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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정부는 6.3(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었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13, 국립환경과학원)를 기초로 입자로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배출)와 가스상으로 배출되어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생성)를 포함한 것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는 대기중 미세먼지(PM2.5)의 조성 성분을 분석하여 산정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하여 ①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②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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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로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현지시간 6.1~2일간)에서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 제7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7, 샌프란시스코, 6.1~2)의 연계행사로 개최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5,600억 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게 되며, 21개 미션이노베이션 회원국의 투자규모를 모두 합하면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300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해 우리 정부는 유엔(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파리)를 계기로,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 선언(’15.11.30)」에 참여한 바 있다. 선언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등 20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이번 1차 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21번째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미션 선언 이행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11~’13)을 역임한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출범(’16.2.4)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향후 중점 투자해 나갈 핵심 유망 청정 에너지 기술을 선별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향상 등 6대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2016년 공공투자 규모(기준금액)는 약 5,600억 원**으로 2021년까지 두 배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송배전,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 중점 투자분야의 ’16년 투자금액을 선별·합산하여 산출정부투자 약 4,500억 원, 공기업(한전, 한수원, 5개 화력발전사) 투자 약 1,100억 원 향후 위원회는 6월까지 중점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1차 미션이노베이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기준금액과 국가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투자 연계, 공동연구 확대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구체화 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투자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을 유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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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17개 부처(청) 22개 정책을 선정하였고, 우수사례 모음집(표제 : 소통 그리고 공감, 스물두가지 이야기)도 발간하였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보험료의 22% 경감(복지부) + 보험료의 28% 지원(농식품부), (연금보험) 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 지원규모(‘15) : (건강보험) 350천 세대/ 1,638억원 (연금보험) 351천명/ 1,751억원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5.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 : (‘13) 79만원 → (‘14) 85 → (‘15) 91 ** (종전) 농업인 확인서(이·통장 및 읍·면장 확인 필요)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15년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생략 이렇듯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으로 동 사업에 대한 ‘15년 고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상승한 82.7점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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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이동필 장관은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 계기, 6.2일러시아 트카체프(Tkachev) 농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하여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중장기 연해주 농업개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MOU체결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제고를 위한 공급기지로서 연해주 농업공동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고, 제2차 한∙러 농업협력위원회(¡®15.5월, 모스크바)에서 우리 측의 공동연구 제안을 러시아측이 수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본 공동연구를 통해 연해주 농업공동개발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농업개발 10개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 연해주 농업개발계획에는 현지 물류인프라 개선, 선도특구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며, 동 연구 추진과정에서도 연해주로 이미 진출한 우리 영농기업*의 조기정착 지원과 신규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년까지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등 12개기업 진출, 2만ha 경작 55천톤 곡물생산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MOU가 연해주가 농업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는 확신과 양국이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였고, 공동연구는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서 해외농업개발 사업확대·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등 5개국 농업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하여,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한국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과는 파프리카의 對중국 수출을 위한 잔여 검역위생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 농업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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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주관하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미술계, 정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위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활기찬 미술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욱 면밀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전문가 세미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부 작가의 위작 문제로 인해 미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술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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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메디치를 찾습니다.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해 온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6월 24일(금)까지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7~8월)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시 우수기관 인증마크의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도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가 신설되어 인증의 영예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융성의 중요한 축으로도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www.ark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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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프로젝트의 첫 성과…마을기록전시관 6.3 개관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일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시 대성동마을에서 김성렬 차관, 이재홍 파주시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동프로젝트의 첫 성과인 ‘대성동 마을기록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행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그간 잊혀졌던 대성동마을을 ‘통일맞이 첫마을’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정부 3.0의 대표적인 모델로 대성동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대성동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마을주민들이 주도하고, 전문가와 민간기업·정부 등 11개 기관이 힘을 모아 노후주택 보수, 마을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11개 기관 : 행자부, 지역발전위원회, 경기도, 파주시, 새마을금고중앙회, KT, LH, KT&G, 청호나이스, 한국해비타트, 네이버 마을기록전시관은 기획단계에서 정전협정 후 조성된 대성동마을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들이 노후된 공회당 건물을 활용하여 마을을 소개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민간기업, 공공기관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협력하여 ‘대성동마을기록관’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식 행사는 최근 긴장되고 있는 남북관계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축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이번 개관행사와 병행하여,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평소 복잡한 출입제한 등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관식이 끝난 후,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마을 경관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민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숙원사업인 노후주택 정비공사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그간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대성동마을 주민들을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방식인 정부3.0 대성동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며, 대성동마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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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제공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2016. 6. 7.부터 ‘아이폰’에도 제공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법원․법무부․검찰․경찰․해경본부가 표준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통해 수사¡æ기소¡æ재판¡æ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 앱스토어에서 무료 ‘형사사법포털’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조회 : 경찰‧해경본부‧검찰‧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 ② 벌과금 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납부한 벌과금 내용 ③ 통지서 조회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검찰 통지서 ④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검찰 민원 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범죄(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의 피해자도 사건조회 가능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는 2010. 7. 12. 인터넷 PC에, 2013. 6. 19.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오픈되었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약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정보보안 정책과 애플사의 앱 기준에 맞도록 포털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이로써 약 1,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운영체제 이용자 현황 (2016. 4. 기준) 안드로이드 76.59%, iOS 23.02%, 기타(윈도우즈 OS 등) 0.39% *국내 스마트폰·태블릿 가입자 현황 (2016. 4. 기준) 총 45,280,208명 : 스마트폰 44,720,759명 + 태블릿 559,449명 앞으로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력 또한 강화하여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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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정부는 6.1(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여가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안전처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 등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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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사상 최초 쿠바 방문 계기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윤병세 외교장관은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6.4-5간 미수교국인 쿠바를 방문하고, 주최국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iguez) 외교장관과 75분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윤 장관의 쿠바 방문을 환영하였으며, 윤 장관은 쿠바가 의장국으로서 이번 ACS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윤 장관은 금번 ACS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ACS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ACS 의장국인 쿠바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에 우리의 기여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드리게스 장관은 금번 ACS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한국측 기여 의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외교장관은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였으며, 윤 장관은 쿠바 정부가 한국 대표단에 대해 물심양면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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