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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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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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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확보 총력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3‧7공구 매립공사를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겨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3‧7‧8공구 지역은 총 6.0㎢이며, 이 중 산업 용지 1.5㎢를 우선 매립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차전지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가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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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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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포스코, 철강 소재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포스코(POSCO) 기술연구원과 함께하는 ‘철강소재융합 지원분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과제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철강재 활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본사를 둔 중소 제조기업으로, 철강재를 활용한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1:1 워킹목업 제작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최대 개발비용 90% 이내)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과의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TRL(기술성숙도) 기준 5~7단계(시작품~실용화)의 제품으로 신청을 권장한다. 지원신청은 5월 21일 화요일까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철강재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인천 제조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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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디지털트윈으로 도시개발 의사결정 돕는다인천시에서는 이달부터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의사결정 시, 주요 쟁점에 대해 능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360°모든 방향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로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가시선·바람길·지형 경사도 등의 공간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시각화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개별 건으로 3D 콘텐츠를 구축해 왔지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건에 관한 데이터 연혁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진행 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개발계획(건물의 위치·높이·너비 등) 변경에 따른 디지털트윈 시각화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안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디지털트윈 행정을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 적극 도입해, 일명‘왕릉 뷰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나아가 다양한 도시 정보를 디지털트윈에 연계해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행정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본 시스템이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트윈 행정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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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인증시험 서비스 개시인천광역시는 인천 송도에 소재한 ‘플라스틱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지원센터’에서 공인성적서 1장으로 국내 기업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 시 유럽, 영국, 미국,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시험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2023년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 수출금액은 약 165억 원이나, 국내 기업의 원료 생산능력이 2025년 32만 톤(‘19년 2.3만톤)까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신속한 해외인증시험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 3대 애로 중 하나로, 인천시 뿐만 아니라 국가 수출 플러스 달성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시험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직무대행 이상권, 이하 KCL)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KCL은 4월 12일 유럽인증기관(TUV AUSTRIA)으로부터 인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KCL이 발행한 공인성적서 1장이면 유럽, 영국, 미국으로의 수출인증과 국내인증(환경표지인증)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기관명 IQT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인정받은 것으로 중복시험 해소에 따른 인증비용 절감과, 국내 기업이 외국까지 직접 가지 않고도 한국 내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해외인증 취득기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생분해성 발포 제품 생산 기업인 BGF에코솔루션(인천 서구)은 유럽(EU)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포장 및 포장 쓰레기 처리규정(PPWR)의 시행에 따른 기술장벽 강화 대비를 위해 TUV AUSTRIA 인증을 1호로 신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유제범 미래산업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BGF에코솔루션과 같은 국내 기업이 기술 초격차 확보와 해외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약·뷰티 바이오산업과 함께 화이트바이오산업을 인천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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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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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2동, 개인기부 5년 ㈜명성 대표 최용문씨와 장학지원 업무 협약 체결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명성 대표 최용문씨와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장학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명성 대표 최용문씨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학금 1,2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1,200만원은 가좌2동 관내 10명의 청소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씩 1년간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자 최용문씨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해왔으며,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해왔다. 그동안 장학금을 전달받은 한 학부모는 “기부자의 꾸준한 장학금 지원이 자녀의 교육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요즘 교육 물가가 많이 올라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힘든 시기에 희망을 전해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서진 가좌2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관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소중한 장학금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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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전복 종자 48만마리 방류옹진군은 지난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백령(진촌, 연지, 남3리)면허어장과 대청(선진,옥죽, 소청)면허어장에 전복 종자 48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 사업은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 센터에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어린 전복 우량 종자만 선별해 방류했으며, 어린 전복 종자의 보호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해조류가 풍부한 지역에 잠수부가 직접 안착시키는 방법으로 방류하여 조류에 의한 유실과 해적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전복은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방류를 통해 어획량이 증가될 경우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여 관내 연안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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