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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제까지 종북몰이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인가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서 큰 퍼문을 던저 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되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재판 결과로 환영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특검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2월 국회 의사일정과 연계해서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 당직자는 밝히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고 트위터에서 일갈하고 있다. 나는 1987년부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를 지켜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한 경험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치 현실의 속 얼굴과 생리, 흐름을 일반인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 금배지가 빛나고 TV와 신문 방송 등 언론에 비치는 정치인의 화려한 겉 모습과는 달리, 현실 정치는 돈과 권력에 좌우되고 부패하기 쉽고 비정한 무대이다.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썩어 있고, 뒤떨어져 있으며 불신과 개혁의 대상으로 국가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항상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혁신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어떻게 혁신되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당리당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늘 싸움질만 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이 중단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는 그것을 담당할 주체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물론 개혁적 보수, 합리적인 보수,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의 역할과 발전도 바란다. 나는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 평가와 제안’이라는 7쪽 짜리 의견서를 2013. 1. 30. 작성하여 민주당 등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제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65% 이상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에 절망하여 정권교체를 열망했으나, 정책과 홍보, 전략과 대응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대선에서 48%라는 과분한 지지를 보내 주었으나, 지난 일 년 동안 민주당의 활동과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가칭 새정치신당)에게는 30% 안팎의 지지를 보내고. 민주당에는 10% 안팎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항상 당내에, 그리고 국민 중에는 강한 투쟁을 원하는 의견도 있고, 약한 투쟁을 원하는 의견도 있다.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무엇에 실망하고 무엇에 화내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막 투쟁도 좋고, 전국 민심 투어도 좋고, 기자회견도 좋고, 국회 본관 앞에서의 구호도 좋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 조사기관에 위탁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언제까지 대충 대충 알고 시간만 보내고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닐 것인가. 둘째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한미 군사력이 북한 보다 약한 것이 아닌데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때부터 써먹었던 안보와 용공, 좌파와 공산주의라는 ‘종북 플레임’에 속절없이, 대책없이 끌려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애처롭다. 평생을 좌익 빨갱이로 몰리며 갖은 고초를 겪고 사선(死線)을 수없이 넘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여 대통령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가까이서 모시고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던 나는 행운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헌법기관인 126명 국회의원의 제1 거대야당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반 세기 이상 정치에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에 공포감을 갖고 몸을 움츠리고 눈치나 슬슬 보고, 그 때 그 때 적당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여주기식·땜질식 정치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새누리당 보다 먼저 분노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김윤호 논설위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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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대폭 강화해야 한다.자동차 검사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차량 소유주라면 한 번쯤은 차량검사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뭣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갸우뚱해지는 것이 다반사다. 아니할 말로 왜 검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한다니 두고 볼 일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천800여 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한다. 민간 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정기검사 때 번호판이 포함된 차량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돼 있으나 일부 민간업체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을 은폐하려고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게 찍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 검사를 도중에 그만둔 차량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검사장비 제작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정비 점검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대로 된 검사가 실시돼 검사를 마친 운전자들이 이젠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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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국회의원 모임, 김난도 교수 초청 강연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제공 : 신학용 국회의원 의원실)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인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11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렌드코리아 2014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를 초청해 책 읽는 국회의원 모임, 저자와의 만남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학용 위원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 및 정부, 도서관, 출판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했으며 초청 강사인 김난도 교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난도 교수는 “소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소개했던 대한민국 트렌드에 대한 회고와 더불어 올해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한 DRAK HORSES를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트렌드는 소유를 중시하는 소비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성취보다는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정치에서도 나타난다”며 “예전에는 국가의 거시적인 변수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이제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시적인 변수들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간 흑색선전은 정치발전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칭찬하는 정치를 통해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도 “김난도 교수의 훌륭한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말씀하신 내용이 정치에도 벤치마킹돼 여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역시 활발한 토론으로 초당적 독서 클럽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책 읽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해 6월 결성돼 영화 ‘고령화가족’의 원작자 천명관 작가의 초청을 시작으로 6차례의 모임을 진행했으며 이번 모임은 올해 첫 모임이자 7차 모임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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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최시원, 아우디 홍보대사 재 위촉11일 아우디 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배우 겸 영화감독 하정우와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최시원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우디 코리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아우디 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하정우와 최시원은 서울모터쇼에 함께 참석해 직접 뉴 R8 V10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고 아우디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오픈 당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등 1년 동안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지난 달 뉴 아우디 A3 세단 런칭 행사에 동참해 A3 세단의 국내 출시를 알리는데도 힘을 보탰다. 사진은 아우디 코리아 홍보대사 배우 최시원 모습.(사진제공 : 비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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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부모총연합회 송도자유구역 위락시설 반대<11일 오후 인천 시의회 1층로비에서 학부모총연합회 회원들이 송도국제도시 위락시설반대 결의를 다지고있다. / 사진 박영문기자>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4층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청원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송도국제도시 위락시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총연합회 유혜영회장이 말하고있다. / 사진 박영문기자> 학부모 총연합회 유혜영 회장은 "송도지역은 중앙 정부에서 교육 특구로 지정 해놓은 국제도시에 위락시설을 반대하는 청원을 냈으며 학부모총연합회 60여명은 시의회 4층에서 위락시설을 반대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건설교통위원 이재호의원이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발의 내용을 말하고있다. / 사진 박영문기자> 이날 이재호의원은 송도국제도시 1공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를 발의 하였다. 건축법에서 위락시설이라 함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등으로 되었있다. 그러나 이위락시설이 허용된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는 현재 초.중.고 및 국제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생활 권역이 이미 형성 되어 있어 주민 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이 이재호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대해 답변하고있다. 사진 / 박영문>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전체가 위락시설만 있는것이 아니고 오피스등도 포함되어있으며 위락 시설중 유흥 주점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만 있는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나 그린시설등도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 제1부위원장이 송도국제도시 위락시설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있다 / 사진 박영문> 이에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 제1부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처럼 대도시마다 유흥시설이 있는곳이 어디있으며, 유흥시설은 청소년이 출입 할수 없고 많이 떨어져 있는곳에 지대를 만들고 그곳에 유흥시설을 짓는 것도 검토 해보아야 하지 않나 말하였다. 또한 청원을 발의한 이재호 시의원은 학무모들의 청원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역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밝히고 경제청에서는 비지니스상 위락시설이 과연 왜 필요 한가를 잘 검토 해야 하지 않나 하였다. 이날 회의 의결권에서 발의한 청원을 받아 들여지면서 지구 단위계획을 다시한번 되집어 보게 되었다. 학부모총연합회 측은 송도지구는 국제도시로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도시를 만들기위함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날까지 경제 자유구역청장과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대화를 계속시도 할것으로 밝혔다. <학부모총연합회 회원들이 인천시의회 4층 산업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위락시설 반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박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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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익하면서 재미있는 다양한 콘텐트를 더 많이 제공할 것!"11일 LG전자가 가족형 인기 애플리케이션 '아바타 북'을 주요 스마트폰에 확대 적용한다. '아바타 북'은 LG전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아이의 얼굴을 유명 애니메이션과 동요의 주인공 얼굴에 합성해 즐기는 사용자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이다. 오는 20일부터 'LG 스마트월드 (LG SmartWorld)'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사진제공 :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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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기청정기, 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업계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한 삼성 공기청정기.(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2개 제품(AX020FCVANDD, AX037FCVAUWD)이 업계 최초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부터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이 11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의 감축률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획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에게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기존 대비 4.24%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5년간 탄소배출량이 139.01kgCo2/대 이하인 경우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공기청정기의 크기를 줄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줄이고 제품 내 공기의 통로구조를 최적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저탄소제품' 인증기준 보다 최대 32%나 탄소배출량을 줄였다. 이를 통해 20㎡ 제품(AX020FCVANDD)은 94.3kgCo2/대, 37㎡ 제품(AX037FCVAUWD)은 104.3kgCo2/대로 탄소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출시된 두 제품은 '3단계 공기청정 필터'와 '바이러스 닥터'를 채용한 '더블 클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청정기능과 H1N1등의 유해균까지 제거해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를 만들어 준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한백희 전무는 "소비자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을 지속 개발해 글로벌 친환경 리더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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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선후배 사랑나눔 교복교환장터서울시 양천구에서 실시된 2013년 교복장터 모습.(사진제공 : 양천구청) 서울시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이해 ‘중․고생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장한다. 교복 장터는 신학기마다 고가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고 재활용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이다. 특히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여벌의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매년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교복의 경우 상태에 따라 1벌에 1만원 정도이며, 참고서․교과서․기타도서 등 학생용품은 1~2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물품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교환권이 발급되어 행사 당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물품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와 녹색가게 1호점(목동서로 262, 목1동), 2호점(신정중앙로21길 10, 신정4동), 구청 청소행정과(해누리타운 6층)에서 가능하며 당일 행사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구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접수받아 장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34개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물품 기증 및 행사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행사에는 교복 1350여벌을 포함해 1700여점의 물품이 접수됐고 130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행사장을 찾아 필요한 물품들을 교환ㆍ구매했다. 행사를 통해 얻어진 판매 수익금은 총 701만2000원으로 수익금은 관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매년 행사가 거듭되면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사례들도 계속되고 있다. 양천구에 거주하다 포함으로 이사를 간 한 학부모는 자녀의 교복을 세탁 후 곱게 포장해 택배로 기증해줬으며 한 출판사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150권을 무료로 기증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실속도 챙기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들의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오는 18일까지 계속되는 물품기증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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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빚 청산 서둘러야 한다빚더미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발등의 불이 됐다. 알만한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기업은 할 만한 모든 돈 잔치를 다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천278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도 같은 기간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1인당 1천46만9천원 지원했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천원씩, 총 2억3천515만원을 지출했다. 경조금·유족 위로금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눈에 띄게 금액이 컸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천만원도 추가로 준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사기업이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다 과다한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무려 412조3천418억원이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에 이르는데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차제에 왜 공기업이 이같은 빚더미에 나 앉게 됐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빚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부도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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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골 전략신용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말은 ‘어리석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웬만큼 똑똑하지 않고서는 입학원서도 낼 수 없었던 명문고교와 명문대를 나와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는 재무부를 비롯해 어리석은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여러 조직에서 사회적 경력을 다지고 한국의 대표적 두뇌집단인 KDI의 원장까지 지냈다. 이런 그가 아무 생각없이 국민적 반발과 비난이 빤히 예상되는 발언을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제 탓보다 남 탓 먼저 하는 건 우리 국민만의 속성은 아니니까. 예수님도 ‘제 눈 속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속 티끌만 보는’ 우중(愚衆)의 어리석음을 심하게 꾸짖었으니.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이제는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잃은 소를 아쉬워만 말고 외양간을 고쳐 다른 소를 도둑맞는 일은 막자는 뜻이란다. 이런 생각에서라면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은 이와 같은 발언은 언제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책무이니까. 그러나 그는 즉각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머리 숙였다. 이걸 보면 이 발언은 평소부터 깊이 생각해온 소신과 철학을 담은 게 아님이 분명하다. 소신이라면 즉각 사과 했을 리 없다. 사과는 커녕 자신이 옳음을 계속 주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해본 게 ‘내 목을 쳐달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후 지금까지 별로(어쩌면 한 번도) 좋은 평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청문회에서는 세금 늑장납부와 병역문제 등 도덕성 문제와, KDI원장 시절 받은 리더십 평가가 바닥권이었다는 등 능력 문제까지 불거져 개인적 망신을 당할 만큼 당했다. 부총리가 되어서도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는 평은 별로 없다. 대신 부처 간 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거나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의 보급과 실천에도 앞장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평은 많았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여건도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이 떨어져 경제는 지지부진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철회,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 우려가 높다. 제대로 못하면 경제정책의 실패를 몽땅 뒤집어쓸 판이다.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고 몸은 힘들고…, 그런데도 사방에서 빨리 가라고 다그치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번 신용카드 정보유출을 계기로 그만두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표를 내는 건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반려될 수도 있지만 실언은 한 마디 제대로만 하면 된다. 부하 직원의 말 실수 때문에 날아간 사람도 제법 있었지 않나. 예전 똑똑한 사람들은 칭병(稱病)이나 부모봉양을 내세워 물러났지만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니 ‘자책골 전략’도 그럴듯해 보인다. 망신스럽긴 하지만 새삼스런 건 아니고, 부총리까지 했으니 더 바랄 게 뭐 있냐는 생각도 할만 했을 것 같다. 이 추측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면 즉각 사과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현 부총리는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말은 남기고 싶다. 부총리 취임식 때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한 걸 기억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에서 한 가지도 시원한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현 부총리는 자신이 원하든 아니든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