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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민주주의와 대표성] 학술대회 개최국회입법조사처는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한국연구재단 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 연구단과 공동으로 2016년 6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민주주의와 대표성」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가 현실화되어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민주적 대표성의 헌정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대표성-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화두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도-제20대 총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가중의결정족수를 중심으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의 3개 주제로 패널을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패널에서는 1인의 발표자가 관련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1인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에서는 각 주제별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외 4명의 토론자가 더 참여하여 다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조발제자는 권영설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대 법전원)이며, 제1주제 발표자는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발표자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제3주제 발표자는 이지문 박사(SSK 사회적 진보와 공화적 공존연구단/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입니다. 지정토론으로는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 채진원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송석윤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회장/서울대 법전원), 이종수 교수(연세대 법전원), 박규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참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 녹화하여 방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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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4만건 돌파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2016년 6월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하였다(누계 기준, 철회건수 제외). 이는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대국회에서 총 16,720건(연평균 4,180건)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제19대국회에서 총 22,501건(연평균 5,626건)으로 증가하였다. 제20대국회에 들어서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16일간 512건의 요구가 접수되어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으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사실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71.3%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지적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THINK-TANK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입법조사처는 총 1,776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45건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충실한 의정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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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15일부터 22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12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하여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 참가국 :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바누아트, 부탄, 피지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위험관리 등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 WCO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는 WCO가 개도국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2001년부터 주요국 세관의 연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아·태지역에 7개의 RTC가 지정되어 있다. 훈련에는 그동안 13차에 걸쳐 WCO 아·태지역 회원국 25개국 178명이 참가한바 있다. 워크숍 기간 참가자들은 품목분류 쟁점사항을 토의하고, 품목분류 전문가 관계망을 구축해 각국의 이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를 방문하여 최신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 시연을 관람하고, 이들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또,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해외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분쟁국 참가자 간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우리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국의 품목분류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경주 및 독립기념관을 관람시켜 주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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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 밀수신고 등 모바일로 손쉽게지난 4월 23일 관세청이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새롭게 개통함에 따라 국민들과 수출입기업이 한층 더 질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UNI-PASS: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관세청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수출입기업 등 26만 여개의 이해관계자, 71개 대외기관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우리나라 무역, 물류정보의 핵심 인프라 우선, 개인 휴대전화(모바일)를 이용해 개인 및 개별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국제우편물 통관‧유통이력신고‧밀수신고‧사전안내 등 각종 관세행정 신고를 공간제약 없이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납부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인터넷뱅킹에서 벗어나, 고지서 확인‧세금납부 및 납부내역조회 등 세금납부의 모든 절차를 UNI-PASS 포털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송화물의 검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통관절차가 가능해져, 급속히 증가하는 해외 직접구매자들도 개인 수입물품을 보다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 관세사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고 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기업 등도 UNI-PASS 포털의 신고 프로그램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수출입신고 등을 무료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직원들은 전자봉인(e-Seal), 위치확인서비스(GPS)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화물의 실제위치를 확인하는 등 실물기반의 보세화물 관리를 할 수 있고, 화물 입항에서 수입통관, 세금납부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 절차상 위험 요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위험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맞아 통관·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통관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3년 4월 사업에 착수한 후 3년간 총사업비 1,743억 원을 투입하여 4세대 UNI-PASS를 새로이 개편한 바 있다. 4세대 UNI-PASS는 3세대 시스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 (세계 주요 전자통관시스템) 영국의 Crown Agents, 싱가포르의 Crimson Logic, 룩셈부르크의 IntraSoft, UN의 Asycuda, 일본의 NACCS 등 관세청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3세대 UNI-PASS 수출 실적(10개국 3억 3,560만 불)을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통상, 대규모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통은 실패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3~4일의 장기간 연휴기간을 활용하거나,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고객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흐름의 중단 없이, 정부기관 최초로 모든 데이터 및 시스템을 토요일 하루에 몰아서 차세대로 전환(빅뱅방식)함으로써 관세행정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관세청의 개통 성공을 차세대 사업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밖에도 주사업자인 LG CNS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이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서의 의의 또한 크다. 관세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명 UNI-PASS) 개통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에는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유일호 부총리, 이종구 국회의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수출입·물류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관세청이 UNI-PASS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 관세청장도 참석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시장에서 4세대 UNI-PASS가 높은 관심을 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4세대 UNI-PASS라는 통관·물류 인프라를 새롭게 재탄생시킴으로써, 국민에게는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 세계 행정한류 전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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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방한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저우창(周强, 1960. 4.생) 최고인민법원장이2016. 6. 14.부터 2016. 6. 16.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2013. 5.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후윈텅(胡云腾) 대법관, 왕창송(王常松)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동카이쥔(董开军) 칭하이성 고급인민법원장(대법관) 등 11명의 법관 및 직원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는 왕셩쥔(王胜俊) 전 최고인민법원장이 이용훈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바 있습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2016. 6. 14. 대법원을 방문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하며, 15.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6. 14 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6. 14. 대법원 방문 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6년 체결한 양국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사법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이번 방한 및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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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 6. 10. 11:30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법원도서관은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6.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5.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하며, 양 기관을 대표하여 김기정 관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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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유족에 긴급 피해자 지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 17.(화)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비롯하여 장례비, 생계비 및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본건 범죄로 유족 등 피해자의 가정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전’ 유족구조금 약 6,641만 원 상당 일시지급, 범피센터의 3년 간 생계비 매월 50만 원 지급 등 전격적인 지원 조치를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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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기금 명목 부당요금 편취한 여행사 대표 5명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인당 14만원 상당의 ʻ제주ʼ 여행상품권(2박3일)을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개별 징수할 수 없는 ʻ관광진흥개발기금ʼ 납부를 빙자, 1인당 10,000~36,200원 상당을 여행요금에 포함시켜 추가 징수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여행사 대표이사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여행상품권은 주로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사측에서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기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아 '12.12.20~16.2.2'간 피해자 187명으로부터 총 2,664,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들은 보통 여행상품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관광 상품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설명 없이 범행을 하였다. 형법(사기) 제347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유사 여행상품권(판촉용) 판매 업체 대상으로 유사 피해사례가 여부지속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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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2016. 6. 3.(금)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청 15층 제1서경마루에서 사이버안전 자문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범죄수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간, 기업,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이버안전 자문단으로 위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이상원, 수사부장 경무관 장경석, 사이버안전과장 총경 김성종 등 서울청 지휘부 10명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 등 자문위원 15명을 포함한 총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촉식에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IT기술의 발전은 더 없이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특히 사이버테러,사이버 금융범죄, 음란물유포, 도박 명예훼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민·관·경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자문단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문위원간 소개 및 향후 사이버안전 자문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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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일 화재현장에서 어르신 38명의 생명을 살린 서울시 소방관서울시의 한 소방공무원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던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대처로 요양원 어르신 38명의 생명을 지킨 미담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위 황정선(남, 49세) 대원이다. 황정선 대원은 1993년에 입사해 23년간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9일 21시 7분경, 인천시 논현동의 한 상가 7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다. 그 시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황정선 대원은 우연히 내다본 창밖에서 커다란 불꽃이 상가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고한 것을 알고 직감적으로 큰 화재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화재발생 장소가 정면으로 보이는 인근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황정선 소방관은 화재 발생한 곳까지 금방 도착 할 수 있었고, 도착과 동시에 인접건물 8~9층에 요양원이 있음을 알게 됐다. 현장에는 선착대(인천 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수관을 전개 중이었으며, 이에 황정선 소방관은 다급한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상가 옆 건물 7층으로 올라가 옥내소화전을 점유하여 건물 난간에서 화점을 향해 방수를 실시, 출동 소방관과 함께 요양원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극적으로 막아냈다. 황 소방관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활약상을 목격한 인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감사전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화재현장 옆 건물에서 진화활동을 펼쳤던 황정선 소방관은 주변의 소방관들에게 본인의 직업을 밝히고 손을 보탰고, 이 사실을 안 인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서울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 요양원 관계자 김 모(50세)씨는 “자칫 잘못하면 큰사고가 날 뻔했는데, 소방관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정선 소방관은 “화재현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천성이 소방관인 것 같다”며, “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데, 다치신 분 없이 화재가 진화되어 정말 다행이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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