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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누구나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든다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으로 불려 왔다. 해양수산부는 ‘대화(大和)’라는 용어를 우리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해퇴(東海堆)’와 ‘큰바다퇴(堆)’ 중 투표수가 많았던 ‘동해퇴’를 순화용어로 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됐던 수산용어를 친근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모두가 쉽게 수산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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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점점한다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하여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23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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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의원,‘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사진제공=서동희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주로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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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의원 대표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제공=남운화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 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는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 중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 시간 및 휴일 운영으로 인해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 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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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오스틴 미국방장관과 공조통화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 계기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들을 평가하는 동시에,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북억제력의 완전성 제고,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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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남아 지역 우리국민 대상 취업사기 범죄에 유의요망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고,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 국민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일 00시(한국시간)부로 발령한다. 정부는 우리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3년 11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24년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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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기 GTX, 현장 소통 행보로 본격 시동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25)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2월 28일 인천 및 김포·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경기 및 충청·강원권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25)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와 민간업계에서 많은 문의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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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운영하는데 모범사례가 되어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민간,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CTX를 이용하게 되는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CTX 거버넌스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TX 거버넌스에 참석할 예정인 지자체 국장급 인사들도 CTX 사업의 성공을 위해 CTX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정부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하여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인 만큼 지역 주민과 세종을 찾는 분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에서 청주공항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공항이 내륙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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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 학교 준비 점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개교 앞둔 학교 현장 방문을 하였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꿈유치원(서구 원당동)과 인천운서중학교(중구 운서동) 등을 27일 각각 방문했다.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는 검단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이달 8일 준공 완료됐으며, 현재 학생 맞이 실내·외 교육환경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개교 앞둔 학교 현장 방문을 하였다./사진제공=강찬혁 교육전문위원>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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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발의<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사진제공=은대건 문화복지전문위원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연수구 5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치안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송도를 담당하는 연수경찰서는 3개 경찰서가 설치된 부천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맡고 있어 치안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공익 목표”라고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 2009년 498명에서 2022년 기준 393명으로 105명이 감소해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연수경찰서의 경우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2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위해 요인에 노출돼 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8일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