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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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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1분기 동남권 경제 주도!…주력산업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경상남도는 올해 1분기 동남권 지역경제를 경남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1분기 동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경남은 수출생산, 건설경기, 고용 등 대부분의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동남권 경제를 이끌었다. 1분기 경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06억 6천 9백만달러로 동남권에서 가장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107.6%), 승용차(156.8%), 전기, 전자 기타제품(78.7%)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여했다. 광공업생산은 동남권 중 유일하게 경남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1분기 경남의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33.4%), 자동차 및 트레일러(12.5%), 전기장비(9.8%) 업종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건설 수주 또한 경남은 51.9% 증가하여, 다른 동남권 지역의 감소세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건설수주액은 1조 1,209억 원으로 건축(42.6%), 토목(68.3%)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분야에서도 동남권 지표를 견인했다. 1분기 경남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p 상승한 61.4%로 동남권 중 유일하게 60%대 고용률을 달성했다. 실업률도 2.7%(-1.0%p)로 가장 낮은 수치이자,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경남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여 울산과 동일했으며, 지출 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7.1%), 음식, 숙박(+4.3%),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2.2%) 순으로 상승하며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경남은 4월 기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 중인 수출입 분야의 선전과 함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고용 등 1분기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라며 “경남이 동남권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도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애로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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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쾌적한 발산근린공원” 제안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1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쾌적한 양3동 발산근린공원”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양동 406번지 일원, 발산근린공원은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지만 쓰레기와 악취로 인근 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불법경작과 방치된 쓰레기와 더불어 인근 공·폐가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공원착공 전까지 위험 요소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서구로 부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심 속에서 반려견 산책코스·맨발로 조성으로 주민 참여방식의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양동 406-1번지 일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엠코)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인근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차장 옆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차의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공간 조성을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했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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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우기 대비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사전정비충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고자 용배수로 준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총 109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준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배수로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한 안전 점검을 진행해 저수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분기 안전점검은 진행 중으로 조기 추진하여 이상 발견 시 우기전 보수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중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7개 지구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현장 주변 정리 및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한 대비를 할 방침이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우기철을 대비하여 예찰과 사전예방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농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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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국 트립닷컴 그룹과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강원특별자치도가 초대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트립닷컴 그룹과 손을 잡고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는 5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 그룹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트립닷컴그룹 제인 순 최고경영자(CEO), 그룹 임직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관광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협력 ▲공동 캠페인 기획과 홍보광고 추진 ▲현지 공동 홍보판촉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트립닷컴 그룹과 함께 엔데믹 이후 급변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동계, 한류, 웰니스 등 비교 우위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프라이빗 FIT투어(외국인관광택시), 웰니스(안심관광), 스노우 페스타(동계스키, 축제, 한류체험) 등 신규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트립닷컴 그룹 제인 순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트립닷컴 그룹의 동계관광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3억명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동계스포츠 시장과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스키장 대비 도내 스키리조트의 높은 경쟁력을 주목했고, 양측은 포스트 강원 2024 올림픽 레거시 상품개발을 위해 스키리조트(용평, 하이원), 전담여행사 등과 함께 맞춤형 상품 개발과 타깃마케팅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트립닷컴 그룹은 1999년 설립 이후 2003년 나스닥 상장, 4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여행플랫폼 기업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트립닷컴 그룹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4년 1분기 방한 시장 규모 1위인 중국(101.5만명) 시장을 비롯한 중화권, 동남아 지역 등의 국제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중국 시장 강원관광 홍보세일즈 방문기간 동안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세일즈를 비롯해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상하이지사)와 함께 화동지역 주요 여행업계 대상 상품개발 및 홍보판촉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 그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고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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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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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 “바로 전북자치도”민선8기 들어 전북이 기업친화정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1조원 창업펀드 조성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그린바이오·상용차·탄소 중심에서 이차전지·레드바이오·미래모빌리티·기후테크 에너지 신산업·방위산업 등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데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에 있어서도 선제적 테스트베드 역할과 규제타파를 적극 수행하는 등 미래 신산업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국가대표 브랜드를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본다. ▲ 전북에 와서 성공한 기업을 위해 ‘전성기’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지난해 투자금액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2024년 3월)까지 민선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20개사, 투자금액 12조3,044억원, 고용인원 1만3,115명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n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4개 기업에서 9조1,506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이차전지’하면 전북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두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nM, LS-L&F 베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에 문턱 낮춘 찾아가는 ‘기업친화정책’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처리단(6개월→1개월 이내 인허가 원스톱 처리)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근로자 비자사업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주요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과 전담 공무원간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전담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 및 처리부서를 지정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입 초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500명이 도내 500개 기업에 배정됐던 것에서 나아가 2023년 군산·정읍·남원·고창 등 4개 시군 1,658개사, 2024년 4월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공무원 2,130명이 2,797개사를 대상으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애로사항 2,193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1,151건을 해소하는 등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부상했다. 비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노사평화지대’ 또한 기업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이 노사평화지대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신(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2023년4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선8기 김관영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생산감소, 소득감소, 소비위축,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측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익을 조정하는 등 노사 상생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새로운 시도였다. 2023년 기준 61개사 10조 4천억원 규모의 전북자치도 투자유치에 일조하는 등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시군(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기업(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산별노조(금속노조·금속노련), 전문기관(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을 끌어냈다.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새만금’ 전북에서도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에 해당한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여기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65조2천억원, 고용창출 효과 20만1천명으로 추산됐으며, 전북의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8년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된 만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월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통해 들었다. 바로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며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더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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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4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쾌거’충북 영동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군구의 공약이행률과 공약에 대한 정보공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동군이 종합 평점 83점 이상에게 부여되는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영동군은 민선8기에 들어 △2022년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평가 최우수 △2023년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에 이어 이번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도내 유일, 영동군 역사상 처음으로 공약 관련 모든 부문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월 전국 229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8기 공약이행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반영한 1차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소명과 보완자료에 대한 2차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분야는 △공약이행완료분야 △연도별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일치도분야의 총 5개 분야이며, 평가결과 5대 분야 종합 합산점수가 83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군 단위 지자체는 영동군을 포함 전국 19곳에 그쳤다. 영동군의 체계적인 공약 추진능력과 군민 행복을 위한 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군은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의 비전 아래 △2대 목표 △5대 약속 △10대 핵심과제 △60개 공약사업을 확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년 1분기 말 기준 60개 공약사업 중 23개를 이행완료 하였고 남은 사업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탄탄히 정비된 군정체제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민선8기 임기내 전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가 예상된다. 정영철 군수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을 항상 군정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영동군 전 공직자들과 함께 똘똘 뭉쳐 민선8기 공약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 공약 이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공약과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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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ˑ 점검 실시군산시가 2024년 분기별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 ˑ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업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군산 시내 자동차 관련 관리사업체는 총 267개소로,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번호판교부대행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시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눠 상반기에는 동부권역 140개 업체를, 하반기에는 서부권역 127개 업체를 중점 지도 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지난 1분기(3월말 기준)까지 자동차관리사업체 4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들의 위법 ˑ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미비한 점을 적극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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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D-유니콘 라운지, 창업·벤처기업 핵심 비즈니스 공간으로 안착대전시가 운영하는 D-유니콘 라운지가 지역 창업·벤처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유니콘라운지는 유성구 엑스포타워(신세계 백화점) 20층에 위치해 있다. 세미나실, 이벤트홀, 회의실, 공유오피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12월에 개소한 이후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8,068명(월 평균 673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총 1,460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유니콘라운지에서 기술교류회(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투자설명회(분기별 1회), 기업교류회(매월 넷째주 목요일)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이용객만 증가한 게 아니라 질적 성과도 두드러진다. 대전시에 따르면 D-유니콘라운지에서 열린 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총 1,148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전시는 D-유니콘라운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벤처포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고 전국 단위 행사 시에는 평일 야간을 비롯하여 주말에도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개소한 지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D-유니콘라운지가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D-유니콘라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사전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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