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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 회복 위해 주저하지 말고 백신접종 참여 부탁”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0.1%”라며 “주목할 부분은 지난 17일 42.9%, 18일 47.2%, 19일 49.5%로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어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인해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나왔다면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제1차장은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 단위로 봤을 때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변동 없이 600명대에서 가까스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칫 방심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들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최근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1차장은 “지난 4월 이후 10대·20대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은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 위치하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 역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방과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이용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업주들은 출입자 발열체크와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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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마음 신협 행복한 집 캠페인 활동<신협사회공헌재단 집수리 선정된 가구 집수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촬영=박재빈국제투데이뉴스기자> 지난 11일 인천한마음신협(이사장 최재영)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행복한 집 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전주 한지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주는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신협사회공헌재단 집수리 선정된 가구 집수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촬영=박재빈국제투데이뉴스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집수리 선정된 가구 도배를 하고 있다./사진촬영=박재빈국제투데이뉴스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집수리 선정된 가구 장판을 하고 있다./사진촬영=박재빈국제투데이뉴스기자> <한마음신협 최재영이사장과 정귀자 상임이사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집수리 선정된 가구 집주인을 격려차 방문하였다./사진제공=한마음신협 장상주> 또한 지난 6일에는 취약계층 가정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한마음신협 최재영이사장은 신협사회공헌재단 활동은 신협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신협 임직원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며, “인천한마음신협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 밖에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신협 임직원으로부터취약계층을 추천받아 선정된 가정에 생계자금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 자선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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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만명 대상 실시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민선 7기 ‘노동 존중’ 기조에 따라 2019년부터 노동 전문 강사가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강의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수강생 6만7,083명(교육 2,311회), 지난해 수강생 6만6,779명(교육 3,081회)에 이어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10만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분야(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인권 감수성 등), 노동법률 분야(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고용의 형태·의미,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추가 교육한다. 도는 그간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올해부터 적용, 표준화된 교육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상담-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연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콜센터 상담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도 시행한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방식도 개편해 전반적인 만족도 위주에서 노동인권 인식 변화 정도, 권리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 내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일터에서 청소년들이 부당 행위를 접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공 시절)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 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다친 손을 싸매고 일해야 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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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생활용품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위한 조사에 성별 노출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사진은 한 여성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사진=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가사, 월경, 수유 등)을 고려한 패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산업발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분석 시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하거나, 미용업·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해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휴가제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확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89.5%)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로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등)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낮아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했고,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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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 “일일 확진자 500명 이하수준 유지 목표로 총력”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어제 확진자 수는 635명이었다”며 “엊그제 511명이었으나 다시 600명선을 넘어서는 등 진폭을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 인데다가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비중(35%) 등 감안 시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이어 제주지역도 어제 하루에만 올 들어 가장 많은 24명이 확진되는 등 권역별 집단감염 지속 발생이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5월 10~23일), 관련시설 종사자 PCR 의무검사 등 이번 제주도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홍 총리대행은 “집단감염이 대부분 3밀(밀집·밀폐·밀접) 시설, 3밀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주변 3밀 시설과 공간에 대한 특별방역수칙 준수, 특별 방역점검, 특별 선제검사라는 3대 각오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로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릴 목적으로 지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간호사 및 의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홍 총리대행은 “이번 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관계자 1명의 감염으로 인해 총 21명이 확진되고 학교 전체가 5월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바, 학교방역에 각별한 주의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0명중 9명(87%)이 ‘감염위험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학교 내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등을 보다 촘촘히 그리고 세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녀 어제 방역당국이 정례브리핑 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안내 및 설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70~74세(5월 6일), 65~69세(5월 10일) 어르신에 이어 내일부터는 60~64세 어르신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며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고, 그 대부분도 발열·근육통 증상 중심이라 하는 만큼 적극적 접종 예약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총리대행은 “최근 일각에서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축소에 따른 불평등 확대, MZ세대의 더 심한 코로나 우울증 앓이 등에서 보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일상의 어려움, 불편함은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 1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오는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중으로,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회복·반등을 향하는 열쇠는 방역수칙을 통한 확진감소와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근절 2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열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힘을 합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방역당국이 더 솔선하고 선도하고 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방역’을 구축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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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 총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공식 출범기존에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중이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설립한 중앙 자살예방정책지원기관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앞으로 재단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사업 등을 수행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출범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 간사인 강선우 의원,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복지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300만 명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민간의 노력을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이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 내 위험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재단의 출범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켜야할 때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걸음에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은 “자살예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면서 “근거중심 자살예방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과 자살고위험군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등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 지원은 물론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분야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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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해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회 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님,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님 참석해서 안건 논의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 순서와 접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목표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의 접종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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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으며, 이달 초에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예·본선)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한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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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28% 반려동물 키운다…48% “동물학대 처벌 약해”지난해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약하다’고 답변했으며 96.3%는 구타 등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 대비로 보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한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 6000원, 반려묘는 14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수도권 외 동지역,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과 관련해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 68.1% 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과 비교해 46.8%포인트 늘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포인트,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 62.6% 대비 큰 폭(21.2%포인트)으로 상승했다. 동물 학대를 목격했을 때 53.4%(복수 응답)는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 48.4%는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23.4%는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은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동물학대 행동과 관련해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응답자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1%였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 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많았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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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상향…연내 유엔에 제출”<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녁,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 국민들은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여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으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