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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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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8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통합 안내는 여러 일경험 프로그램이 기업별 일정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운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통합 안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총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안내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이 다양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통합 안내(3차 예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에서 통합 안내의 프로그램명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사전직무교육 수료 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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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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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2' 수입 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 원, 중위 수입은 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 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공공운수노조(147억 원), 보건의료노조(145억 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 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 원), KT노조(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 원에서 6,222억 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 원 → ’24년 153억 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 원 → ’24년 21억 원) 감소했다. '3' 지출 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 ’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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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직구, 가정의 달 맞이 할인행사 진행인천시 중소 제조기업의 공통 온라인 판로 브랜드인 ‘인천직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11번가, 티몬에서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직구 상설관에는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을 위한 △허리보호대 △온열안마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준비돼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티몬에서 10일까지, 11번가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며, 행사 기간에는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한 마음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간의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TP와 인천시는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개척 부담을 해소하고자 인천직구 상설관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입점을 희망하는 인천 기업은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천TP 마케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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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기업 기술 이전 지원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고도화한 후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안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제를 제안했고,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독창성, 유사 아이디어 존재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60개 팀을 1차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는 발명 역량 강화와 아이디어 권리화 등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후 전문가 최종 검증을 거쳐 50개 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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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향한 투자유치가 시작됐다 'GLOBAL TOP10 CITY INCHEON'전 세계 기업에 문을 열고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시의 투자유치가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월 7일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보다 확장해 인천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 개 기업과 이봉락 시의회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간 진행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전략)’발표를 시작으로, 인천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공약 목표는 유지하되,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까지 넓혀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 그리고 강화와 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곳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먼저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 부터 신도 구간이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도 부터 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은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사업 재구조화 등을 검토하여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은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의 플랫폼(제3유보지),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준설토 투기장),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중산마린시티), 해양레저지구(거잠포) 등을 조성한다. ▴'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송도'는 연구개발(R&D)-인재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구상해 글로벌 최대규모의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탁월한 입지 ▴인구 300만, 지역내총생산(GRDP) 2위,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 ▴224개의 글로벌 기업과 700만 재외동포를 품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사업도 소개했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아이넥스(INEX), 유럽형 힐링&스파 리조트인 테르메 스파리조트는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에 기본협약과 투자 확약을 체결했으며, 미래형 항공복합도시개발을 위한 항공 관련 기업과의 사업양해각서는 이달 중 체결된다. 또 영종 지역의 국제학교 유치, 복합관광단지 골든퍼시픽, 청라시티타워, 신세계 돔구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청라 아산병원 및 하나금융타운 조성 등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스테드, 파나핀토, 한국GM 등이 총 129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반도체 후공정 3위 업체인 스테츠칩팩 코리아(중구 소재)와 엔드 밀(END MILL, 절삭공구) 분야 세계 5위, 국내 최고 기업인 YG-1(연수구 소재)의 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필리핀 기업 LCS그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려아연 등 투자의향기업과 투자유치협력기관 등 총 12개 기업(기관)과 체결하며, 인천의 글로벌 톱텐 시티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조성을 위해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것이며, 인천의 꿈이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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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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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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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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