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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위해 경유차 감축하고 전기차 확대한다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17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 ’18년 시행) * 현재 경유노선버스 유가보조금 : 연간 3,000억원 (2만대×15백만원/대)모든 노선·전세버스 CNG 전환 후 유가보조금 : 연간 3,800억원(9.7만대×4백만원/대)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하여 CNG化를 유도한다. *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2층 버스 등은 예외 적용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16.下)한다. * 현재 CNG 충전소는 전국 190여개소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주변에는 全無 ** 개발제한구역(GB)내 CNG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국토부), LPG와 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및 CN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 완화(산업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現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 계획대로 ‘17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주요거점을 평균시속 110km로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 現 민자타당성 분석 중)은 ‘19년 말에 착공 가능하나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수를 3 → 5개, 연장을 62km → 134km로 확대하고,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며,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의 확충 방향도 제시한다. * (기존) 하남-천호, 청라-강서, 세종 → (추가) 청라-강서 2단계(’20), 대전-세종(’16), 수원-구로(’19) 이 밖에,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하여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환경부),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도 매연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확대*(환경부) 및 산업부에서 개발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적용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여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유도 한다. * 정기검사 불합격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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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달동네에 새 활력을”민관 손잡고 첫 시동도시 내 쪽방촌‧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이 정부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새뜰마을’로 새단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일(금)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남방마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기공식 및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김경환 제1차관, 지역발전위원회(김동주 위원장 대행), 양주시, 크라운해태제과 그룹, 한국해비타트,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 절대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5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양주시 남방동 새뜰마을은 도시 취약지역새뜰마을 사업 중 첫 번째로 기공식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공공주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 양주시 남방동 지역은 의정부와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71년부터 ’07년까지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환경이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변 역세권 개발 등에서도 제외되어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못한 대표적인 취약지역이다. 작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가스 공급, 가로환경 개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하고, 정부와 양주시는 ‘18년까지 총 28억 9천만 원(국비 20억 원, 지방비 8억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기업인 크라운 해태제과 그룹과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지원사업에 기부·봉사 등으로 참여하여 민‧관 협력형 사업이 시행된다. * 크라운해태제과 그룹(회장 윤영달): 3년간 3억 원 후원 및 직원 재능기부 * 한국해비타트(상임대표 송영태): 집수리 사업 시공과 유지‧관리 책임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새뜰마을 사업은 그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나 난방 공급, 집수리, 소방도로 확충 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맞춤사업으로,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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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노약자의 대피 및 대응방법 강화 추진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 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재난(재해)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 및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6월 2일(목) 밝혔다. 또한 부모 부양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정책, 방송심의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제18차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개선권고했다. 관계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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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들이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에 앞장선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6월 2일(목)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아동·청소년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들어 범정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해 구축 중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경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아동‧청소년이 폭력 등과 같은 위기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위기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인권이 보호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국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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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12개 기관 장애인고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이창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서병수 시장, 김석준 교육감, 이창훈 원장,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6월 3일(금)에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에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광역시 산하 8개 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공단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금번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관광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 8개이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향후 3년 이내에 5%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관계기관 및 산하 8개 기관과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우리 공단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부산광역시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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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창직에 도전할만한 직업은?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제2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창직에 도전할만한 직업 등을 소개하는 중장년 창직 지침서 <2016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를 발간했다. * 창직(創職) :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 책자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논의와 현장조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년층이 창직에 도전할만한 국내·외 직업 21개를 선정했다. 21개 직업은 △경영 관련직 6개 △사회복지·육아·교육 관련직 4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 관련직 5개 △농림어업 관련직 6개로 구분된다. ‘노인이주컨설턴트’는 이사를 준비하는 노인들에게 이사 계획 수립을 도와주고, 이삿짐센터나 부동산중개소 등 이사 관련 업체를 추천해주고 이들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한다. 이사 후에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가구를 배치해주는 등 노인들의 이사 후 스트레스를 줄여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일을 하는 데는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은 필요 없으며 노인과 의사소통 능력이 좋고 인체 공학 및 공간 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유리하다. 미국의 노인이주컨설팅협회에는 약 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앞으로 노인(케어)전문기관과 협업하면 실버산업의 한 부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으로 전망된다. ‘유아수면컨설턴트’는 잠을 잘 못 자는 아이 때문에 힘든 부모에게 아이의 수면 상태를 상담해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 수면클리닉센터에서 일하는 수면전문가와 유사하지만, 수면전문가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수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반면, 유아수면설턴트는 부모 스스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는 습관 등을 찾고 이를 해결하게 조언하고 코치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는 ‘가족잠연구소’라는 민간에서 인증하는 유아수면컨설턴트자격증이 있으며, 국내에는 아이 수면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애완동물작가’는 애완동물과 관련한 뉴스를 취재, 편집하고 애완동물 관련 기업의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일 등을 한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작가의 활동 영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는 애완동물작가협회, 애완고양이작가협회가 결성돼 있는 등 애완동물작가 직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고 글쓰기 재능이 있다면 도전해 볼만한 직업이다. ‘상품스토리텔러’는 상품에 이야기를 입혀 상품의 가치를 더 높인다. 자동차 광고에서 차의 성능을 말하는 대신에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기술 발달로 제품의 차별성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감성적인 접근법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주로 광고회사나 제품스토리텔링 전문 업체에서 일한다. 책은 또한 창직의 개념과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하는 ‘창직의 모든 것’, ‘예비창직자에게 전하는 전문가 메시지’, 중장년 창직 선배의 창직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창직사례’, 창직 관련 지원 및 교육 등을 소개하는 ‘알면 도움되는 창직정보’ 등을 담았다. 창직사례에 소개된 아이디어컨설턴트 박성연 씨는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콘셉트로 개발해나가는 일을 한다. 박 씨는 “창직을 시도할 때는 기존의 룰 대신에 내게 가장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알아야한다”며 “최고(Best one)가 되기보다 차별화된 전문가(Only one)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아름다운 길 연구가’로 부르는 김성주 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길을 발굴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행인문학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김 씨는 “사교적이고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창직에 유리하다”며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6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과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PDF파일로 받아 볼 수 있고, 책자는 전국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 배포됐다. 김중진 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장은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 네트워크를 갖췄기 때문에 창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 책이 중장년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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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고래 상괭이, 태안 앞바다에서 100마리 이상 발견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최근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역에서 생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100마리가 넘는 상괭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괭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 관찰(모니터링)’ 중에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15마리 이상의 무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총 발견 개체수가 100마리가 넘었다. 일반적으로 상괭이는 단독 또는 2마리 이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8년 이후 이 지역 일대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수행하면서 1년간 최대 96마리의 상괭이를 발견하기도 했으나 이번처럼 한번의 조사에서 100마리 이상이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웃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괭이는 돌고래의 일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처 밝혀짐에 따라, 이 일대의 해양생태계가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앞으로 상괭이의 기초 생태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먹이사슬과 서식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야기(스토리텔링) 자료를 개발하는 등 상괭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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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환경부 보도자료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실태조사는 요리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실외 대기 중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기중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가 나옴에 따라 언론은 물론 국민들께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당초 발표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환경부가 제공한 정보는 실내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부터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환기 방법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이다. 환경부의 실태조사는 실내에서 다양한 요리재료(고등어, 삼겹살 등)를 요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확인한 것이며, 주방에서 환기를 하지 않고 요리를 하면 요리과정에서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되며, 요리방법, 시간 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뚜껑을 덮거나, ‘레인지후드’와 ‘창문환기’ 등을 이용하여 요리 중과 요리 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면 요리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것이다. 최근 고등어 가격 하락은 미세먼지 보도와 함께 고등어 금어기 종료로 인한 생산량 증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고등어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가격 동향 및 소비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식백세’ 캠페인과 연계하여 고등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고등어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 등 고등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고등어 가격하락 및 소비침체가 장기화될 시 고등어 비축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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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한불 문화융성 협력 기반 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꽃피우기로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의 한-불 정상회담(6.3.)을 계기로,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2일 유럽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의 하나인 ‘제노폴’을 운영하는 ‘GIP GENOPOLE’과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약(SEA, Strategic Exploratory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운영주체로서 국내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넘어 글로벌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노력해 오던 중, 유전체 연구 등 바이오분야의 혁신기업 육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제노폴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금번 박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협약을 전격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클러스터는 각자의 강점 분야를 교류하여 시너지를 내고, 바이오 기업들이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간 유전체 정보‧기술 공유와 함께 첨단연구장비 등 핵심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첨단 인프라 및 핵심연구 역량과 프랑스 제노폴이 축적해온 개인 맞춤형 의료에 필요한 유전체 정보를 결합하여 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유라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상호 협력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약 직후 6월에 실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9월까지 구체적인 협력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또한 제약· 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바이오분야에서 우리나라 11개 기업과 프랑스 37개 기업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1:1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하였고, 계약 1건(3만 달러), MOU 8건(2,688만 달러)을 체결하여 총 2,691만 달러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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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진입’ 및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발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복지부 장관(위원장), 기재부·미래부·산업부 차관 및 식약처 차장(정부위원)과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민간위원)로 구성** 법적근거: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종합계획)·제5조(시행계획) 동 계획은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13~’17)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2016년 연두업무보고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 노력과 업계의 끊임없는 혁신에 힘입어 신약 연구개발*과 연이은 해외진출의 가시적인 성공사례** 창출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신약개발) ’15년 국내 개발 신약 5개 품목이 잇따라 최다 허가 획득 ** (해외기술수출) 한미약품 8조원 포함, ’15년 총 26건, 9조3천억원 규모 기술이전 (해외허가획득) ’16년 바이오의약품 美 FDA, EU EMA 잇따른 허가 획득 셀트리온의 “램시마”(美, 4.5), SK케미칼의 “앱스틸라”(美, 5.27),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EU, 1.17) ’16년 시행계획은 그간의 제약산업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 4개 창출 및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2개 진입 등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① (R&D)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등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추진 및 부처연계형 사업 강화 * 전부처 혁신신약 등 제약관련 R&D 지원 : (‘14) 2,200억 → (’15) 2,345억 → (‘16) 2,334억원 - 비임상 중개연구 및 임상 R&D지원('16년 397억 원), 바이오의약품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개발('16년, 505억 원), 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세포치료제 기술개발 지원(‘16년, 239억 원) ② (투·융자) 신약개발의 자발적·도전적 투자를 도모하고,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건강한 투자·금융 환경 조성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및 Invest Fair 등 제약분야 투자 확대, 제약산업 세제지원 확대 등 * 보건의료 제품(제약, 의료기기 등), 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 진출) 글로벌 진출을 주목적으로 총 1,500억 규모 조성(’16.1월 기 조성완료) ③ (인력양성) 제약산업 재직자 재교육,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 인력양성사업 확대 추진 ④ (해외진출) 전략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을 위한 G2G협력을 통해 해외 유망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 현지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중남미 등 인허가 간소화 성과를 활용하여 한국 의약품 진출 지원, 중미*·이란·중앙아 등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로 진출기반 마련 등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과 FTA 추진 중 ⑤ (인프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치(‘18년 완공),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등 추진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3년 처음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 이후 전략적 R&D 투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15년에는 대규모 해외기술 수출로 제약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하였고, ’16년에는 바이오신약(SK케미칼의 앱스틸라)의 미 FDA 승인 등 제약강국 도약을 향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16년 시행계획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과 정책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산업계도 신약개발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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