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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양봉농가, 등검은말벌 방제 시범사업 효과 톡톡양봉농가, 등검은말벌 방제 시범사업 효과 톡톡 - 최근 3년간 여왕벌 10만여 마리 포획… 조기 방제 중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 기술 시범사업으로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처음 확인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 토종벌과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등검은말벌의 먹이는 85%가 꿀벌로, 이로 인한 벌꿀 감소량은 약 35%로 추정된다.등검은말벌 여왕벌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나타나 5월 말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한다. 가을이 되면 여왕벌 1마리에서 3,000~5,000마리의 등검은말벌이 증식하므로 이른 봄 여왕벌 방제만으로도 3,000여 마리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특허 이전된 연구 개발 기술을 이용한 포획기를 2016년 8곳,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곳씩 모두 28곳에 보급했다. 3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국에서 등검은말벌 여왕벌 10만 5,000여 마리, 일벌 151만 3,000여 마리를 포획해 10만 여 봉군 억제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봉군 피해는 20~30% 가량(1,7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특수 첨가제가 들어간 봄철용, 가을철용 유인액을 제조했으며, 말벌류 유인에 최적화된 유인키트를 만들어 등검은말벌 포획 능력을 높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남성희 팀장은 "앞으로 등검은말벌 조기 방제의 중요성을 알려 관련 부서와 협업해 경보시스템, 드론 방제법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 개요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장 남성희, 이영보 연구사 063-238-230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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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비 마치고 23일 완전한 모습 공개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비 마치고 23일 완전한 모습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해체․수리와 이를 위해 설치했던 가설시설물 철거, 석탑 주변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일제강점기에 덧씌운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과정은 일반에 공개하여 관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나,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시설물에 가려있어 어떤 모습인지 궁금증을 자아내 왔다. 이번에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20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되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보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4월 중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조사연구와 해체수리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리를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남동측)>[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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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참가자들, "경쟁 · 소통하며 쌀 산업 미래 보탬 될 것"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한 '스마트농업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다.교육 과정은 △드론 활용 관련 법규 △드론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습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표 △쌀 품질 고급화와 소식 재배 등으로 수료생의 요구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드론 교육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농촌큐레이터, 유튜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기회도 가졌다. 교육생 안세근(30) 씨는 "지난해 기초 교육과 이번 심화 교육을 받으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청년농업인으로써 쌀 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쌀 산업분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심화교육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정충섭, 권은경 지도사 063-238-539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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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물품,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등 1,048억 원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1,807억 원총 2,85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19.3.25.~3.29.)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상용 SW(DBMS) 도입 및 구축 입찰' 등 총 272건, 약 1,048억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총 389건, 약 1,80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물품 분야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2019~2020년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포장유지보수공사 아스콘 제조구매(충남)'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4%인 424억 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 정선기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102억 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93억 원 -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37억 원 - 해병 제9691부대 '2019년 사무자동화장비(데스크탑/모니터)도입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7.4%인 39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용역 분야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522억 원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인 132억 원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인 121억 원 - 기타 전체 금액의 1.8%인 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4억 원, 대구지방청 436억 원 등 2개청(1,280억 원)이 전체 금액(2,463억 원, MAS 2단계 제외)의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18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구매총괄과 윤대중 사무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임형빈 사무관(042-724-7133) 조달청 이(가) 창작한 물품·용역 분야 주간(2019.3.25. ~ 3.29.) 입찰동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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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ICT표준 마에스트로 지원공모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ICT) 국제표준 전문가는 은퇴 없다 - 과기정통부, 은퇴를 앞둔 고경력 국제표준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 20여명 지원(총 10억원)을 위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이하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를 통해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TTA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에서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TTA는 ‘표준 마에스트로’ 신청자들에 대한 경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 마에스트로’ 20여 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항공료 및 자료분석 등 국제표준화 관련 활동을 지원(10억원)할 계획이다. □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 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3GPP(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 IEEE(국제전기전자학회)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자국 기술 중심의 표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ㅇ 미국, 유럽의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글로벌 표준 주도권이 글로벌시장의 성패(成敗)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표준화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박한 표준화 지식 및 축적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국제표준화 전문가가 소속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은퇴할 경우 그들이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 인적자원이 손실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과기정통부는 퇴직한 ICT 국제표준 전문가를 비롯하여 15년 이상 고경력 국제표준 전문가를 선발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표준 마에스트로는 실적점검만으로 최대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TA의 ‘ICT 표준 전문가양성’ 과정에서 신진 ICT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표준기술 자문 등을 통해 ICT 표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표준 등 무형의 국가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CT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은퇴 후에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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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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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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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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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혼인이혼 통계2018 혼인이혼 통계 - 2018 혼인이혼 통계 주요결과 -□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 (-6천 8백 건) ○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5.0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모두 20대 초반으로 남자 13.3%(-1천 건), 여자 8.4%(-1천 7백건) 감소함.○ 혼인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혼인의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함.○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55.9건,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5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함.○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2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8.9%(1천 9백 건) 증가함.○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세종(6.9건), 제주(5.5건), 서울(5.4건) 순으로 높음.□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2천 7백 건) ○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전년과 유사함.○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5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함.○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8.6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8.3세, 여자 44.8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7세 상승함.○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4%를 차지함.○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백 건 전년과 유사함.○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인천 제주(2.4건)가 높고, 세종(1.6건), 대구 서울(1.8건)이 낮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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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과 성능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 노출부위나 시간, 착용방법 그리고 사용 연령 등 거의 유사한 제품임.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마스크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 1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보건용 마스크 KF94의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어야 한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함 KF80 마스크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 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KF94 마스크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 2개 제품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함. 현행 ‘약사법’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안전한 품질과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와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 ‘행복드림(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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