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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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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박차<프라하 시청을 방문중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재생에너지와 녹지공간을 이용한 효율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탐색을 마쳤다. 인천시 산경위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의 공무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공무출장에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EU 환경정책 목표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린츠, 잘츠부르크 등지를 방문했다. 또한 프라하·부다페스트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지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하 5구역의 Radka Šimková 시장을 비롯한 프라하 시청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모든 시설을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 자연스레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프라하가 세계에서 건축허가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중 하나라고도 밝혔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공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다페스트 시에서는 시 건축을 총괄하는 Zoltán Erő 건축국장이 연수단을 맞이했다. <부다페스트시를 방문중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사진제공=이동훈 산업경제전문위원> 그는 브리핑을 통해 도시의 100년 넘는 건축물들을 철거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녹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과거 재래시장으로 지어진 건물의 내부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로 알려진 체인브릿지는 오래 전에 지어진 만큼 자동차의 하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도시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은 “오래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다소 재건축이 잦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라하와 부다페스트 시의 효율적인 정책을 벤치마킹 하여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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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현안 토론...“현안 원칙대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관규 시장 주재로 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과대학 유치와 연향들로 입지가 결정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장 현안 토론회’를 열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노 시장이 직접 의과대학 유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등 현안 과제를 브리핑했다. 노 시장은 브리핑에서 “의대유치는 정치논란보다는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라남도는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다시 단일의대 공모로 급선회하며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동·서부를 양쪽으로 찢어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은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많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2개뿐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송시간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말했다. 반면, “인구도 많고 산업기반도 여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급 3차 병원이 없어 도민의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게 동부지역의 현실이다”며 “의대 신설은 정치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의료논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연향들로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노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은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한 것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인 반대나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결정된 입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2030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하고, 소각열을 활용하여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활용 에너지 재생산시설이다. 지하에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지상은 체육시설, 국제규격수영장, 숙박시설 등 주민을 위한 문화·레저·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어우러지는 순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안 토론을 시작으로 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현안은 유관기관·단체장과 공유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3일부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상생토크를 열어 시민들의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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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올해 첫 정례브리핑‘시민소통‧적극행정’제고당진시가 2일 담당관과 자치환경국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2024년도 첫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과 8개 부서로 구성된 자치환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4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국제세미나 in 당진 개최 △객관적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통계 지원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시정 정례브리핑 운영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활성화 △AI 기반 인적성 검사 도입 △집중안전점검 추진 △CCTV 연계 실종자 찾기 서비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의회 승인 추진 △당진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활동 강력 추진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국어 병기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법 안내를 다뤘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오는 3일에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자동차산업 국제세미나 in 당진’은 기업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앞서 자동차산업 국제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자동차산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당진시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과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통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보협력담당관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시정 주요 사업과 현안, 지역 이슈 및 행사 등을 언론인과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 사항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규모 공사 현장, 주요 민원 발생지 등의 현장 브리핑도 병행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와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자치환경국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AI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신규 공직자 및 임기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해당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6월까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중점점검시설 82개소와 주민신청제 접수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CCTV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를 골든타임 안에 구조하는 자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결산 검사, 시의회 승인 및 주민 공개를 통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당진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세외수입팀을 신설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태체험, 여가 및 친수공간 확충, 정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사업 도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내년 하반기에 시설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외국어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안내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영농폐기물 무단 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박우학 자치환경국장 직무대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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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풀턴카운티·풀러턴시 대표단,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방문고양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7일 오전 미(美) 조지아주의 최대 카운티인 풀턴카운티(Fulton County)와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City of Fullerton) 대표단이 고양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롭 피츠(Robb Pitts) 풀턴카운티 의장과 프레드정(Fred Jung) 풀러턴시 부시장 등 대표단 일행은 풀턴카운티와 고양특례시 간의 산업, 경제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후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찾아 스튜디오 브리핑과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롭 피츠 의장 등 대표단은 넷플릿스, 아마존TV, 디즈니플러스 등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이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내부 투어 도중 과거 스튜디오 촬영작의 촬영 모형, 대본, 핸드프린팅 등 전시 내용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동균 원장은 “앞으로도 이번 미국 대표단 방문 사례와 같은 해외 지자체와 고양시 간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해외 홍보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내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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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內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現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7년 25%까지 확대(’22. 19%)하여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 중, 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략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現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한다.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 되어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 ③]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첫째,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27년→’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2.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하여 APC 취급물량을 ‘30년까지 20%(’22. 13%)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6)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기기 시장 內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 ④]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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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 시대 만들겠다”충북 단양군이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 시대로 가기 위한 해법들을 내놓았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30일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양의 관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내륙 관광 1번지 단양’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기재부·산업은행 주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사업에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총사업비 1,133억 원의 이 사업으로 단양역 주변과 역부터 심곡터널 1.68km 구간에 △남한강 케이블카 △대형 호텔 △미디어아트 터널 △로컬 마켓 등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출자 조례 제정, 군관리계획 심의를 목표로 추진해 오는 11월쯤 착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 지역 도로높임 개선 사업’도 내놓았다. 여름철 홍수기나 겨울 장마 때마다 노동, 장현, 마조리 3개 마을 사람이 달맞이길이 잠겨 10km가량의 험한 산길을 우회하고 있어 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운영 관리로 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단양군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아 ‘세계 속 단양’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양이 문화·관광·고고·생태·경관 등을 결합한 국제적 관광지로 가는 첫 단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양은 13억 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암석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기의 암종이 고루 분포되는 등 구조지질학의 보물창고”라고 부각했다. 김 군수는 “오늘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현장평가가 실시되고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평가가 있다”며 “2025년 5월 단양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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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개인택시군위군향우회“봄바람 타고 군위로, 군부대도 군위로”재구개인택시군위군향우회 회원들이 지난 23 ~ 24일 양일간 군위투어를 실시했다. 먼저 군위군청을 방문한 회원들은 올해 초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과 대구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추진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으며 고향소식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재구개인택시군위군향우회 회원들은 군위군의 군부대 유치 적극지지 선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구개인택시군위군향우회는 2010년 26대로 창립해 현재 230대의 개인택시가 대구 전역을 다니면서 군위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군위투어는 군위시장을 시작으로 삼국유사테마파크 등 군위군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며 고향의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최병윤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군위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군위가 발전하는데 향우회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수는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군위의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좋은 하루 보내셨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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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제사절단,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방문… 육성 노하우 배워안산시는 2024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 및 투자유치,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이민근 안산시장과 경제사절단이 지난 25일 기업 현장을 방문해 히든 챔피언 육성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90여 개의 독일 히든 챔피언 기업이 밀집된 튀링겐주 소재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Micro Hybrid Electronics) 사를 방문,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의 경영전략 노하우를 배우고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우수한 입주환경을 어필했다.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 사는 전자 및 센서 부품의 개발과 제조에 전문화된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커스텀 디자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체다. 주요 제품은 센서, 모듈, PCB(인쇄회로기판) 등이며,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투산), 중국(칭다오)에 해외 지사를 두고 연평균 성장률 12% 이상을 꾸준히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히든 챔피언 기업 육성 현장을 시찰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아울러,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독일 내 히든 챔피언 기업이 다수 소재한 튀링겐주 경제개발공사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맺음으로써 관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양 도시 간의 경제교류를 위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라며“안산에서도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독일 출장을 통해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유치와 기업 IR을 통한 해외 투자기업 유치 등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 안산시 경제사절단은 26일 국외 공무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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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선 '투자회사 경상북도'경상북도는 4월 2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지난 3월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예시를 들었다. ◈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 선정 발표 -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제시 - 이날 발표된 경상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은 2026년까지‘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언급했다. ◈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한편,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가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에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 신설도 진행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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