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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회> 5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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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 의용 소방대원 및 자녀 대학 장학금 현실화로 사기 진작<신영희 의원이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140만400원)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학기당 105만3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학기당 140만400원)으로 약 70만 원(33%)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150%)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장학금 지금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그들의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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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다자녀가족,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감면<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발의하는 이선옥 의원/사진제공=성정익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인천지역 내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될 전망이다.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41곳)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져 다자녀의 시설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그동안 어린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 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인 이선옥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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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의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인천광역시 의회 전경/사진제공=민경희 의사담당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적극 개선을 위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중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달여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추진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며,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와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과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시민과 함께 내실 있는 올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시의회 홈페이지, SNS, 인천e음 앱,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제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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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 14회 INK K-POP 콘서트 개최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최해온 대표적인 케이-팝(K-POP) 축제 ‘제 14회 잉크 콘서트’(http://inkconcert.com/)가 오는 9월 9일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개최 된다. INK 콘서트 티켓은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에서 1인 2매까지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구매 수수료는 예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행사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본 공연외 부대행사장에서는 이벤트존, 푸드존, 소무대장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소무대장에서는 k-pop 스쿨댄스 공연 및 출연진 팬사인회(골든차일드, 에잇턴, 위아이))가 진행 될 예정이다. K-POP 콘서트 이외 출연진과 관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일부 출연진과의 소규모 팬 싸인회 뿐 아니라 다양한 케이-컬쳐(K-culture)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 비투비와 오마이걸,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골든차일드, 위아이, H1-KEY(하이키), XIKERS(싸이커스), woo!ah!(우아!), 트리플에스(TRIPLES), 8TURN(에잇턴)이 출연할 예정이다. 본 공연외 부대행사장에서는 출연진과의 소규모 팬 싸인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K-컬쳐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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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카지노산업 분석·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강조<인천카지노 선진조례 연구회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카지노 산업 분석 및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카지노 산업의 현주소와 세계 카지노 업계 현황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김수진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신충식·이단비·김용희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인하대 권혁철 산학협력단 부단장, 서라벌대 구자관 교수, 영종시민연합 신현호 카지노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김수진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카지노 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타 국가와 차별화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및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 시장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인 카지노 산업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카지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카지노 단독법이나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성영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카지노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연구 등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는 인천형 카지노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의 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결성된 연구단체로, 관련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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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주윤창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앞으로 인천지역 내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감시기능인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 및 그 밖에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와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의회 동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실시 협약의 예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조항에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의회와 시민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인천시 내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의회의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작용돼야 하며,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섭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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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정책 소통의 장 개최<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사진제공=최태환 입법정책담당관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장(場)이 열렸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15개 공공기관)들과 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30일까지 ‘202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인천연구원 및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정책 소통 토론회’가 펼쳐진다. 우선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허식 의장과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 대표들이 모여 ▶의정 목표 실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상호협력 ▶정책연구를 위한 정례 학술행사 공동 개최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협력 활동 ▶미래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시 협의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29~30일 2일간 시의회 별관 상임위원회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중대 시민 재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지역맞춤형 보건 의료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인천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 ▶인천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및 디지털 전환전략 ▶경쟁력 관점에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 분석 ▶과잉행동 등 위기학생과 교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가 이뤄진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등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원기관들이 각각 공동 주관하는 동시에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허식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공고히 해 정책 발굴과 대안 제시 등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업무협약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소통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 시민·전문가·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300만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시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사진제공=최태환 입법정책담당관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2023년 하반기, 국내외 학술행사들로 가득한 인천의 미래에 희망이 느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가 ‘정책 소통 토론회’로 그 포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과 연구 활동의 성과들이 시민들께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탄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인 공동연구 협의체이다. 기관별 특성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공식 출범했으며, 매년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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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설립 촉구 총력 지원<인천시 의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개회 날인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타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를 관장하는 재판부에 불과할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든 분야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고, 특히 인간 생활에 중요한 법률서비스를 편하게 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허식 의장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위인 인천에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임을 천명하고,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이단비 의원은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해 인천시민의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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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수소경제 전환 대비책 모색<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하였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29일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이명규(국·부평1)·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이하 신인천본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신인천본부 송인기 본부장의 브리핑에 이어 발전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방문, 연료전지 제어실 견학 등을 이어갔다. 천연가스(LNG)와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발전량의 8.8%를 담당하는 신인천본부는 특히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1단계 연료전지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2·3단계, 2021년 4단계를 준공했으며, 현재 5단계 공사 중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하였다./사진제공=이병욱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신인천본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시민을 안심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규 의원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수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며 “수소연료전지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수소전지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도 “굴뚝이 없고 친환경적이라 도시 주변에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과거 송도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나”면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인식 개선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인기 본부장은 “수소연료전지에 ‘수소’라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생긴 우려”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수소는 응집돼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반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소가 모여있어 배관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