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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으며, 기존 '램프(LAMP) 사업'의 참여대학이 대학 내에서 기초과학 분야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확대(2023년 총 8개교 → 2024년 총 14개교)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했다. 첫째,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셋째,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동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혹은 연초에 수립되는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됐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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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조선주)과 공동으로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목)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대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각 대학들도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 체험형 인식 전환 프로그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범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총 21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 가치 확산 프로그램: 함께 더불어’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형 도서‧영화 문화전과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해양대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및 이성 교제 관련 성평등을 주제로 한 토론’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보다 더 공감되고 다양한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끈다. ‘여학생 안전을 위한 캠퍼스 폴리스단(계명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경복대)’, ‘인권 서포터즈단(서원대 등)’ 등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인권센터와 전문상담원들의 고군분투 활동 사례, 대학 전담기구의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사건 조사‧처리 덕분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해 학생의 수기 등은 대학의 피해자 지원 노력과 학내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운영 우수성과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을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에 공유·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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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후된 학교시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다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를 12월 20일 발표한다.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되었다. 용남고등학교는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학교로 재탄생하였다.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가변형 교실은 교과 연계수업이 가능한 창의융합적 공간을 제공하며,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용남고등학교는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이 제공되며,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전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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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개최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12월 21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3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으로 2023년 총 5,014명(대학원 4,014명, 학부 1,000명)의 장학생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학생과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기관 및 관계자를 시상하고 장학생, 수학 대학, 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과 14개국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외교관, 장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총 2부로 기획된 송년의 밤 행사는 장학생의 학업성취를 축하·격려하는 시상식과 장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진 공연, 상호 교류의 시간인 만찬으로 준비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학업 우수자 및 우수기관‧공로직원에 대한 시상,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동문의 취업‧학업 성공사례 공유, 그리고 장학생의 특별공연(민속무용, 케이-팝(K-POP)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만찬에서는 각국 학생들 간 친목 교류, 주한 공관 관계자와 자국 학생들 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업성적 우수자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카드카 아쉰(KHADKA ASHWIN, 네팔, 고려대 박사과정)은 “평소 본인의 좌우명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그동안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발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장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정착도 적극 지원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류혜숙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들이 한국 유학 생활 동안 성취한 성과를 축하 받고, 남은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학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장학생들을 그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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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 기업, 학생과 만나 직접 진학·취업 상담한다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8개 사업단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연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성화대학원 선배들을 만나 기업의 직무나 특성화대학원의 교육·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도체 분야 진학·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특성화대학 12개교 학생 90여 명과 대학관계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현대모비스(차량용 반도체), 엘엑스(LX)세미콘(팹리스), 원익아이피에스(IPS, 반도체 장비), 덕산하이메탈(패키징소재) 등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반도체 업계 동향과 기업설명회, 취업 특강, 진학·취업 상담창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학 간 사업계획 공유 및 성과점검 등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산업계, 반도체특성화대학원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동 연수를 환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반도체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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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12월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월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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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산림분야 예산 2조 8,541억원 확정산림청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임업인·산촌 지원, 국산목재 이용 촉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전문임업인 육성(신규, 11억), 산촌활력 모델개발(신규, 10개소, 8억), 목조건축 조성(7개소, 19억), 산림계곡 범람예측(신규, 지도제작·모니터링, 33억), 등산사고 예방·구조지원(신규, 10억) 등 21개 사업, 296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2024년 산림청 예산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9%(1,213억원) 증액됐는데,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등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하고,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신규, 17천개소, 33억)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산림계곡 유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신규, 33억)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468→544억)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120→130만원/가구)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간선임도 253→278백만원/km, 작업임도 135→156백만원/km)과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7.5→10백만/ha)로 산주 ‧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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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 수도권·지방에서 고르게 선정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천 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됐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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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가구] ❶ 주거 안정성 (자가보유율) ’22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로, ’21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8%), 광역시 등(62.8%)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도지역(69.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 ’22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5%로, ’21년(57.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1.9%)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58.7%)은 유사한 수준이며, 도지역(65.6%)은 소폭 감소했다. (점유형태) ’22년 점유형태는 ‘자가’ 57.5%, ‘임차’ 38.8%, ‘무상’ 3.7%으로, ’21년 대비 자가가구는 증가(57.3→57.5%)하고, 임차가구는 감소(39.0→38.8%)한 것으로 나타났다. ❷ 주거비 부담 (PIR) ’22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3배(중위수)로 ’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배, 광역시 등은 6.8배로, ‘21년 대비 감소했고, 도지역은 4.3배로 소폭 상승했다. (RIR) ’22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6.0%(중위수)로, ’21년(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8.3%, 광역시 등은 15.0%, 도지역은 13.0%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22년 7.4년으로, ’21년(7.7년) 대비 감소했다. ❸ 주거수준 및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2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3.9%로, ’21년(4.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 ’22년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21년(3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22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 2.96점으로 ’2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❹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 (평균 거주기간) ’22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년, 광역시 등은 7.8년, 도지역은 10.0년이며, 자가가구(10.9년)가 임차가구(3.4년)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7%이며, 자가가구는 18.1%, 임차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36.8%)에서 광역시 등(33.4%), 도지역(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이유)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7%)’, ‘직주근접(30.2%)’, ‘주택마련을 위해(28.8%)’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의식) ’22년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1년(88.9%)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 가구는 79.2%(’21년 81.4%), 신혼부부 가구는 92.0%(’21년 90.7%)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 대비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❺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7.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11.6%)’, ‘월세보조금 지원(11.5%)’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 임차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3.5%)’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6.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1년(95.2%)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1%)’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가구] ❶ 청년 가구 (주거특성)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38.1%)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21년(6.4배)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21년(16.8%) 대비 증가했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 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8.3%)’, ‘월세보조금 지원(22.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으로 응답했다. ❷ 신혼부부 가구 *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주거특성)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21년(6.9배) 대비 감소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 19.3%로 ’21년(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거수준)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로 일반가구(3.9%)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6.6㎡)은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1%)’, ‘전세자금 대출지원(30.4%)’,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5.3%)’ 순으로 응답했다. ❸ 고령 가구 (주거특성)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0%)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44.7%)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21년(9.5배)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30.6%로 ’21년(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3.9%)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7㎡로 일반가구(34.8㎡)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6.9%)’, ‘주택 개량ㆍ개보수 지원(23.2%)’,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17.1%)’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월 22일(금)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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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 모낭재생복원, ‘리제네라 액티바 세미나’ 성료최근 탈모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리제네라 액티바가 지난 12월 16일 서울 청담동의 제노 성형외과 & 줄기세포 연구센터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리제네라 코리아 조기훈 대표의 주도하에 제노 성형외과와 줄기세포 연구센터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됐다. 본 세미나는 모낭 재생 및 복원에 대한 최신 연구와 임상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약 20여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리제네라 액티바® 시스템은 자가 생체 미세이식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히 모낭의 재생 및 복원에 대한 높은 유효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세미나에서 이원석 제노 성형외과 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놀라운 임상 결과를 공유했고, 김홍석 보스 피부과 원장과 김진호 뉴헤어 클리닉 원장은 유전적 탈모 및 출산 후 탈모에 대한 리제네라 액티바 시술의 중요성과 잠재적 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줄기세포의 활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는 모낭 돌기 부위의 줄기세포가 손상된 모유두나 모발 매트릭스 세포로 변환되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리제네라 액티바는 이러한 줄기세포 기반 치료와 달리, 환자 자신의 조직을 사용하여 자가 재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기훈 대표를 비롯하여 이원석 원장, 김홍석 원장, 김진호 원장, 그리고 제이킴 제노디자인센터 원장 줄기세포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탈모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공유하며, 탈모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