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 27일 개소…80병상 규모<경기도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시흥시 정왕동 (구)시화병원 건물에서 27일 운영을 시작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경증환자 가운데 산소공급이나 수액 등이 필요한 환자에 특화된 생활치료센터다. 제1호 센터는 20실 80병상(중환자 병상 12개)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한다. 의료진 100명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소방, 군·경, 용역 등 총 130여명이 행정총괄과 의료·심리, 구조·구급 3개 팀으로 근무한다. 의료인력은 기존 생활치료센터 대비 3~4배 많은 수준으로 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소방본부 등에서 긴급 의료인력을 지원받고, 도내 종합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의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며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형 음압기를 건물 창문마다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공기는 철저하게 정화한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던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만큼 특별 생활치료센터, 병상배정팀,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으로 구성된 협조체계를 긴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식장 관련 분쟁 증가. 도,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12월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을 앞둔 혼주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예식 집합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예식장에 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일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라 더 이상 연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에 예식장에서는 보증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경기도가 세 번째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이달 들어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번 달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시 중재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의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대해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예식장과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와 예식 계약서,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으로 신청하거나 031-251-989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분쟁조정 과정은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가 진행되고 1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한 전문자문단이 2차 중재에 나선다. 2차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피해 해결을 지원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예식업체가 특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예비부부들의 고충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예식장 분쟁으로 인한 업체, 소비자 갈등과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 56건의 분쟁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다. 이어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번째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해 196건 접수, 157건 중재 추진(39건은 취하), 중재성립 138건을 기록했다.
-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kjtodaynews/public_html/theme/text04/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