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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 허용 중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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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MOU 체결로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확대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2월 5일(목)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이 제작되면 우체국을 통해 곧바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되고, 배송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지금보다 짧은 시간 내 비용부담 없이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는 여러 배송단계를 거쳐 소요기간이 길고,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존에 52개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계약등기협약을 맺고 우편배송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협약체결의 효율화를 위해 추가로 우편배송 지원을 희망하는 49개 시·군·구를 대표해 복지부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총 101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30일(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우편물 배달 과정 중에 알게 되거나 확인한 취약계층의 생활정보를 복지대상자 발굴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국 3천6백여 개국에 달하는 우체국과 1만6천명의 우편집배원을 활용하게 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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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모국바로알기 프로그램 적극 참여< 사진제공 = 남동구청 >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2일 남동구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을 대상으로 모국바로알기 프로그램을 개강해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독서, 한국무용, 전통기체조의 3개 교실로 운영되며 각 교실별 20~40명의 사할린동포들이 수강하고 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하계방학 기간 중 고국을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후손 3, 4세에게도 개방해 모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여가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역사교실, 실버댄스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동식 남동사할린센터 회장은 “사할린동포들이 모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한글 등 전통문화에 대해 직접 배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어 참 뜻 깊은 기회이며,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정체성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는 분기별로 사할린한인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남동구는 사할린 동포들의 안정적인 고국 정착을 위해 남동사할린센터(논현고잔로211-15)를 운영중이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463명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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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교육포럼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사진제공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의 SNS 홍보를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월 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옥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지난 1월 14일부터 모집한 대학생 서포터즈 가운데 최종 선발된 7개팀 35명이 참석해 교육부 준비기획단(단장 김영곤)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 온라인 서포터즈는 오는 5월까지 4개월 여동안 세계교육포럼 준비상황과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들 중 에듀파이(EDU-FI)팀은 인천시 장학재단인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은 인천지역 출신 우수인재로 유치도시 인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에듀파이(EDU-FI)팀의 리더 정회성(21세, 남)은 “인천에 사는 지역주민으로서 인천에서 최대 교육회의인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육도시 인천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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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찾아가는 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인천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그동안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이하 ‘규제개선 발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크할 때 의성어 ‘똑똑’으로 ‘현장성’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규제개설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운영하는 ‘규제개선발굴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서와의 재검토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규제개선발굴단은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관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월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민간기업 추진협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또는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법무팀과 해당부서가 사전에 검토하고 직접 찾아가 현장규제를 청취하고 직접 확인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조정회의(부구청장 주재) 및 규제개혁위원회(민․관위원 구성)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하고 감사실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업지역 활성화 민간기업 추진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또는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사항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도 통보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에 따라 규제신고자도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면서 “구민 여러분과 기업인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개선발굴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적극 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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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 꿈 교실 2015년 강사학교 수료식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0일 연수구청 5층 평생학습강의실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수레바퀴 꿈 교실」관련 2015년 강사학교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레바퀴 꿈 교실"이란 연수구가 2015년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재능을 학생들에게 나누고 공유하여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 강사학교는 「수레바퀴 꿈 교실」강사인력풀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앞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의기법 및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법 등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교육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10시간의 기본과정을 이수한 67명의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향후「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들은 2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총 15시간에 걸쳐 모의강의 및 평가 등 심화교육을 받은 후 3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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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월 26일 ‘한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영개발 취소와 민간개발로 재추진되는 등 10여 년간 지체됐던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대의 한들구역은 569,892㎡의 면적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역세권에 속해 있고 주변의 검단신도시 및 검단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돼 개발압력이 증가된 지역이다. 또한, 남측 아라뱃길의 양호한 수변경관이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 및 쾌적성이 양호해 최적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이 남아 있으며, 착공 전까지 약 1~2년의 각종 인·허가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발밀도는 친환경 중·저밀도 개발을 위해 215인/ha으로 계획됐으며, 12,274인, 4,813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243,839㎡(42.8%), 상업용지 25,224㎡(4.4%), 기반시설용지 292,950㎡(51.4%), 기타시설용지 7,879㎡(1.4%)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 확정된다. (가칭)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후 본격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금융권 협의 등 사업비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한들구역의 입지적 조건이 뛰어나 다른 사업지와 확실히 차별화 된다”며, “금융권 및 건설 관계자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앞날이 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개발이 지체되어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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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기술창출·보호 위한 특허 지원사업 추진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특허청, 인천지식재산센터 및 8개 구와 함께 『2015년도 지식재산권(특허 등) 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기술창출 및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지원 사업으로 2006년부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작년까지 총 188억원의 예산으로 4,085개 기업, 15,640건을 지원했다. 금년도에는 특허청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한 약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50여개 기업에 1,100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거래실정에 맞도록 국내 특허는 건당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실용신안의 경우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해 질 좋은 특허 창출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금년 상반기중 인천상공회의소내에 약 390㎡(120평) 규모로 개소할 예정인 『IP(Intellectual Property)창조Zone』은 아이디어 창출과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조Zone은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부터 3D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 및 사업화,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One-Stop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창조Zone은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 및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IP Star기업 선정을 통해 강한 IP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IP Star기업으로 선정후 3년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자생적인 지식재산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미 63개 기업이 IP Star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18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IP Star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매출이 27%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시는 기업의 지식재산 성장단계별로 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권리화 지원, 특허Map(특허조사분석), 시뮬레이션, 브랜드개발, IP인큐베이팅, 선택형 IP지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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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재난상황 전망, 대설·강풍․풍랑·화재·해빙기사고 주의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최근 재난사례를 분석한 결과 2월에는 대설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강풍․풍랑, 화재와 해빙기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10~‘14)간 2월 인천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를 살펴보면 대설피해가 3회로 4억7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3년 2월에는 20.9cm의 적설량으로 수산 증․양식시설과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풍․풍랑의 경우 연중 기상특보 발효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 화재의 경우에는 다른 기간보다 부주의 화재가 많았으며, 임야에서의 화재발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3년 대구지하철, 2008년 숭례문화재 등 대형화재 역시 2월에 발생했던 과거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인천지역 2월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고, 영상기온 회복도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반침하, 절개지 유실, 축대․옹벽 붕괴, 건설 공사장 안전사고 등 해빙기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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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교육과 빈곤계층의 복지지원으로 예방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즈음하여 인천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통계자료와 언론의 보도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방임의 비중이 높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많은 편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인천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부모교육 강화, 빈곤계층 복지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동 관련시설 예비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아동인권 및 권리교육 강화,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피학대아동일시보호소 확대, 아동학대 전담 검사·판사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고용 안정 및 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