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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경유차 폐차때 한번, 친환경차 구입때 다시한번”지원금 드려요해남군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 접수한다. 지난 3월말까지 진행한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250명이 선정된 가운데 추가 접수 문의가 잇따르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영업용, 저 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 상한액 내 추가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폐차 이후 4개월 내 친환경차량 혹은 배출가스 1부터 2등급 휘발유 차량으로 중고또는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 차량은 신청 접수일 기준 해남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이거나 건설기계는 최대 7,9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예산 마감 시기까지이며 해남 관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해남군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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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주민 약속 지킨다” 공약사업 속도15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면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총 113개 공약사업에 대한 현황이 보고됐다. 2024년 3월말 기준 공약이행률은 43%이며, 이중 완료 9개, 이행 후 계속추진 40, 정상추진 51개, 일부추진 2개, 장기추진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유 군수는 “민선8기 반환점을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구체화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6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군정 주요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군정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전 부서는 주민과 사업장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3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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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물김 위판액 1,000억 돌파“역대 최대”해남군 2024년산 물김위판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금액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종료일인 4월말까지 1,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산 김양식을 위해 8,237ha 면적에 16만4,740여책을 시설해 지난해 10월 19일 화산 구성위판장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추진하고 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만 7,360톤으로 4월말까지 최대 6만 5,000톤의 물김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물김 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마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김 재고물량이 감소되어 원재료인 물김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경우도 전년대비 양식 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으로 평균 수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엽체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초기 채묘시기에 갯병 발생이 적어 고품질의 물김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남군은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인증 부표 보급과 김 어망 및 김 육상채묘 지원 등 김 양식 관련 16종 사업에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김 양식 지원을 해나갈 예정으로, 2024년산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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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과 함께 전북 천리길 걸어요!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사진명소로도 소문난 꽃 피는 봄을 맞이해 친구,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천리길 14개를 선보였다. (1) 전주 천년전주마실길 천년전주마실길의 봄꽃 명소인 완산공원은 봄내음 가득한 겹벚꽃과 철쭉이 지천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뤄 이미 전국 봄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또한 반나절 동안이면 백제부터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년고도 전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 군산 물빛길 벚꽃 명소인 은파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로 나무데크길을 따라 피어나는 꽃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다. (3) 익산 웅포곰개나루길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에서 봄꽃과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를 배경으로 봄햇살 가득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4) 정읍 정읍사 오솔길 정읍사의 애틋한 가사 속,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봤을 산길을 만남, 환희, 고뇌, 언약, 실천, 탄탄대로, 지킴의 총 일곱 구간으로 나눠 사랑의 과정을 길 속에 녹여내고 있다. 정읍사공원에서 시작해 진달래, 개나리 등 다양한 봄꽃 길을 걷다 보면 사랑의 과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남원 지리산 둘레길 운봉읍 구간 중에서 솜사탕처럼 하얗게 물결치는 벚꽃길이 천변을 따라 12km 달한다. 벚꽃을 즐긴 후에는 흥부골자연휴양림에서 잠시 쉬면서 자연 속에 삼림욕을 할 수 있다. (6) 김제 금산사길 금평저수지에서 길을 사이에 두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금산사길은 모악산 마실길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7) 완주 고종시 마실길 완주에서 벚꽃, 산수유, 매화 등 봄꽃 사진을 찍으러 가볼만한 곳으로는 고종시 마실길의 위봉산이 유명하다. 특히 60m 높이의 위봉폭포의 2단으로 떨어지는 물을 보고 있자면 가슴까지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8) 진안 마이산길 진안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는 지역으로 진안 고원의 독특한 기후로 피어난 마지막 벚꽃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이산 탑영제에는 데크가 조성되어있어 물 위를 걸으며 수천 그루의 벚꽃이 말 그대로 벚꽃엔딩의 명품 길을 선사한다. (9) 무주 예향천리금강변 마실길 3월말쯤부터 흐드러지게 피는 조팝나무꽃과 벚꽃, 복사꽃 등이 만발하게 피어나 환상적인 꽃길을 걸어볼 수 있다. (10) 장수 장안산 마실길 장수 덕산 벚꽃길은 도로변 양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만개하면 장관을 이루고 따라서 가다보면 섶다리 건너 오지에서 일상의 피로감을 잊을 수 있다. (11) 임실 옥정호 마실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돼 이름을 올린 임실 옥정호 마실길은 연둣빛에서 짙은 파란빛까지 다채로운 물빛과 지천의 매화를 감상할 수 있고 기온차로 인한 물안개는 그 신비로움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12) 순창 장군목길 순창 10경중 제3경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군목길은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들이 넘실거리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배경이 되어 인생샷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13) 고창읍성길 성곽길의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의 고창읍성은 가히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나리, 벚꽃, 목련 등 봄꽃이 넘실되는 고창읍성길을 꼭 한번 걸어보길 바란다. (14) 부안 적벽강 노을길 노란 유채꽃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컷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바다를 곁에 가까이 두고 소나무 숲길, 대나무 숲길 등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꽃구경 후 근처 채석강 등 지질공원 방문도 추천드린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봄꽃과 봄빛이 가득한 전북천리길을 느긋하게 걸어보며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생태힐링 1번지로서 삼천리길 등 장거리 트레킹 코스를 통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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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개최강원특별자치도는 3. 29.양양군 양양송이조각공원에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제2청사 직원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동부지방산림청,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강원임업인총연합회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올해 식목행사는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개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은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완공을 기원하며 영산홍 등을 식재했다. 도에서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방침이며 6월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해 2026년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누구보다 앞장서 자연과 산림을 보호하고 지켜온 양양군민을 비롯한 강원자치도민에게 새로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나무도 열심히 심고 산불도 잘 막아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며 봄철 산불방지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올해 6월 8일에는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통해 멋지게 개발도 하고 나무심기, 산불방지, 친환경 오색케이블카로 산림의 가치를 잘 보존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올해 식목일 기념행사는 나무심기행사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나누어 3월 20일부터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각 산림조합에 나무시장을 개설해 봄철 조림사업 기간 동안(3월말 부터 5월초)에는 우량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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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생포옛마을 ‘벚꽃길’포토존 ... 인기 만점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춘실)은 3월말 본격적인 벚꽃 개화시기와 연계해 고래문화마을(장생포옛마을) 내부에 벚꽃길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대가 오니 봄인가봄’이라는 주제로 장생포옛마을 골목길에 벚꽃나무와 남구를 상징하는 남구 8색중 ‘남구 오렌지’색을 적용한 벤치, 60~70년대 시대를 상징하는 현수막을 활용하여 포토존 4개소를 조성했다. 공단은 지난 2023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장생포옛마을에 낙엽길과 은행길을 조성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올해부터는 봄(벚꽃), 여름(수국,라벤더), 가을(은행나무길), 겨울(낙엽길)에 계절별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생포옛마을에서 옛날 교복을 입고 벚꽃길을 즐기는 사진과 영상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이춘실 공단 이사장은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감성과 옛추억을 되살릴 수있는 벚꽃길이 장생포옛마을의 정취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을 방문객들로부터많이 받았다.”며, “장생포옛마을에 포토존과 체험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방문할 때 마다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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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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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대구 달서구가 21일 구청 5층 상황실에서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솔닥(주), (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했다. 협약체결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돌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는 달서구, 솔닥(주), (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 의료기관 8개소, 약국 14개소, 주·야간보호센터 25개소가 참여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사와 영상으로 진료 상담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진료 후 약국을 지정하면 처방전이 전송되며, 조제된 약을 센터에서 수령 할 수 있다. 달서구는 3월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솔닥(주)에서 전산 플랫폼 및 전자기기 제공, 처방약 퀵배송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하여 의료 접근이 어려운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돌봄을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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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오늘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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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품질 못자리 상토 공급으로 풍년농사 기원해남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공급을 지원한다. 못자리 상토 지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상토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품질 쌀 생산의 가장 시작인 육묘에 쓰이는 고품질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1만 8,666ha에 우량상토를 공급할 계획이다. 직파 및 무논점파 재배 등 못자리가 필요 없는 면적을 제외한 전체 벼 재배면적으로 못자리 단계부터 병충해에 강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월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심의회를 갖고, ㈜부농, ㈜서울바이오, ㈜성화, ㈜대동산업, ㈜신성미네랄, ㈜참그로 등 6개 상토업체를 선정했다. 군은 농가로부터 공급업체별 일반, 친환경, 매트상토를 신청 받아 3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우량 상토 공급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벼 재배로 풍년농사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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