 조성을 위해, 1920년부터 오노라(Honnorat)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주도로 조성된 다국적 기숙사촌으로, ’16년에는 140개국 12,000여명의 유학생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이들 중 현재 입주한 한국 학생은 18명입니다. * 대학촌 총 수용규모는 6,000여명(단기과정 학생 포함하여 연간 12,000여명 수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도 자국 기숙사관을 운영 중으로, 한국은 26번째 국가로 기숙사 운영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한국관 조성으로 한국의 미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건립될 한국관은 260명 내외의 유학생이 거주(252개 실)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부속시설*로 구성되며,한국관 수용 인원 중 70%(약 180명)는 우리나라 유학생에게, 나머지 30%(약 80명)는 타 국적 유학생에게 배정하여, 다양한 배경의 학생간 교류 및 다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200명 규모의 공연장, 식당, 세미나실, 전시실, 사무실, 휴게실, 각 층별 조리 공간 등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착공기념식에서 한국관 건립 초석을 놓으며, “성공적인 한국관 건립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관계자 모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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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참석<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아프리카 순방 세 번째 국가인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와 케냐상공회의소(키프로노 키토니 회장)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박 대통령과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등 양국의 정상과 함께 양국 기업인 약 300명(양측 각각 1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포럼 참석은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의 동아프리카 최대교역국인 케냐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이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케냐와 한국은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 기업인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으로 그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협력 강화,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전자정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협력 다각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1) 케냐 주요 육성산업 및 비즈니스 기회, 2) 한-케냐 협력증진 방안, 3) 양국 기업들의 상대국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경험 공유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양국 기업인들간 네트워킹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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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일(수)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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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0대 국 회 제 1호 청 원 접 수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화)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김영준이 제출하고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이 소개한 ‘훈민정 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 청원은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명맥을 이어왔으나, 지난 20년간 국보제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적 실망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숭례문 대신 국보 제1호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문 의】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이정은/ 청원담당 이계영 행정사무관/ 주무관 진애란, 허기원 ☎ 02-788-2154,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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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16. 6. 3.(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하였다.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ㆍ표준화 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6月 → 1年)함으로써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부산광역시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되며,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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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12번째 회의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 단계에서 드러난 엄격한 서류 요건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조항 :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의 이행을 위한 서류요건(부록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19조)에는 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④ 기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과선하증권 구비가 쉽지 않음 (일-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원은 선택사항) 또,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관직원 능력배양,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초청연수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아세안측에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통관환경개선 및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FTA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부당하게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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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_사랑의 교회 사건) 관련 보도자료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5. 27.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서초구 소유의 도로 지하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주민소송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도로 지하부분은 본래 통행에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 점용허가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인 사랑의 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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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6. 5. 19. 14:20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와 변호인 측 참고인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문제된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다. 특히 이번 생중계에서는 청각장애인 수화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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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관련 비리 수사 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KT&G 민영화로 국가적 감독 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협력업체 납품과정 등의각종 비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 KT&G 전현직 임직원 및 납품업체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하여, KT&G 前 사장 민영진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1억 7,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6억 6,0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로, 前 부사장 A씨 협력업체로부터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KT&G 現 사장 백복인을 광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5,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및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前 사장 B씨를 광고대행계약 유지 관련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위 수사 과정에서 KT&G를 비롯한 여러 광고주들이 광고대행사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오고, 광고대행사 측은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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